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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2772 , 줄수: 465
<특강> 법원 2차등기전산화사업의 진행추이와 관련현안 (조형근 법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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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글은 2005. 4. 9. 법무사시우회총회에서 조형근 법무사님이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제2차등기전산화 관련사항에 대하여 위 제목으로 주제발표하신 것을 기초로
약간의 문장수정등을 거처 게재하오니 등기신청전산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저작물의 사용승락을 하여주신 조형근 법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참고 : 조형근 법무사님은 시험출신은 아니시며 법무사업계 정보화에 기여한 공을
법무사시험동우회가 표창하기 위하여 참석하시면서 위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법무사 조형근

          http://www.법무사.com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의정부지방법무사회 감사
          남양주지부 소속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보고 겸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그간의 진행 과정과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논점을 제시해 보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법원은 1993년도에 부동산등기업무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등기특별회계법을 제정한 이래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2002년 9월 전국의 종이등기부를 모두 전산화하였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를 열람하게 하는 등 1차 등기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2차등기전산화사업이 2003년 10월 착수하여 현재 상당한 단계에 와 있어 그 골격이 올 가을이면  형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전담 사업자인 LG CNS는 1996년 사업초기에 2차로 나누어 7개국(싱가폴,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미국, 독일)을 2개월여 동안, 작년 11월에는 약 10일간 뉴질랜드와 호주를 재차 벤치마킹하는 등 선진 국가의 온라인등기신청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런가하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2002년 1월(2003년 4월 수정안)에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개정안과 상업등기법제정안을, 2004년 12월에는 부동산등기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법무부로 각 송부하였으며 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에 관하여는 공히 각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2년 7월부터 11월사이 3차에 걸쳐 관계자들의 연석하에 관련 자문회의를 대법원은 개최한 바 있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인 2004년 4월 8일, 4월 29일, 5월 20일 3차에 걸쳐 법정국 주도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업계에서도 간담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전산화 사업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분하였으나 실제 대처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몇 분의 나섬이 동기가 되어 늦게나마 다행히 작년 5. 8. 대한회 회의실에서 일부 법무사님들이 주축이 되서 정보화위원회 태동을 위한 첫 모임을 갖었고(같은 달 정보화위원회회칙이 제정) 이후  거의 매주 토요일 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3일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세가지 주요 쟁점사안, 즉 온라인등기신청에 있어서 원인서면을 법무사등 자격사대리인에 의하여 인증하게 하자는 논제의 글과 전자법원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 소고에 대한 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청의 전제 구비요건이 되는 전자공인인증서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 주식회사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록대행기관(RA)으로서의 법무사라는 세가지 논제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8월 5일에는 대한회에서 전국 회장단과 집행부, 정보화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LG CNS 측에서 사법업무 정보화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 10일에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한 대한법무사협회간의 학술교류가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하 학술교류시 발표하였던 글(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에 따른 한일간의 차이와 문제점 : , 일사련 부회장의 신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실무의 중요변경점)을 포함한 발표논문 파일은 현재 법률신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전산화사업을 우리보다 근 10여년 먼저 시작하였으나 정보인프라의 부족으로 상업등기에 있어서 온라인신청은 2004년 6월 21일 오픈하였으나 3월 10일 당시 발표자료에 의하면 이를 이용한 등기신청은 640개 등기소 중 55개소가 지정되어 전체 신청건수 중 온라인을 이용한 등기건수는 0.1%에 불과하며,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금년 3월 22일 1개 등기소를 지정하여 시행하나 인터넷등기신청을 위하여 사법서사인증국으로부터 인증카드를 발급 받은 사법서사는 1만 7천여명 중 약 3천명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인증서를 발급 받은 비율은 1%로 정도라고 합니다.


위 두 온라인신청은 의사록이나 정관등 첨부서면을 우편이나 직접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절반의 온라인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간담회 개최 이전까지는 일본의 전산화 추이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였던 대법원이  이를 계기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재차 벤치마킹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벤치마킹후 LG CNS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격사에게만 온라인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전송(호주는 20일 후 스캔한 문서 폐기, 변호사만 가능)하고, 사용자등록을 통한 인증서를 발급하며, 자격사협회에서 자체적인 보험을 두고 있다고 하며, 년 1회 사후 감사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다만, 양국 공히 우편 제출을 허용함(인터넷 이용 : 뉴질랜드 4%, 호주 25%)


일본의 경우 전면 개정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시 보증서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확인서면의 작성에 있어서 대기업의 대리자(대표)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직내부에서 권한분장있는 자를 증명하는 것을 제출하고록 하고 대표자를 대신한 자를 확인하게한 것은 일면 참고가 될만한 것으로 보이며,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일사련과 청년사법서사회의 역할이 조직적이고 이미 10여전 전부터 프랑스, 캐나다와 영국등 수개월에 걸쳐 시찰을 통한 벤치마킹을 하여 그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 판매까지 하는등 적극적 노력이 있어 왔으며, 1995년 프랑스를 시찰한 일본의 사법서사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글이 법원내 코트넷에 게재된 사실까지 있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프랑스의 부동산등기제도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가. 문제의 소재,

나. 부동산등기법의 존재 意義에 대해서,

다. 등기제도의 理想에 대해서,

라. 등기제도의 불비점 및 이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 몇 가지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등기소의 광역화와 관련 사법서사는 등기소 재배치와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위임인 가까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등기소에 컴퓨터를 맞추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에 맞춘 등기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예측하고 있음


일본에서의 사업의 진행은 사업시행청인 법무성과 일사련, 청년사법서사협의회등 제시한 의견과 결과가 모두 각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음을 보면 투명성과 공정성, 여론의 수렴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등기신청의 시행에 대하여는 일본의 사법서사들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더 많이 작용할 것을 우려해 달가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학술교류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이외에 송무에 있어서 기일변경의 신청이나, 공탁에 관하여도 온라인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도 독촉에 대하여는 온라인을 이용한 시스템 테스팅이 끝나 있으나 관련법령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 우리의 현재 안을 보자면,
법무사저널을 통한 인터뷰와 최근 대법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서를 통해 공개된 공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변화되는 중요한 사항은 사용자등록을 통하여 당사자출석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일본은 우편, 사자 등에 의한 변경으로 당사자출두주의 폐지), 서면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정보(등기필정보)로 대체됨, 원인서면, 위임장, 등기필증 등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전송하고 원본을 보관하게 된다는 것, e-form의 제공 : 인터넷포탈에 접속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제출함(의무여부 고려 중), 상업등기에 있어서 등기관 발행의 전자증명서 제도
(일본 : 2000. 10. 전자인증제도시행)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스캔에 따른 원본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대리인의 방안,

2) 사실상 인증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화될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상응한 손해배상(불측의 이해관계인의 피해)의 지급을 담보할 보험(공제)금의 상향방안을 협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액의 증액과 관련하여, 일본측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와 조건이 같지는 않으나(한국 : 고의와 중과실을 포함하여 2억억을 한도로 공제에서 지급하고 있음) 고의와 중과실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30억의 한도액을 정하였음은 참고로할 만 할 것입니다.

보험액 : 뉴질랜드_ 협회의 자체규정, 호주_등기소에서 200만불(약 24억) 이상을 지정

            (뉴질랜드 : conveyancer, solicitior)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은 결국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온라인을 이용한 자격사 본직의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와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를 반대하는 내적 세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법원이 이를 전면에 나서서 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금년 7월경이면 일부 지정한 등기소에서 웹기반의 가상테스팅(모델등기소)을 할것이며, 11월경 일부 등기소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빈번하고 단순 반복적인 등기사건(23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할등기소내의 사무소 법무사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기소 관할사건을 수임한 전국의 모든 법무사에게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상 착오가 없지 않을 것이나 그 추이에 따라 전국 확산이 늦어도  2007년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법원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 시행전에는 참여자(법무사 포함)교육의 실시도 일정에 포함되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법무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에 한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해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리인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일반인과 달리 이러한 문제(보험, 스캔, 기록보관)를 능히 감당하여 등기의 진정성이 온라인제도의 시행하에서도 원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써빙하는 제도적 체제와 자격의 구비가 필요하며, 본직 중심의 시스템 설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두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지혜를 모아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일본 사법서사법 제3조(사법서사 업무) 제2항에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에 제출하거나 제공하는 서류 또는 전자적기록(전자적방식, 자기적방식외에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용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가르킨다)을 작성하는 업무를 추가(개정)하여 최근 의회를 통과하여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접속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등기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는 사태가 만연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조차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 같은 조항의 추가 개정 필요성은 더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상의 말씀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 전산화를 대비한 물적장비 구비(통신망, 스캐너, 교육)

- 기록보관 시설의 구비

- 보험

- 협회차원의 교육 프로그램개설과 실시

- 감사기능의 활성화(본직중심의 운영안 수립)

- 민원인 중심으로의 사무소 이동(등기소의 광역, 집중화)


- 정보화에 대한 거부와 지연의 대상으로의 인식에서 부터 발상의 근본적 전환

          정보화사업에 대한 능동적 적극적 대처(정보화촉진법에 따른 국책사업), 

         곧, 회원의 정보화마인드의 함양


- 대한회와 지방회, 지방회와 회원간의 역할 분담의 극대화를 관계 재정립 방향 모색(BPR)

- 이를 토대로 한 협회차원의 조직적, 체계적, 지속적,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

    (선진 사례분석, 정보화 외 부동산정책 관련, 성년후견인제도, 채권양도등기제도, 소액사건대      리, 입찰대리의 활성화)

- 회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통계와 분석, 조직화(정보교류를 통한 지위향상과 역할증대)


- 시우회

   노쇠한 업계에 현실적 대안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소명의식

   비판보다는 역할 분담의 적극적 참여 의지 필요 <= 협회 : 배려와 지원의 여건 조성


- 웹 중심의 토론 활성화 방안 수립

  웹 중심의 사회(정보화사회) 웹에 부존재, 9개 지방회, 시우회, 대한회의 홈페이지 오픈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현실 타개책의 유일한 대안

 

끝으로, 아직도 갈길이 멈니다만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시간의 할애와 열정을 쏟아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된 사실에 대하여 정보화위원님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법률전문 자격사로서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다같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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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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