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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0253 , 줄수: 388
<논단>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법무사 이전호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가) 글의 성격 
      나) 참고문헌의 인용여부

      2. 글의 목적과 논의 범위

      3. e-Court에의 속도



      Ⅱ. 대법원의 21C 사법발전계획

      1. 21C 사법발전계획

      2. 사법발전계획 2차추진계획

      3. 결론



      Ⅲ. 전자법원 및 전자파일링 종합계획

      1. 서론

      2. 목적

          3. 내용

      4. 문제점 -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Ⅳ. 사법행정시스템개선종합계획



      Ⅴ.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


         
      1. 정보화추진체계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2. 사법정보화 추진목표 

      가.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나. 사법부 전 직원의 정보화

      다. 사법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화


      3. 사법정보화 추진방향

      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화

      나.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정보화

      다. 원활한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화

      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정보화

      4. 내용


       

      Ⅵ. 사법부의 정보화관련 주요사업


         
      1. 제2차등기전산화사업

      가) 웹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다)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라)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

      마) 등기포탈 시스템

      바) 전자발급 시스템

      사) 신 통계 시스템

      아) 사용자 Help Desk 시스템


      2. 독촉사건 전자화시스템구축사업

      가) 전제 : 전자법원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1) 추진목표

      (2) 전자법원의 개요

      (3) 전자법원 구축시 고려사항

      (4) 참고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및 규칙

      나) 내용


      3. 전자법정시스템구축사업 : 현재 진행 중

      가) 추진목표

      나) 추진방향

      다) 내용

      라) 효과


      4. 사건기록관리(소송기록전자화) 시스템구축사업

      가) 추진목표

      나) 추진방향

      다) 내용

      라) 효과


      5. 제증명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사업

      가) 추진 목표

      나) 추진 방향

      (1) 표준 프로세스 정립

      (2) 인터넷 발급을 통한 국민서비스 향상

      다) 내용

      (1) 인터넷을 통한 제증명 신청 접수/발급

      (2) 연계 방안

         (가) 공인인증 시스템과의 연계    

         (나) 재판사무(송무)시스템과의 연계

      라) 효과


      6. 사법부 인증시스템(RA) 구축사업

      가) 추진 목표

      나) 추진 방향

      다) 내용

      라) 효과


      7. 정통부 연계시스템 송달자료관리시스템

      가) 추진목표

      나) 추진방향

      다) 내용

      (1) 송달결과의 전자적전송 (종이 송달통지서의 폐지)

      (2) 송달통지서 전자 정보의 안정성 확보

      (3) 송달 자료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서버의 확보 

      라) 효과

       
      8. 신청사건, 집행사건의 전자등기 촉탁 시스템 구축

      가) 추진목표

      나) 추진방향

      다) 내용

      라) 효과


      9. 기타 사업

      가) 통계시스템을 위한 DW시스템 구축사업

      나) 전자결재 및 공문서보존시스템 구축사업

      다) 개인채무자회생사건 및 특허 프로그램 개발사업

      라) 신축법원 사법전산망 구축사업

      마)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사업

      바) 가사, 행정사건 신모델 사건 시스템 구축사업

      사) 판결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아) 개인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사업

      자) 형사재판 사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자) 신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민사재판시스템 개발사업

      차) 호적전산화 종합계획- 호적전산화사업

      카) 재판사무시스템구축사업

      타) 기타 다수 있으나 생략



      Ⅶ. 맺으며

      1. 높은 수준의 사법정보화 

      2. 낮은 수준의 법무사 정보화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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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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