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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4056 , 줄수: 54
판례 :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대법원 2002. 8. 21. 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공2002.10.15.(164),2279]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1조,제34조 제1항

【전 문】

【신청인】 김○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법률 담당변호사 박○호)

【피신청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피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신청인들의 승계인인 신청외 김○환에 대하여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우(재판장)  서○  배○원  박○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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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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