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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sy7@sy7.com) 조회수: 16716 , 줄수: 4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Q&A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Q&A - Edit by lawpia.com

 

   안내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제도 안내

   안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거래가 등기 근거 법률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 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해제등확인서 등 서식

 

     200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때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여야 한다.

     -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능하다.

     -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06. 6. 1부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자료는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30일을 경과하여 지연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위반사항 적발시 법정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조세포탈범 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조세범처벌법 제9조)

  또한, 건교부는 ‘06.1.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중개업자의 각종 제도 질의나 인터넷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즉시 응답이 가능하도록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Call-center”를 '06.1.1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없이 ☎1588-0149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개인 임대사업자가 일반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일반주택으로 매매하는 경우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생략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대상

- 매매를 제외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검인을 받지 않는 부동산거래(예를 들면, 경매, 공매 등)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검인대상

- 2005.12.31 이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 거래유형이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입주권) 전매 등

- 당초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 주택이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일반분양되는 경우

- 공유지분할계약 시

- 재건축조합과의 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입주권(분양권) 등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입주권(분양권)전매와 같은 유형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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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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