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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7464 , 줄수: 48
판례 : 압류및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종료후 목적물반환시까지 추심되지않은 잔존차임채권액의 임대보증금에서 당연공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56561,56578,56585,56592,56608,56615,56622,56639,56646,56653,56660 판결 【건물명도】
[공2005.2.1.(219),187]-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시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공1987, 1147),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5 판결(공1987, 1229),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공2000상,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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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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