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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3725 , 줄수: 128
예규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제정 2000.12.21 재판예규 제806호(재일 2000-4)

전면개정 2003.06.26 재판예규 제893호(재일 2003-1)

개정 2004.08.26 재판예규 제974호

개정 2004.10.07 재판예규 제982호

개정 2004.11.05 재판예규 제989호

개정 2005.08.11 재판예규 제1016호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70호

개정 2006.11.17 재판예규 제1101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 (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가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한다.

 

제4조 (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로 한다.

 

제5조 (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제6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로 한다.

 

제7조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시·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2003.06.26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인감치, 채무자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및 그 항고·재항고(특별항고)사건의 사건부호는 2003. 9. 30.까지는 종전의 사건부호(정, 정로, 정모)를 사용하고, 2003. 10. 1.부터는 이 예규에 의한 사건부호를 사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2003. 7. 1.이후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08.26 제974호)

이 예규는 2004. 9.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7 제982호)

이 예규는 2004. 10.0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5 제989호)

이 예규는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11 제1016호)

이 예규는 2005.08.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29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6.11.17 제1101호)

 이 예규는 2006. 11. 21.부터 시행한다.
 

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006.11.17 제1101호)

 1. 개정이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독촉사건과 기타신청사건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각 별개의 사건별 부호문자를 부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별표 중 전자독촉사건,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각 사건별 부호문자를 신설함(별표)

 



법무사 이전호 참고 : 아래사항은 과거 별표사항 중에 있던 내용이나 참고 삼아 남겨둡니다.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등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중 합의(단독)사건

2. 담보취소등사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

3. 재산명시등사건 : 재산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

4. 소송구조등사건 :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

5. 채권등집행사건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6.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7. 가. 증인감치사건 :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이 규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절차,행정소송절차, 특허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불출석에 따른 감치사건 포함)

   나. 채무자감치사건 : 재산명시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사건(민사집행법 제68조)

   다.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에 의한 감치 과태료사건

   라.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가사사건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치 과태료사건(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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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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