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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7709 , 줄수: 1566
<예규>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9.04.20 행정예규 제376호
개정 2000.07.14 행정예규 제426호
개정 2004.03.15 행정예규 제541호
개정 2004.09.03 행정예규 제55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 및 누락 등을 방지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등기자료의 수집, 처리, 저장, 검색 및 제시 등의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등기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전산등기부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등기부부본이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산등기부와 실시간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말한다.

5. 등기소라 함은 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및 등기소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전산운영공무원, 전산운영요원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전산운영공무원이라 함은 전산운영요원을 관리·통제하여 시스템을 운영·보안 및 관리하는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 및 등기정보지역관리소(이하 지역관리소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전산운영공무원의 관리·통제를 받아 시스템을 운영·보안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
① 중앙관리소라 함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곳을 말하며, 그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시스템의 가동 상황을 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 요구사항 및 장애 내용을 접수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검색 및 제시하여야 한다.

   5. 4호 내용을 분석하여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획 조정하여야 한다.

   6.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이 예규에서 다루어지는 지침에 대한 절차등의 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관리소라 함은 관할 등기소의 전산등기부와 인근 지역관리소 관할등기소의 등기부부본을 저장·보관하는 곳을 말하며, 그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리소의 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 관할 등기소의 시스템을 원격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한다.

   3. 지역관리소 시스템의 가동 상황을 감시 및 통제하여야 한다.

   4. 지역관리소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앙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등기사무 이외의 법원 사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관리소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이 예규에서 다루어지는 지침에 대한 절차등의 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7. 중앙관리소와 같은 장소에 위치한 등기정보서울지역관리소는 중앙관리소의 일부로 본다.

③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에는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둔다.

④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전산운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없는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승인한 전산운영요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법원행정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중앙관리소의 운영·보안에 관한 사항 및 소관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는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담당한다.

⑦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운영·보안에 관한 사항 및 소관사무처리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용역업체의 장은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요원이 임용·퇴직 등으로 인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 및 변동인력의 이력서를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⑨ 법원행정처장이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요원에 대한 제7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인력의 변동사유 및 이력서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전산실 관리

 

제5조 [전산실의 정의]
전산실이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보안 및 관리하기 위한 전산장비가 설치된 곳을 말하며, 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한다.

 

제6조 [전산실의 구성]
중앙관리소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원 관서의 전산실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전산실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구성하여야 하며, 장소가 적합치 않을 때는 방범창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보안장치(출입정보가 기록 유지될 수 있는 보안장치 등)를 하여야 한다.

3. 외부에 노출이 안되도록 커텐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방화철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시설은 구성 할 수 있다.

 

제7조 [출입문 비상열쇠관리]
전산실 출입보안장치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열쇠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기술된 지침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열쇠는 출입보안장치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문의 비상열쇠는 적어도 3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3. 1개는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1개는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가 위치하는 법원청사의 비상열쇠 관리지침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5. 1개는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일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입관리 통제]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외부 출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기술된 지침대로 출입관리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이 아닌 자가 전산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별지 1호 양식의 출입관리대장"에 성명, 일시, 목적 및 반입·반출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는 반출물과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전산실 출입자는 출입할 경우에는 신분증(공무원증, 출입증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4.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 이외의 출입자는 전산장비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전산기자재 설치 또는 수리를 위하여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의 입회 하에 접근할 수 있다.

5. 전산실 출입자는 발화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반입 및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실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6.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에 입회하여야 하며, 비밀자료의 누설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실 시설 및 부대설비]
전산실의 안정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술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전기 시설 : 전산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전산실(등기소 포함)에 전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전원의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전산장비의 일시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 공급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통신 시설 : 사용자가 전산장비에 접속 및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통신 시설을 하여야 한다. 통신 시설은 전산실(등기소 포함)내부에는 근거리통신망으로 구성하고 지역(중앙관리소와 지역관리소, 지역관리소와 인근 지역관리소, 지역관리소와 등기소)간에는 원거리통신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칸막이 시설 : 전산실의 사무실과 기계실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 시설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칸막이는 조립용 철재경량칸막이 또는 기타 동등 재질을 갖춘 칸막이로 시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사무실에서 기계실을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유리가 부착된 칸막이로 시설할 수 있다.

4. 전산실 이중마루 시설 : 기계실에 전산장비 가동을 위한 각종 케이블(전원, 통신 케이블 등)이 시설되므로 기계실 바닥에 이중마루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기계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등기소의 기계실에 이중마루 시설을 할 수 있다. 이중마루 시설은 무거운 전산장비를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기계실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무실과 등기소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중마루 시설을 할 수 있다.   

5. 공조 설비 : 전산장비에 적합한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공조 설비를 기계실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는 별도의 공조 설비를 아니할 수 있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냉방기를 이용할 수 있다.

6. 방화 설비 : 화재로부터 전산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계실내에 하론 가스가 장착된 방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과 등기소에는 적당한 장소에 휴대용 하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방화 설비는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가 위치하는 법원 청사의 청사관리관이 관리하며, 등기소는 등기소장이 관리한다. 방화 설비(소화기 포함)에 대해서 청사관리관 및 등기소장은 소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기타 시설 및 설비 : 전산실 관리를 위한 기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전산장비 운영 관리

 

제10조 [전산장비의 정의]
전산장비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과 등기소에 설치된 각종 하드웨어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대상 전산장비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전산기(유닉스 서버, 파일서버 등 관련장비 일체)

2. 주전산기의 주변장비(보조기억장치 등 관련장비 일체)

3. 정보통신망(통신장비, 전용회선 등)

4. 사용자 장비(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발급기 등 관련장비 일체)

5. 예비용 장비

6. 부대설비

 

제11조 [전산장비 구성도 비치]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주요 전산장비 구성에 대한 구성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전산기]
① 유닉스서버는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전산등기부가 저장되어 있는 지역관리소 유닉스서버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등기사무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단일서버로 업무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체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파일서버는 중앙관리소,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에 설치되어 업무 공유 및 사용자 관리 등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기타 주전산기로서 운영되는 전산장비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주전산기의 주변장비]
① 주전산기 주변장비는 주전산기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보조기억장치 등 기타 관련장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전산등기부를 직접 기록하는 자기디스크기억장치와 전산등기부 복제 등으로 사용되는 자기테이프기억장치 등을 말한다.

③ 기타 필요한 주전산기의 주변장비는 용도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통신망]
① 지역적으로 분산된 정보통신망을 전국적으로 연결시켜 정보가 필요한 지역간에 원활히 통신할 수 있도록 통합망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에 적합한 통신장비와 전용회선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용회선은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또는 기타 대체회선 등을 가져야 한다.

제15조 [사용자 장비]
① 사용자 장비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장비로서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발급기 등 관련장비 일체를 말한다.

② 사용자 장비는 사용 용도에 맞게 해당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용자 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예비용 장비]
① 전산장비의 심각한 고장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전산장비의 대체를 위하여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예비용 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비용 장비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장비를 예비용 장비로 대체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체된 전산장비를 회수·수리토록 하여 다시 예비용 장비로 비치함으로서 유사시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대설비]
전산실에 설치된 부대설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부대설비를 조작·운전 및 감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산장비의 운영]
① 전산실에 설치된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상시 운행 상태를 감시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전산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의 운영·보안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이 모두 퇴근한 경우에도 전산장비의 전원을 끄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전산장비의 점검]
①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이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산장비의 성능 유지 및 최적 운영을 위해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전산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전산장비의 특성에 따라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장비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전산장비의 점검에 대한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자 장비의 사용 의무]
사용자는 사용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기술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변장치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부착 및 탈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 장비의 전원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공급 코드를 넣거나 빼어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거나 퇴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장비의 전원을 꺼야 한다.

3. 사용자 장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 장비의 청결 유지 및 사용자 장비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산장비의 운영교육]
①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으로 지정되거나 담당업무가 변경된 때에는 전산장비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산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프로그램 운영 관리

 

제23조 [프로그램의 정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보안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등기사무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4조 [운영·보안 및 관리 프로그램]
①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운영체제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중간계층관리프로그램, 시스템관리프로그램, 보안관리프로그램 및 이미지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체제프로그램은 주전산기 및 사용자 장비 등을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중앙관리소,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은 전산등기부의 보관, 처리, 복제 및 감시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간계층관리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무의 증가에 따른 부하를 분산·제어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프로그램은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 상태확인, 제어 및 통계자료 집계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보안관리프로그램은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의 접근제어 및 사용기록의 확인과 바이러스 감지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이미지관리프로그램은 이미지화된 전산폐쇄등기부의 보관, 검색 및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스템응용프로그램]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이라 함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6조 [프로그램의 사용]
① 중앙관리소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역관리소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운영상태를 감시하고 관할등기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등기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관련 유지보수업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프로그램의 복제 및 보관]
① 프로그램의 재설치, 판올림 및 제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며 "별지 2호 양식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복제본은 원본과 함께 전산실에 위치한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등기소 프로그램의 보관 및 관리는 지역관리소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제28조 [프로그램의 운영교육]
①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으로 지정되거나 담당업무가 변경된 때에는 프로그램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수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관리

 

제29조 [정보보호 관리의 정의]
정보보호 관리라 함은 전산등기부를 생성·저장·처리 및 전송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정보의 유출·절취·변조 및 파괴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정보보호담당자]
① 중앙관리소,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에는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자를 둔다.

②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는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등기소는 등기소장이 정보보호담당자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를 전산운영공무원 중에서, 등기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등기관 중에서 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해당 지역관리소 및 관할등기소의 정보보호 관련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기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중앙관리소로부터 전달된 정보보호 관련내용을 등기소 사용자에게 주지 및 교육을 시키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 유지의무]
① 사용자나 사용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시스템 관련 비밀을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이를 침해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사용자는 "별지 3호 양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소속된 사용자는 등기소장에게, 중앙관리소 또는 지역관리소 소속 사용자는 각 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접근 제어]
① 정보보호담당자는 허가되지 아니한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담당자는 허가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 허용된 권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용자의 식별부호]
① 전산운영공무원과 전산운영요원의 식별부호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유일한 식별부호를 부여하며 시스템 운영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 공무원의 식별부호는 등기사무 업무별로 부여하며 등기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으로부터 "별지 4호 양식 사용자 식별부호 발급 신청서"를 받아 카드발급용 식별부호 또는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의 식별부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관리소 역할을 대신하여 식별부호를 발급 할 수 있다.

④ 중앙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검사용 식별부호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으로부터 "별지 4호 양식 사용자 식별부호 발급 신청서"를 받아 식별부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등기소장으로부터 "별지 4호 양식 사용자 식별부호 발급 신청서"와 "별지 3호 양식 서약서"를 받아 등기소 공무원의 식별부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밀번호의 관리]
①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는 사용자가 외우기 쉽고 타인이 도용하기 힘든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비밀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 개의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최소 6자 이상 문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한글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서로 관련이 없는 철자들을 혼합한 비밀번호를 선택하여야 한다.

   4. 한번 사용된 비밀번호는 가급적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선택하여서는 아니된다.

   6. 사용자 식별부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밀번호를 선택하여서는 아니된다.

   7. 동일 숫자 또는 문자로 반복된 비밀번호를 선택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입력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선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의 비밀번호는 1개월, 등기소 공무원의 비밀번호는 2개월 단위로 변경을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노출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별지 5호 양식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 [카드 발급자]
① 중앙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으로부터 "별지 6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서"를 받아 발급용 카드 또는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관리소 역할을 대신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중앙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검사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으로부터 "별지 6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서"를 받아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등기소장으로부터 "별지 6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서"를 받아 등기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 [발급용 카드]
① 중앙관리소 발급용 카드는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 등기관카드 및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② 지역관리소 발급용 카드는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카드와 지역관리소 전산실 출입용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37조 [등기관카드]
① 등기관카드라 함은 변조된 전산등기부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전산등기부에 전자서명을 부여하는 카드를 말한다.

② 등기관카드는 등기사무 업무별로 발급되며 등기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등기소장은 등기관카드를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6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7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산실 출입용 카드]
① 출입용 카드는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이 출입보안장치를 통하여 전산실 출입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② 출입용 카드는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출입용 카드를 신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6 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재발급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7호 양식 등기 전산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 정보보호담당자에게 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사이동 및 퇴직할 경우의 조치]
①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의 정보보호담당자는 인사이동된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의 출입용 카드를 회수하고 사용자 식별부호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 등기소장은 인사이동 및 업무변동된 기존 등기관의 등기관카드를 회수하고 등기관카드에 해당하는 식별부호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장은 인사이동 및 업무변동된 신규 등기관에게 등기관카드, 사용자 식별부호 및 초기비밀번호를 전달하여야 하며, 등기관카드에 해당하는 식별부호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장이 인사이동된 경우에는 전임 등기소장은 등기소장 식별부호의 권한을 삭제하고, 신임 등기소장은 "별지 3호 양식 서약서"를 지역관리소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등기소장 식별부호의 권한을 지정 받아야 한다.

 

제40조 [바이러스의 방지]
① 사용자는 바이러스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파일서버에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불법 프로그램의 설치 및 복사 금지]
① 사용자는 허가 받은 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파일서버에 등록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업무 목적 이외의 시스템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시스템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검증 및 장애처리 등의 목적 이외에는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업무의 연장]
① 등기소장은 등기소 사정으로 업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별지 8호 양식 연장 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관리소에 업무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근무는 시스템의 야간작업 전까지만 허용한다.

③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시스템 변경 및 예방점검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전산장비의 봉인]
정보보호담당자는 전산장비 내부에 들어 있는 각종 하드웨어 부품의 도난 및 임의적인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장비가 임의로 해체되었을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별도로 제작된 봉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 [시스템 사용기록관리]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기록을 확인·감시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방화벽]
① 방화벽은 외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감시·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내부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화벽은 외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 등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 [정보보호사고의 처리]
① 정보보호담당자는 외부로부터의 시스템 침입이나 권한이 없는 내부자의 시스템 침입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이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담당자는 전산등기부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정보보호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사태의 지연 및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사용중단 등을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는 지역관리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중앙관리소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각 승인을 얻어 시스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⑤ 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 등을 보안교육자료에 반영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보호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보안교육]
① 정보보호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에 관계된 보안교육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담당자는 제1항의 교육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중앙관리소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전산등기부 관리

 

제49조 [전산등기부 관리의 정의]
전산등기부 관리라 함은 전산등기부를 멸실·누락 및 손상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관리하여 전산등기부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 [업무대행]
① 지역관리소의 통합서버라 함은 관할 등기소의 전산등기부가 저장된 서버를 말한다.

② 인근지역관리소의 백업서버라 함은 제1항의 전산등기부와 실시간 동일성을 유지하는 전산등기부가 저장된 서버를 말한다.

③ 업무대행이라 함은 시스템 장애등의 이유로 제1항과 제2항의 전산등기부가 실시간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등기사무 처리가 가능한 서버의 전산등기부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업무대행으로 인한 전산등기부의 복구는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한 주전산기에서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한 주전산기의 전산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51조 [등기부부본의 작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관리소 통합서버에 저장된 전산등기부의 등기부부본으로 본다.

1. 지역관리소 통합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전산등기부 전체를 복제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이하 전체분이라 한다) 1부 및 전산등기부 전체를 복제한 이후 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일 변동된 등기기록을 복제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이하 당일분이라 한다) 1부를 통합한 것

2. 1호와 동일한 내용 1조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

3. 업무대행을 이루는 인근 지역관리소의 백업서버에 기록된 등기기록

4. 3호의 백업서버에서 제1호의 방법으로 복제한 전체분 1부 및 당일분 각 1부를 통합한 것

 

제52조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
① 지역관리소의 통합서버와 인근지역관리소의 통합서버에 대한 업무대행을 하는 백업서버를 지역관리소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실시하며 통합서버에 대하여는 2부를, 백업서버에 대하여는 1부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각 복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합서버에 대한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본 중 1부는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관하는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본은 3주간 보관하며, 네 번째 주에 재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록의 당일변동 내용의 복제]
① 등기기록의 당일변동 내용은 당일의 등기기록 변동사항이 저장된 내용으로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 내용과 함께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등기기록의 당일분의 복제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실시하며 통합서버에 대하여는 2부를, 백업서버에 대하여는 1부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각 복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합서버에 대한 등기기록의 당일분의 복제본 중 1부는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관하는 등기기록의 당일분의 복제분은 3주간 보관하며, 네 번째 주에 재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4조 [복제할 경우의 준수사항]
전산등기부를 복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의 가동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정의되어 있는 복제 실행 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복제할 경우에 사용되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의 수량을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 업무가 종료된 후, 설정된 복제 실행일정에 의해 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전산등기부 복제 결과를 확인하며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6. 전산등기부 복제가 실패로 종료된 경우에는 장애사항이 기록된 정보등을 분석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복제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9호 양식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전산등기부의 복구]
① 전산등기부의 복구 작업은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중앙관리소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이 지역관리소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의 지원을 받아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복구하여야 할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관리소로 이동하여 복구를 실시 할 수 있다.

   1. 현상 파악

   2. 필요한 경우에는 현 상태의 복제

   3. 복구 실시

   4. 복구 결과 확인

   5. 복구된 내용 복제

   6. 보고 및 이력관리

②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장애의 종류를 판단하고 최선의 복구방법을 찾아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복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복구방법 및 절차에 따라 등기부부분에 의하여 신속한 복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복구할 경우에 사용되는 등기부부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장애가 발생한 주전산기의 최신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분과 장애시까지 저장된 등기기록의  당일분 내용의 복제분 1조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장애가 발생한 주전산기의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 1조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을 이루는 인근 지역관리소 주전산기 내의 등기부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업무대행을 이루는 인근 지역관리소의 최신 전산등기부 전체분의 복제분과 장애시까지 저장된 등기기록의 당일분 내용의 복제분 1조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위 각 호에 의하여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전산기,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 업무대행을 이루는 인근 지역관리소의 주전산기의 순으로 이전에 복제된 전산등기부 전체분 복제분과 등기기록의 당일분 내용의 복제분을 이용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제56조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의 이동]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동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의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봉투를 완전히 봉하고 전달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인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의 보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는 전산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58조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의 폐기]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기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운영공무원 입회 하에 내용소거, 자기제거 및 파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상으로 복구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폐기하며 "별지 10호 양식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9조 [전산등기부 환경재구성 관리]
① 전산등기부의 환경재구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1. 전산등기부의 저장공간이 부족한 경우

   2.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전산등기부의 저장 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3. 전산이기를 통하여 전산폐쇄등기부의 생성이 이루어졌을 경우

   4. 기타 시스템 성능 향상등을 위한 경우

② 전산등기부의 환경재구성은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이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적용의 배제)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의 규정은 상업등기에 관한 시스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변경관리

 

제60조 [변경관리의 정의]
① 변경관리라 함은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변경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변경관리의 순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변경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일정, 전산장비 구성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될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대한 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변경될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별지 11호 양식 시스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산운영공무원은 변경요청서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절차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변경을 실시하고, 변경된 내용이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에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반영된 변경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12호 양식 시스템 변경 결과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변경관리는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통제하에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61조 [프로그램의 수정·변경 및 판올림 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변경 및 판올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1. 법령 등의 변경 및 제도의 개선 등

2. 프로그램의 성능향상 및 오류수정 등

 

제62조 [전산장비의 변경]
하드웨어의 구성변경, 오류수정 또는 성능향상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장비를 변경한다.

 

제63조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변경관리]
①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시코드에 변경된 일시 및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②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행파일 및 원시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실행파일과 원시코드 및 기타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전산실의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설계서 및 프로그램 목록의 관리]
시스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 지침서 등은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특수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프로그램의 수정·변경·삽입 및 삭제의 금지]
이 예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수정·변경·삽입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제66조 [변경관리의 보고]
① 변경관리에 대하여 중앙관리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역관리소에서는 지방법원장이 각 총괄한다.

② 변경관리 중 중대한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방법원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장애관리

 

제67조 [장애의 정의]
장애라 함은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되어 업무가 중단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정의된 주요장애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기 및 관련 전산장비의 하드웨어 장애

2. 전산실 부대설비의 장애

3. 프로그램 장애

4. 사용자 장비의 장애

5. 기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된 장애

 

제68조 [장애접수창구의 운영]
① 사용자들이 등기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된 각종 제반 문제 및 장애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접수창구를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실 또는 중앙관리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접수창구에서는 사용자들에 대해 장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애접수를 담당하는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에 기술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로부터 장애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2. 장애의 유형 판단 및 관련 업무 담당 또는 협력업체에 장애처리 의뢰

   3. 장애처리 진행사항의 감시

   4. 사용자에게 지연장애에 대한 진행사항의 통보

   5. 장애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6. 장애접수창구의 운영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

 

제69조 [장애관리프로그램의 사용]
① 장애의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이력을 장애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장애에 대한 사항을 장애접수창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무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장애접수창구에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장애를 접수받은 장애접수창구의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장애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애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접수된 장애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처리사항을 입력하여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70조 [장애처리]
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면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즉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임시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업무대행등)으로 신속히 전환한 후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장애가 중대하여 장시간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는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사용자에게 장애발생사유 및 회복가능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③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방법원장에게 이를 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수행중 장애가 발생되면, 등기소장은 장애접수창구에 장애사항에 대하여 장애처리요청을 한 후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장애조치의 결과보고]
①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장애를 복구한 후 지체없이 장애조치에 대한 결과를 "별지 13호 양식 장애처리보고서"에 기록하여 전산운영책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처리보고서를 접수받은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방법원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비상연락망의 비치]
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장애가 발생한 업무의 담당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장애접수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장애가 발생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한 비상연락

   2. 장애가 발생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 업무에 관한 직무를 대리·대체 하도록 미리 지정된 자에 대한 비상연락

   3. 1호 및 2호에 규정된 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에 대한 비상연락

③ 비상연락망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재난복구 관리

 

제73조 [재난의 정의]
재난이라 함은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전쟁·사변 및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가동이 일부 또는 전부 중단되어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제74조 [재난복구 체계 관리]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체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복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복구 조직도

2. 담당별 사전 준비사항

3. 각 개인별 행동 임무

4. 긴급 비상연락망

5.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5조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 장소 운영]
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전산등기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 장소로 지역관리소와 동일 건물에 위치하지 않은 법원, 지원 및 등기소 중 가장 근거리의 위치한 법원청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복제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는 복제된 다음날 지역관리소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이 전용용기 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용용기 관리 담당자는 전용용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76조 [비상계획]
전산운영공무원, 전산운영요원 및 사용자는 재난이 발생하여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처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신속한 재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상계획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재난을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비상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을 비상체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임시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4. 전산등기부의 복구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등기부부본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예비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 업무를 재개시켜야 한다.

 

제77조 [가상시나리오의 비치]
① 예상되지 않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상시나리오를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나리오에는 실제사항과 다름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 있어야 하며, 시나리오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하여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8조 [재난복구 관리 지휘 및 보고]
① 재난복구 관리에 대하여 중앙관리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역관리소에서는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에서는 등기소장이 총괄하여 지휘한다.

② 재난 및 복구에 대한 내용은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보안 및 관리 상태 검사

 

제79조 [운영·보안 및 관리 상태의 검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관리소,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의 시스템 운영·보안 및 관리 상태가 이 예규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이 예규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보안 및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199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예규 제9장 재난복구관리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재난복구를 위한 데이터 복제의 방법 및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의 업무 시간의 연장을 매일 24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00.07.14 제426호)

1.(시행일) 이 예규는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등기예규 제8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03.15 제541호)
이 예규는 2004. 0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3 제557호)
이 예규는 2004. 9. 19.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 - 법무사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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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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