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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678 , 줄수: 43
판례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이를 채무명의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8. 31. 자 98마1535,153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8.10.15.(68),2497]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채무명의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제56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공1990, 246),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공1994하, 1775),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공1997상,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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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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