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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6269 , 줄수: 141
<논단>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시기에 관한 분석적 고찰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시기에 관한 분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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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이전호        

     

    1. 서론

      가.들어가면서  
      나. 법안의 변동성 -
      전자파일링(e-filing) 3대법안 
      다. 논의의 시급성


    2. 법안의 현재 위치 및 
    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위한법령정비계획(안) 

      가. 법안의 위치 : 법무부
      나.2005년 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위한법령정비계획(안)

        (1) 개정부동산등기법안 (인터넷 부동산등기신청)
        (2) 제정상업등기법안 (인터넷 법인등기신청)
        (3) 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안 (인터넷지급명령신청)


    3.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입장

      가. 접근방식
      나. 대법원의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 착수 (2003. 10. 18. 보도자료)
      다. 홍석범님의 "등기업무 2차 전산화의 과제와 전망"

        (1)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 시스템
        (2) 웹(Web) 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의 실시일정
        (3) 유관기관 정보연계 시스템의 실시일정
        (4) 등기포탈 시스템 : 인터넷등기소의 실시 일정 

      라. 윤종구님의 법무사저널 인터뷰 중 인터넷등기신청제도실시일정 부분


     4. 인터넷 등기신청의 실시 시기 분석

      가. 설명의 확장 
      나. 모델등기소
      다. 시범등기소

        (1) 개념
        (2) 웹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과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의 구분

            (가) 협의의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  
            (나) 웹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다) 양자의 구분 및 관계

        (3) 시스템별 내용별 각 시범등기소 지정 운영

      라. 시스템의 본운영

        (1) 전제 : 개정부동산등기법과 제정상업등기법의 발효
        (2) 개정부동산등기법과 제정상업등기법의 발효시기
        (3) 웹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의 본운영
        (4)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의 시범운영과 본운영

          (가) 시범등기소의 시범운영
          (나) 본운영 및 단계적 확산
          (다) 자격자 대리인으로 신청인을 제한할 가능성 여부
           

    5. 결론 및 문제점

      가. 용어 문제 및 불확실성
      나. 대한법무사협회의 입장과 평가
      다. 결론  

        (1) 제도 시행의 지연가능성 검토
        (2) 일본의 인터넷등기신청의 실시시기
        (3) 맺으며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실시시기에 관한 분석적 고찰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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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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