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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5532 , 줄수: 40
판례 :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대법원판례 - 대법원 1983.3.8. 선고 82다카889 판결 【약속어음금】[집31(1)민,178;공1983.5.1.(703),650]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1조,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호,4호,어음법 제39조,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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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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