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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4227 , 줄수: 42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4012 판결 【추심금】 [공1994.12.15.(982),3271]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제5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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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판례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이를 채무명의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2005/09/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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