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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9688 , 줄수: 379
<논단>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현황과 검토 - 법무사조형근&법무사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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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조형근    법무사 이전호     

■  이 글은 법무사저널 2005. 7-8월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조형근 법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론

         

          가. 대법원의 2차등기전산화사업

           

          나. 개정법안의 현재위치 및 변동성



        2.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전제

         

          가. 등기의 진정성확보 이념 

           

          나. 기존 등기법제도와의 조화 

           

          다. 등기신청대리인의 역활과 기여도

         

         

        3.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도입 논의

         

          가. 정보화

           

            1) 정보통신의 발달 및 관련제도 변화

             

            2) 정보화 관련 주요법제 변화

             

          나. 해외 동향

           

         

        4. 인터넷등기신청의 제도화와 등기의 진정성확보 문제

         

          가. 서론 

           

          나. 인터넷등기신청과 기본원칙의 변화

             

            1) 당사자출석주의 예외인정

             

            2) 공동신청주의 관철 

             

            3) 등기필증제도를 대체하는 등기필정보제도

           

          다. 신청주체


          라. 접수순서


          마. 신청방식

             

            1) 사용자등록

             

            2) e-Form - 창구접수절차 개선

             

            3) 첨부서면과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가) 개정법안 제177조의8

               

              나) 등록세등 세금과 수수료등

               

              다) 첨부서면제출의 차별화 및 면제

               

              라)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1) 일반론

                 

                (2)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3) 보충적 대안

           

                4) 자격사 관련

           

              가) 인터넷등기신청시 대리인 확인

               

              나) 문서의 사전조사 및 스캔

               

                (1) 자격사대리인의 사전조사 및 스캔․제출권

                 

                  (가) 도입배경

                   

                  (나) 사전조사 및 스캔․제출권의 법적성격

                   

                (2) 사전조사 및 스캔․제출권의 객체 및 범위

                 

                (3) 스캔문서의 전송 및 원본문서의 보관 

               

              다) 손해배상 이행확보 방안

               

                (1)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논거

                 

                  표 : 전문자격사별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 금액

                   

                (2) 법무사 관련 규정

                 

                (3) 제도의 정비와 손해배상보장액의 추가 부담

           

          바. 인터넷등기신청 실시시기


         

        5. 결어

         

          가. 전문성의 강화 및 정보화

           

          나. 인터넷등기법 연구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논의현황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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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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