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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제 기준 안내 (2011년 11월 기준)



▒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및 면제의 기준 2011년 11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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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및 면제 등  2006. 9. 24.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  참고 : 국민주택채권관련 예규 및 선례(클릭)

 ■  참고 :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분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클릭)

 ■  주택법 전문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클릭)

 ■  중소기업의 범위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2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법무사 이전호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법무사 이전호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국민주택채권

 ,

■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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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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