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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9112 , 줄수: 55
<정보> 일본 개정부동산등기법성립, 온라인상업등기시행, 사법서사 소송대리권 제2회 인정시험결과



최근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본 사법서사업계의 중요한 동향을 3가지를 요약소개합니다.

- 자료출처 : 일본 群馬司法書士会 新聞 -
- 자료 조사 및 번역 : 법무사 이전호 -

 

lawpia.com 법무사법  2004년 6월 11일 부동산등기법 개정법안 성립

 2004년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된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동산등기법 개정법안이 전원일치로 가결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신청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해, 사법서사의 업무 현장에서는 다소의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등기법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목적 규정이 창설되었습니다.

 제1조에 규정되고 있는 목적은,
 「이 법률은, 부동산의 표시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관한 제도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국민권리의 보전을 꾀하고, 거래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받들어 사법서사는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층 보전되도록, 개정안의 이해를 깊게하고 한층 더 연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lawpia.com 법무사법 2004년 6월 21일부터 상업등기의 온라인신청 개시

 전자정부화를 향해, 등기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그 전단계로서 등기 업무의 컴퓨터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컴퓨터화된 등기소에서는, 이미 등기부의 열람 제도는 없어졌고, 등기사항 요약서가 교부되게 되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도 통상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지정등기소에서지만, 드디어 상업등기의 온라인신청이 개시 되었습니다.

 이 상업등기의 온라인 신청이란, PC를 이용해 인터넷 경유하여 법무성의 온라인신청시스템에 접속해, 24시간 언제라도 등기 신청접수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기신청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서, 등록 면허세는 종래 수입인지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세입금 전자납부시스템 대응의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직접 등기소창구에 영수증 또는 인지를 지참(또는 우송)해 납부하는 방법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인감계(또는 개인 신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번 개정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온라인 신청에서도 인감의 제출제도는 유지됩니다.

 등기의 완료는, 등기신청 처리상황의 확인조회용 조회번호·패스워드를 사용해 법무성의 온라인신청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업등기의 온라인 신청은, 1년 후의 부동산 등기의 온라인 신청을 위한 예비적인 스타트입니다.온라인 신청이, 일반의 시민분들에게 있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서 움직여 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lawpia.com 법무사법  2004년 3월 1일, 제2회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능력인정시험의 결과 발표

    ~간이재판소의 대리권있는 사법서사가 증가했습니다!~

 2002년의 사법서사법 개정에 의해,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사법서사 중,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관계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간이재판소에서 일정한 소송대리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제2회 시험이 2004년 12월 6일(토), 전국 40개소에서 행해졌습니다 만, 결과는, 2004년 3월 1일에 발표되어 전국의 시험 수험자수 4, 402명, 인정자 3, 413명으로, 인정율은 77.5%였습니다.

 군마에서는, 그 제1회 고사에서의 인정자는 53명.그리고, 이번 제2회 고사에서는 89명이었으므로, 현재, 간이재판소 소송 대리권의 인정자는 142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4월 1일부터 간이 재판소의 소송가액이 현행의 90만엔에서 140만엔에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간이재판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건의 폭도 넓어져, 국민여러분의 사법에의 접근도 보다 친밀한 것이 됩니다.

「등기라고 하면 사법서사」 「간이재판소라고 하면 사법서사」그리고, 「곤란했을 때에는 사법서사」를 아무쪼록 잊지 말아 주시기바랍니다!

 


** 참고 : 일본 사법서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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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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