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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3254 , 줄수: 227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안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관련 부동산등기법의 조문】: 전문보기 (클릭)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996.12.30, 2005.12.29>

    1. 신청서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제41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3.12.31, 1986.12.23, 1991.12.14, 1996.12.30, 2005.12.29, 2006.5.10>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

 

제57조 (등기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접수의 연월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1996.12.30, 1998.12.28>

②사항란에 등기를 함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함에 있어서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1998.12.28>

③제52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서면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관련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 전문보기 (클릭)

 

 

제47조의3 (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47조의4 (매매목록)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매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본조신설 2006.5.30]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제47조의5 (거래가액) 법 제41조제1항제9호에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47조의6 (거래가액의 등기) ①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을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며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②제1항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초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참고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32호 】: 전문보기 (클릭)

 

   참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 클릭  

 



5.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내용은?

 

① 부동산등기법

 <주요내용>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

       -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제40조①9)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등기신청서에 기재사항(제41조①9)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

     ○ 등기의 기재사항(제57조④)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시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

       

②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주요내용>

    ○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을 기재

    ○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

       - 등기부(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하고, 매매목록에 거래부동산과 통합거래금액을 기재

     ○ 거래신고필증(제47조의3)

        -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고필증

     ○ 매매목록(제47조의4)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와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작성

     ○ 거래가액(제47조의5)

        -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부동산거래 신고금액

     ○ 거래가액의 등기(제47조의6)

        -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 기록

        -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재

 

 

 

   2006. 6. 1.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액의 등기에 대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부동산매매 실거래가액의 등기 안내

 

1. 실거래가액의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내용

       2006. 1. 1.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등기됩니다.

 

2.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및 기재사항

       신고필증에 1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금액이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등기됩니다.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이 작성되며(전자적으로 작성됨),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매매목록의 번호만 표시되고 매매목록에 거래총액 및 거래부동산의 표시 등이 등기됩니다.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3. 수인의 매도인 대 수인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수인의 매도인 대 수인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이 작성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은 1개이나 등기절차상 여러 번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므로 거래가액 공시의 적정성을 꾀하기 위해 매매목록이 작성됩니다.

 

4.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된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발급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해당 등기부의 매매목록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 서비스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매매목록'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후 등기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전자표준양식 작성방법 안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의 거래계약신고필증에 동일지번의 토지, 건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작성 2단계 화면/기타사항/거래가액 입력' 화면에서 해당 토지, 건물 정보를 선택한 후 동일한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매매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한 부동산이 수인 대 수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2건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최초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 '거래가액 입력' 화면에서 자동입력된 해당 부동산정보를 확인함과 동시에 동일한 부동산정보를 추가 입력하고, 그 입력한 부동산정보를 모두 선택한 후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두 번째 신청서작성의 경우는 자동입력된 해당 부동산정보를 선택한 후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대하여 매매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수 건의 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별 거래 신고필을 하고 등기는 일괄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별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 경우 거래가액 등을 입력하면 "행정기관연계가 불가능함. 주택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방문신청하십시오." 라는 안내문구가 나타나더라도, 이는 현재 관련기관과 시스템상 연계가 미비되어 표시되는 문구이므로 무시하고, 해당 거래가액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 1개의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수개의 거래부동산(A, B) 중 일부 부동산(A)에 대하여 먼저 등기신청하고, 나머지 부동산(B)에 대하여는 추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부동산(A)에 대한 신청서 작성시 추후 신청할 부동산(B) 정보를 추가입력한 후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추후 나머지 부동산(B)에 대한 신청서 작성시에는 해당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만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A)와 (B), 각각의 신청서에 대하여 매매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매매목록 작성

   등기예규 제1132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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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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