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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2202 , 줄수: 437
<논단> 법무사에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 인증제 - 인증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법무사에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인증제

- 인증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








1차시안제출 : 2004. 5. 28.

2차수정제출 : 2004. 8.  4.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위원 법무사 이전호

 

 


-     목             차     -


                1. 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제정비  

                가. 법제정비 및 이념

                  1) 온라인등기 및 공증관련 법제의 정비 

                  2) 법제정비의 기본적 관점

                     나. 부동산등기제도 개혁의 필요성


                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및 거래안전의 문제

                가. 우리의 부동산등기공신력과 거래안전

                나. 등기원인서면 공증제의 한계

                다. 사고의 전환과 거래안전 확보의 합리적 해결방안


                3. 법무사에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인증제

                가. 기본개념

                나. 도입의 근거

                  1) 정확성의 관점

                  2) 신속성의 관점

                  3) 국민부담 경감(편익)의 관점

                    (가) 지역적 분산성 및 저렴한 수수료

                    (나) 소비자선택권 보장

                    (다) 인증에 수반한 등기법적 자문

                  4) 실무배려의 관점

                    (가) 국민의 법의식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제도

                다. 공증제도 및 인증제도와의 구별

                  1) 공증제도와의 구별

                    (가) 개념 및 본질적 측면의 구별

                    (나) 등기원인서면 인증의 공적인 효력부여 및 근거

                        (1) 공무원신분관계

                        (2) 비교법적 고찰

                        (3) 인증인시험 및 자격제한 검토

                        (4) 감독 및 의무

                        (5) 인증효력의 제한 등

                  2) 부동산등기원인서면의 인증 및 사서증서인증과의 관계

                라. 검인제의 폐지 및 원인서면인증제

                  1) 현행 검인제도에 갈음하는 인증제

                  2) 검인제 폐지 및 대안

                    (가) 검인제도의 폐지 및 인증제도 시행

                    (나) 법무사의 RTS에 인증정보온라인입력의무

                    (다) 온라인인증제 창설

                마. 법무사 인증제의 기대효과

                1) 전자사법부 및 법제정비의 방향과 부합

                2) 부동산거래 안전 및 국민의 편익에 현저한 기여

                3) 국가적인 물가안정 및 조세정책 등에 기여


                4. 법무사의 등기원인서면 인증권 부여형태

                  가. 부동산등기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개정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흡수폐지

                  다. 법무사법의 개정

                  라. 등기신청의 각 경우 

                    1) 오프라인에서 당사자의 직접 등기신청 경우 
                    2) 오프라인에서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경우

                    3) 온라인에서 당사자의 직접 등기신청 경우

                   
                  4) 온라인에서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경우


                5. 법무사의 등기원인서면 인증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시하는 인증제 실시경우의 실효성 제시방안 -

                  가. 인증 전 당사자 확인

                  나. 인증에 있어 등기원인서면의 조사

                  다. 인증 후 인증정보의 RTS 입력

                  라. 인증 후 인증문서의 원본 발급과 사본 보관 

                    1) 인증서 보존 기간

                    2) 인증서 보관시설의 구비 

                    (가) 인증권있는 법무사와 인증권없는 법무사

                    (나) 보관시설 설정의 기준

                    (다) 견고한 서류함 구비- 개별법무사

                    (라) 보관창고의 구비, 보관은행의 지정

                    (마) 보관창고 보관은행의 보관비용 조달방안

                    (바) 보관시설의 사전 신고의무 및 사전감독

                    (사) 보관시설의 사후 관리감독 - 실효성 확보

                    3)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 개업지 이전시 인증서의 보관

                    (가)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의 경우

                    (나) 법무사의 개업지 이전의 경우

                    (다) 법무사 사무실의 합동화 혹은 법인화 경우

                    (라) 합동화 혹은 법인화 사무실의 해산의 경우
                   

                   4) 온라인인증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마. 과태료 및 벌칙에 의한 제재

                  바. 손해배상의무 및 보험 공제의 가입의무

                    1) 손해배상의무  보험, 공제

                    2) 보험, 공제에의 가입 강제

                    3) 보험료율의 상향 재조정을 통한 손해배상 담보

                    (가) 보험료율의 상향

                    (나) 합리적 보험요율산출

                    (다) 법무사의 이해 및 연구

                  사. 전문적 인증업무 및 정보화 교육실시

                    1) 전문적 인증교육의 실시

                    2) 각 사무실의 정보화 인증제 실시

                    3) 정보화교육의 실시

                    4) 각 지방법무사회에 인증 및 정보화 담당관제 신설

                  5) 협회업무의 전자파일링(e-Filling)화

                  6) 장기적인 등기원인서면 온라인 인증제 연구

                 

                6. 결론


                7.부록 : 2004. 5. 개정 공증인서류보존규칙(법무부령), 변호사법 개정안.


                 

                 문서의 전문 보기 (단, 인쇄 및 배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구청,군청 등에서 발급하는 매매계약서 검인의 검인이란 용어를 확인이란 용어로 바꾸고 현재 구청,군청의 검인업무를 법무사의 확인업무로 정하는 법제(행정기관 계약서 검인제도를 법무사의 계약서확인제도로 개정)를 대법원과 협의후 이를 문서화하여 2003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하여 정부정책으로 삼아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 건의안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 법무부, 재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가 2차례 개최되었지만 부처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장의 2005. 5.월 전회원 발송 서신중에서 발췌 - 인증 용어대신 확인이란 용어로 순화사용)

단, 이 인증제는 온라인등기신청에서 원인서면등 종이문서 스캔제출, 그 전제로서 원본확인자격 및 스캔한 원본문서 보관 등의 의무, 책임등과 관련하여, 명칭과 관계없이 그 취지를 계속 검토중이고 온라인등기신청의 스캔권한 및 원본확인 및 보관에 따르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 보험 역시 검토중입니다.
(2005. 5. 26. 법무사 이전호)

 

 

 

 

이전 : <정보> 2004. 9. 19. 등기포탈개시 2005. 9. 시범등기소 온라인등기신청실시
다음 : <논단> 일본 부동산등기 온라인신청제도의 법제화과정 검토
2004/08/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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