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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5814 , 줄수: 46
판례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 조공문서행사)】 [공2005.5.1.(225),690]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증서에 대하여 하는 인증은 당해 사서증서에 나타난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일 뿐 그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인증하는 것은 아닌 바,

 사서증서 인증서 중 인증기재 부분은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인증이 있었다고 하여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이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아니라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2]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 내용의 일부를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온천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공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공증인법 제57조 제1항,형법 제225조,제231조/ [2]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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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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