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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347 , 줄수: 19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 후,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매매목록이 작성된 경우로서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체 거래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전체 거래가액에는 착오가 없는 경우라면 등기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31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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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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