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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8058 , 줄수: 74
<정보> 일본의 전자공고제도의 도입을위한 상법등의일부를 개정하는법률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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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일본은 현재 법률 전분야에 걸처서 광범위한 법제의 재정비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선진적인 법제정비 작업 중, 일부 정도를 불완전하게 뒤따라가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상법분야입니다.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상인에 관한 법인 상법이, 전자법적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법의 최근의 개정동향을 모두 한꺼번에 소개하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일부씩 순차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고제도 역시 등기법이 추구하는 바와 같은 공시적인 제도이며, 이는 법무사의 고유업무와 유관하며, 이러한 기존의 공시제도의 전자적인 변용 내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법제 변화는 결국 우리 상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법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상업등기규칙이나 혹은 관련 예규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변화가 상업등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추후 고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자공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상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4년 6월 3일 중의원에서 가결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참의원이 먼저 결의하였기 때문에, 중의원의 가결로 법안이 성립된 것이 특징적입니다.



  
2. 개정경과

 

3. 주요 내용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도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공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합병, 자본 감소등의 경우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에 대한 전자공고제도의 도입  


1) 주식회사의 공고는, 관보·일간신문에 하는 방법 외에 전자 공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공고내용정보의 제공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회사의 공고를 전자공고에 의해 할 때는, 공고 사항의 종류에 따른 법정기간 내에 해야 한다.  

3) 위 2의 공고 기간중에 공고의 중단(위 1의 전자공고상태에 놓여진 정보가 해당 조치상태가 없어지거나,또는 해당 상태에 놓여진 후 변경된 것)이 있었을 경우라도, 소정의 요건을 채울 때의 공고의 중단은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전자공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전자공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취지만 기재 또는 기록하면 충분하지만, 1의 정보의 제공을 받기위해 필요한사항은 법무성령에 정하는 것을 등기해야 한다.  

5) 전자공고를 하는 주식회사는, 전자공고를 해야 할 기간중, 해당 공고의 내용인 어느 정보가 1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기관은, 법무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조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전자 공고를 한 주식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6)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공고 또는 통지 이외에 소 제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고에 대해서는, 그 공고 의무를 철폐한다.



(2) 대차대조표 공개방법의 재검토  



1) 전자공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전문을 공고 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기관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  

2) 전자공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현행의 전자적 공시의 방법으로 대차대조표의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전자공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각종 채권자 보호절차에 있어서의 개별최고의 생략 등  



1) 합병 및 자본 감소 준비금 감소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절차 및 회사분할에 있어 승계 회사가 해야 할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해서는, 관보공고에 더하여,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또는 전자공고를 했을 때에는,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회사분할에 있어서의 분할회사가 해야 할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해서는, 관보공고에 더하여,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또는 전자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사람 이외에,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4)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때의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의 개별최고의 생략 등   


  합명회사·합자회사의 합병에 대해서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해서는 개별최고의 생략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합병에 있어서의 채권자보호 절차와 같은 취급을 한다.


(5) 유한회사의 각종 채권자보호절차에 있어서의 개별최고의 생략 등   


  유한회사가 합병등에 즈음하여 실시하는 각종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해서는, 3과 같은 취급을 한다.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 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내용에 대한 주주등에 대한 공고 및 통지의 의무는 철폐한다.


(6) 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요강 원문 (법안전문소개는 추후 제공할 예정임)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일본어 폰트가 각 컴퓨터에 있어야만 이를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글이 깨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법안 전문을 그림으로 소개하기에는 분량상의 문제가 있어 요강을 소개하는 것임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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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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