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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7395 , 줄수: 503
<번역> 2005년 3월시행된 일본의 인터넷공탁제도 안내 - 법무성 온라인공탁제도해설 번역

 

온라인에 의한 공탁 절차
원문 : 일본 법무성
번역 : 법무사 이전호 (lawpia.com)

 

 - 일본의 인터넷공탁에 대한 법무성안내문의 번역 -

다음의 글은 일본 법무성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공탁제도에 대한 법무성의 공식적인 안내글의 번역문입니다. 일본은 2005. 3. 7. 인터넷공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등기 및 공탁등 비송절차를 법원이 아닌 법무성이 관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신청제도의 시행속도가 관련법제등에 따라 우리보다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나라의 제도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필자가 이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연구를 촉구해 봅니다. 법무사 이전호.

 

목차

제1

 처음에

제2

 온라인 대상공탁소

제3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의 대상

제4

 법무성 온라인신청시스템의 이용시간

제5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

 1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에 필요한 설비등

 2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에 필요한 사전준비

  (1)

 환경설정

  (2)

 신청자 정보의 사전등록

 3

 전자 증명서의 취득

  (1)

 송신해야 할 전자증명서의 종류

  (2)

 전자증명서를 송신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3)

 사용 가능한 특정인증업무 전자증명서

 4

 신청서 양식의 취득

 5

 신청서 정보의 작성

  (1)

 본인이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6

 첨부서면정보로서 첨부 가능한 파일의 종류

 7

 신청서정보등의 송신

 8

 첨부서류의 송부등

 9

 공탁통지서 취급

 10

 접수 연월일

 11

 공탁금의 전자납부

 12

 공탁서 원본

 13

 간주공탁서 원본

 14

 국채의 공탁

 15

 공탁금의 출급 청구

 16

 국채의 출급 청구

제6

 보정 절차

 1

 신청서 정보의 보정

 2

 첨부서면 정보의 보정

제7

 취하절차

 1

 온라인에 의한 취하

 2

 서면에 의한 취하

제8

 각하 절차

제9

 구체적 순서

 1

 온라인에 의한 공탁

 2

 공탁금의 전자납부

 3

 전자적인 공탁서 원본의 취득

 4

 보정

 5

 각하 결정서의 취득

제10

 신청서 정보 입력의 주의점

 1

 금전공탁서(지료·임대료 변제)

 2

 금전공탁서(그 외:급여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었을 경우)

 3

 

 공탁금 출급청구서

1 처음에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가 2005년 3월 7일로 부터 개시됩니다. 현시점에 있어서의 온라인에 의한 공탁을 취급하는 공탁소는,후술하는 제2의 공탁소입니다.
 첨부 서면이 전자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서면에 의한 제출 또는 송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첨부서면에 신청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의한 공탁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종래의 서면을 이용한 공탁절차는,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처

 ·

 법무성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조작에 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성 온라인 신청시스템 헬프데스크
 Tel:03-3592-6994
 E-mail:shinsei-help@moj.go.jp

 ·

 온라인에 의한 공탁 절차의 제도에 관한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성 민사국 상사과
 Tel:03-3580-4111

 ·

 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문의는, 채무이행지 등의 공탁소에서 문의 바랍니다.
 공탁소의 연락처는, 법무국 홈 페이지의 관할 안내(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kankatsu_index.html)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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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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