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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123 , 줄수: 40
서울지법- D동 103호를 라동103호로 전입신고한경우


    연립주택이 등기부상에는 A/B/C/D/동으로 표시되어있는 경우

    실제 임차인이 연립주택의 건물 외벽에
    가/나/다/라동으로 표시되있어서

    D동 103호를 라동103호로 전입신고한경우
    기존의 대법원입장을 따르자면 다세대주택에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효한 전입신고가 된것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는
    등기부상 A/B/C/D/동으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와
    건물외벽에 가/나/다/라동으로 표시되있는 것은

    알파벳순서를 한글순서로 바뀨어 표기한것에 불과하여
    사화통념상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해도
    D동 103호에 주소를 가진것이라고 제 3자가 충분히 인식할수 있어서
    전입신고로서 유효하게 보호받을수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러한 서울지법의 판결은
    조리와 상식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이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합치할뿐만아니라
    사회적약자인 임차인들의 보호취지에도 (입법취지)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지금가지의 입장은
    등기부상 다르게 전입신고가 된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은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지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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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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