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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288 , 줄수: 3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또는압류된후 임대인의승낙하에 임차권을양도한경우


    역시 최근의 대법원판결입니다
    제 경우도 최근 친척분이 비슷한 경우를당하여 궁금해하던점이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1998.7.14.선고96다17202판결

    [1]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여부 (적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경우, 신임차인이 부담할 연체차임등의 새로운 채무를 구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수있는지 여부 (소극)

    위 [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신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한경우,구임차인의 임대인에대한 명도의무의 이행완료여부 (적극)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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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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