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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7212 , 줄수: 58
판례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 [공2002.10.15.(164),2287]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31조,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차○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외 1인)

【피고】 재단법인 ○주기○병원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해○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제2차환송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31 판결

【원심판결】 ○주고법 200 1. 9. 21. 선고 2001나55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주식회사 ○주실업(아래에서는 '○주실업'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주○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주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주실업이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주실업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원(재판장)  서○(주심)  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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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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