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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739 , 줄수: 101
서울지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 최후요건구비 다음날 0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조 1항에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당권등과의 관계,그리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문제되고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십시오


    대법원1997.12.12.선고97다22393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소정의우선변제권의발생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예- 저당권자 : 필자첨가 )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
    결국

    확정일자를 입주 주민등록보다 먼저 혹은 같은날 구비한경우에는
    우선변제적효력은 최후요건의 구비시의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입주/전입 다음날인데

    여기서 그 " 다음날"의 해석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다음날 오전 "0시"라고 해석을 하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즉, 아래의 사안은

    입주-> 확정일자를 받고  그리고
    그후에 전입신고를 한사안입니다

    일부 언론기사의 경우 기자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해서
    글을 쓴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아래사안은
    통상의 순서인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의 순서가 아닌
    입주-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독자글은
    확정일자와 관련된 우선변제권과
    입주/전입신고와 관련된 대항력을 구별하실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모 언론기사의 경우 이를 구별치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양자의 구별은 제홈의 임대차 메뉴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이를 명확히 잘이해해서 소개한 신문기사입니다
    좋은 참조가 되리라 봅니다

    뉴 스 명 : 한국일보
    등 록 일 : 98/12/17
    등록시간 : 08:39:41
    크    기 : 1.8K

                                                                               
    서울지법 민사8단독 윤성원판사는 16일 전세입자 권모(33)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      
    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5년 10월2일 입주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달 16일 전입신고한 만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인 17일 0시부터 발생한다』며 『권씨의 채권은 이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보다 우선하므로 국민은행은 경락대금 1,5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고 밝혔다.                                                               
                                                                               
     권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다세대주택에 5,0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입주했다 집이 경매된 뒤 전입신고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이       
    같은 순위로 인정돼 경락대금중 1,500만원을 가져가자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뒤 우선변제권을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규정,  효      
    력이 발생한 날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 우선변제에서 뒤지는 사례가 드      
    물게 있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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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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