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7230 , 줄수: 54
판례 :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5. 30. 자 98그7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공1998.7.15.(62),1844]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제225조,제394조 제1항 제4호,제422조 제1항 제3호,제4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116),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공1996상, 865),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공1997하, 3397)

【전 문】

【특별항고인】 유○열

【원심결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8. 1. 12.자 97카기186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망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택(재판장)  천○송(주심)  지○권  송○훈  

 

 

이전 : 판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불복방법 및 그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다음 : 판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이전받은 제3자와 승계집행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2005/09/10 (16:57)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