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일부개정에 따른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 변경 등 안내

■ 원칙적으로‘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부 기재

  ○ 개정상법 시행일인 2. 4.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특히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함.

  ○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적용.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 전에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등기신청을 개정상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의 의사록이 첨부된 경우 수리여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선임 등의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사내이사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내이사로 등기를 함.

 ○ 단지 ‘이사’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사내이사로 신청서를 보정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됨.

 ○‘사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이상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첨부서면인 의사록을‘사내이사’ 선임한 것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음. 다만,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의사록에도 ‘사외이사’나‘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