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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649 , 줄수: 58
판례 : 무효인공정증서에기한 경매임을 이유로한 경매절차 무효주장과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11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0.4.1.(103),663]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기 위한 요건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려면,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 등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았다든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조/ [2]민법 제2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73. 6. 5. 선고 69다1228 판결(집21-2, 민45),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공1992, 2557),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공1994상, 50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호

【피고,상고인】 이○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4. 23. 선고 99나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말소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려면 무효인 공정증서상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매절차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변제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 등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에 경락대금까지 받았다든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고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1993. 12. 24. 선고 93다42603 판결  등 참조).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무효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에 그 집행채권자인 권영남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뢰를 경락인에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진하여 명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 참작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신의칙 또는 경매절차 추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수(재판장)  이○희  송○훈  윤○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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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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