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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8650 , 줄수: 175
<논단> 일본 부동산등기 온라인신청제도의 법제화과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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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법무사저널 2004. 9 * 10월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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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On-Line 등기의 벤치마킹


            1. 해외사례 

            2. 일본사례

             
            Ⅱ. 일본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의 배경 및 기초

            1. 부동산등기제도의 중요성

            2. 행정절차등에있어서의정보통신기술의이용에관한법률
            3. 법무성행정절차등의 전자화추진에 관한 Action Plan

            4. 재단법인 민사법무협회

             

            Ⅲ. 온라인등기신청제도연구회의 보고서


            1. 중간보고서

            2. 온라인등기신청제도의 개요(시안)

            3. 최종보고서

                     (1) 정확성의 관점

              (2) 등기사무처리의 신속성 등의 관점

              (3) 부담경감의 관점

              (4) 실무배려의 관점


            Ⅳ. 법무성의 개정법안


            1. 담당자골자안

            2.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Ⅴ. 법안의 국회 제출 및 성립


            1. 법안의 국회 제출

            2. 중의원가결

            3. 참의원가결

            4. 법안의 성립

            5. 공포 및 관보게재

            6. 시행일

            7. 부동산등기법의시행에수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8.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결의



            Ⅵ. 국회의 부대결의(附帶決議)


            1. 부대결의

            2. 중의원의 부대결의

            3. 참의원의 부대결의

            4. 시사점


            Ⅶ. 우리의 대응 방안


            1. 일본 온라인신청제도의 체계적 연구

            2. 독자적인 전자등기법의 연구

            3. 정보화로 향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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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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