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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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10681 , 줄수: 86
법무사윤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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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윤리장전

 

제 정 1962.11.12           

      변 경 1990. 4.16           

변 경 2001. 3.28           

전      문

  법무사의 사명은 국가기관의 편리와 국민권리의 행사를 보좌키 위한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직책을 실천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숭고한 사명을 달성함에 있어서 법무사는 공정한 업무상의 행동에 련숙한 업무집행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법의 보조기관으로서 법원 및 검찰청사무의 민활간첩에 자케하여 그 능률증진에 협력하는 동시에 법무사의 인격의 도야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노력하는 일면 법규의 연찬에 노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공정히 수행함으로서 사법부 처무능률의 향상과 국민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 올바른 운영을 촉진함과 아울러 광의사법의 일익이 될 긍지를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국가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

 


윤 리 강 령

    1. 법무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윤리를 존중한다.
     

    1. 법무사는 법령과 규율을 준수하고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한다.


    1. 법무사는 협조와 성실공정한 업무수행으로서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1. 법무사는 공신성을 존중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1. 법무사는 자아의 인격연마와 협동의 정신을 길러 국가사회복지를 위하여 공헌한다.

     


 

제1장  일반규율

 

제1조 법무사는 국민의 권익보전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법무사는 법령 기타 직무상 규율을 준수하고 사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법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사는 명예와 신용을 존중하고 품위보전과 교양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무사는 법령과 업무절차에 정통하고 성실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법무사는 그 품위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법무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내부규율

 

제8조 법무사는 사명달성을 위하여 화목단결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법무사는 신의를 존중하고 동료를 비방하거나 화목단결을 분열이반케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법무사는 도의에 반하여 사건쟁탈을 위한 이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법무사는 상호친목하여 경조상문의 의례를 지켜야 한다.

제12조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가 기위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경율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제13조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가 대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무사의 양해없이는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정확히 려행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의 회칙 또는 결의를 준수하고 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은 신속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방법무사회임원의 선임은 인격과 식견 및 열성이 있는 자가 중망에 의하여 그 임무를 담당하도록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법무사회의 임원된 자는 그 명예직을 회를 위한 공무이외에 이용선전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법무사는 소집을 받은 지방법무사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질서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의뢰자에 대한 규율

 

제19조 법무사는 의뢰자에 대하여 항상 친절과 신의를 지켜야 한다.

제20조 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의 위촉을 받지 못한다. 단,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법무사는 사건에 대하여 지득한 의뢰자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2조 법무사는 사건의 처리, 금전의 청산, 기타 보관서류의 반환 등은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법무사는 사건에 관하여 위임자로부터 받을 비용은 업무에 관한 보수를 받으며 의뢰자의 오해를 받을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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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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