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794 , 줄수: 45
예규 :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재판예규제871-34호 - Edit by lawpia.com


  

제정 1998.03.31 재판예규 제592호(재민 98-5)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1998.03.31 제592호)

이 예규는  1998.  4.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이전 : 규칙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다음 : 예규 :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
2005/09/09 (04:07)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