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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047 , 줄수: 106
판례 : 기존채무의 이행을위해 수표교부경우 및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이 지급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존채권의 양도인 사이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1]민법 제460조,수표법 제12조/ [2]민법 제475조,제536조,수표법 제12조/ [3]민법 제450조,제451조 제2항,제536조/ [4]민법 제450조,제451조 제2항,수표법 제12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공1993상, 65)/[1]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공1990, 1343),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공1997상, 1221)/[3]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공1989, 897),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공1996상, 1360)

 

【전 문】

【원고,피상고인】 박대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상 외 2인)

【피고,상고인】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29. 선고 2002나6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0. 4. 10.경 곽○환으로부터 곽○환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물품대금 17,802,18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고, 2000. 5. 22. 곽○환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2000. 2.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곽○환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곽○환에게 현금이나 수표로 그 대금을 결제하거나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상환이 곽○환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피고가 곽○환에게 선급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함으로써 피고가 곽○환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원심은 피고가 2000. 2. 8.자 가계수표의 교부 및 2000. 2. 29.자 선급금의 처리에 관한 변제주장도 한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부분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여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 부분을 중복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곽○환, 원심 증인 이○환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채권양도 이전에 곽○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채권양도통지 위임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곽○환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물품대금채무 소멸에 관한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그러나 피고의 곽○환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변제 등의 방법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의 신빙성 등을 아무런 이유의 설시도 없이 모두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곽○환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전인 2000. 3. 3. 및 2000. 4. 3. 피고의 곽○환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조로 이상환이 발행한 가계수표 4매 액면 합계 1,890만 원 상당(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교부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의 부친 이○환, 곽○환,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상환의 곽○환에 대한 다른 물품대금채권 중 3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곽○환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한다고 내세운 증거들로는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0호증의 2, 을가 제11호증의 1,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곽○환, 원심 증인 이상환의 각 증언 등이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① 기록에 나타난 위 각 서증들의 형식이나 작성방식, 문서가 작성된 목적, 그리고 이들 서증들과 증언들의 각 내용을 서로 대조해 본 결과 등을 두루 검토해 볼 때, 이들 증거들 일체가 모두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허위라고 보아 그 전체를 일괄하여 믿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②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서증인 곽○환의 피고 관련 거래장(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2000. 2. 8.자 수표교부와 2000. 2. 29.자 선급금 정산에 관한 내역이 기장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의 위 증거들 중에는 원고의 위 장부와 일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이 역시 피고의 위 증거들 일체가 모두 허구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③ 한편으로 위 거래장의 기장 역시 완전무결하지 못함을 그 작성명의자인 곽○환이 원심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라면, 원·피고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피고의 2000. 2. 8.자 수표교부와 2000. 2. 29.자 선급금 정산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수표 교부 및 선급금 처리에 관한 기장이 위 거래장에 누락되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을 무렵까지 미처 정정 기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불완전한 위 거래장을 입수하게 되었을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④ 또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이 사건 수표는 모두 피고의 부친 이상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가 곽○환에게 교부하였다가 곽○환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제3의 각 최종 소지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추심된 것들인데, 피고와 곽○환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거래 이외에는 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거래 관행상 월말과 월초 무렵에 피고측에서 곽○환으로부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선급금 형식으로 먼저 물품대금을 수표 교부 등의 방법으로 선납입한 것으로 처리하면, 잔고를 마이너스로 해 둔 상태에서 월중에 개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의 곽○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⑤ 더구나 갑 제13호증의 1, 2는 원고가 곽○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곽○환이 거래처에 대한 채권 내역을 출력해 온 서류로서 원고에게 거래처별로 채권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줄 때 사용한 자료인데, 그처럼 출력 인쇄된 피고에 대한 채권잔액은 위 거래장의 잔액과 마찬가지로 17,802,18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시 그 여백에 원고의 수기로 "1000만 입금", "-1300만 원 이상환 그린총판" 따위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기재 내용 자체로 명백하듯이 곽○환이 그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쇄된 채권금액은 17,802,180원이라고 할지라도 추가로 1천만 원 등이 입금되었다는 등의 설명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 거래장에 아직 기장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변제금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제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위 거래장에는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피고와 곽○환 사이의 추가적인 거래내역을 다 반영하지 못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내세우는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가 위 거래장의 기재보다 못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들 증거의 신빙성을 위 거래장의 기재만을 가지고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들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도달 시점 이전에 곽○환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선급금 300만 원으로 정산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이상환이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수표의 각 수표금이 그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모두 결제된 사실도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소멸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선급금의 정산처리 관련 채무소멸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도달 시점 이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선급금 300만 원의 정산처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피고의 곽○환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중 동액 상당의 채무는 이미 소멸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그 부분 채무의 소멸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수표 교부 관련 채무소멸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기존의 원인채무와 수표상의 채무가 병존하고 있는 한에서는 채무자로서는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기 전까지는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후일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 비로소 기존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그 원인관계상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원인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수표의 반환 없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1996. 3. 22. 선고 96다11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와 기존채권의 양도인 사이에서는 그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채무자가 그 수표상의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면 원인채무 또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처럼 수표금의 지급으로써 기존 원인채무도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정은 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 후에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도통지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수표가 양도통지 이후에 결제되었다는 사유로써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수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써 막바로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러한 수표의 교부를 자신의 거래장부에 입금처리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거나 또는 종전 채권자인 곽○환이 그 수표의 양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볼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표가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이전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 이후에 이르러 각 지급기일에 수표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인관계상의 자신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의 효과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채무소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신빙성 있는 위 증거들을 배척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제(재판장)  유○담  이○홍(주심)  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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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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