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 right All Right lawpia.com -

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7541 , 줄수: 1
<정보> 인터넷등기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도(안)





새로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제도(안)   ※인터넷등기소 구축을 위한 등기필증제도 개선방안- (법원행정처)의 일부 임을 밝힙니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등기제도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무사 분들의 많은 연구를 기대합니다  (법무사 이전호).    이에 기호형태(영문+숫자)로 이루어진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통지서 제도가 대안으로 확정되었음.   4. 보안비밀번호 활용방안    등기소 방문신청이나 인터넷 신청 시 등기필정보와 보안비밀번호 중 1개를 함께 신청서에 기입함으로서 등기필증 제출을 갈음하도록 하며,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정보는 대리인을 비롯한 타인에게 노출되어 도용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다수의 보안비밀번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보안강화책으로 , 모든 신청인에게 등기필정보 교부와 동일 시점에 교부할 예정이며, 등기완료통지서 상의 등기완료 내용은 기존등기필증과 동일사항이지만 입증자료로서의 증명력은 없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시 등기필정보와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활용될 계획임.  ○ 참고로 일본에서도 등기필정보 제도와 유사한 등기식별기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아래와 같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양식(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므로, 최종 모습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이 자료는 등기필정보 제도(안) -    2. 발급 방안 ①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② 등기필정보는 인터넷 수령(원칙)과 등기소방문 수령을 모두 허용하되, 등기소방문 수령 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수령만을 허용할 예정임. ③ 기존  등기필증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등기필증은  발급하지  않음.    3. 신청 방안   가. 인터넷 신청 시 ① 본인신청(향후 허용 시) -- 등기필정보 입력만을 허용. ② 대리인신청(최초 오픈 시) -- 기존등기필증(스캔) 또는 등기필정보(입력) 모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기존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전자)확인서면 등으로 갈음함.  나. 창구 신청 시 : 본인신청, 대리인신청 모두 기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로 접수를 허용함.    1. 내용 ○ 현재  사용 중인 신청서 부본 형태 등기필증은 인터넷 신청 및 발급 시 출력제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   제출된 해당 보안비밀번호에 구분표식(flag)을 부여하여 사용여부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써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5. 등기필정보 유효성 확인제도 등기필정보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유효성확인 조회화면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필요시 유효성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6. 기타 보완제도     등기필정보 사용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미발행,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 기존등기필증의 등기필정보로의 교체 등의 관련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모두  등기필정보만을 발급함( 즉, 점진적으로 등기필증을 대체함).   ※ 등기완료통지서 발급 :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민원인 욕구 충족을 위해     별첨2.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양식(안)   1. 등기필정보 양식(안)




이전 : <자료> 인터넷등기신청제도를 전면도입한 일본신부동산등기법의 개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다음 : <예규>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관리에 관한 대법원예규
2005/02/25 (00:02)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