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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5967 , 줄수: 58
판례 : 매각허가결정 확정후 매각대금 지급기일 지정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멸실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5.2.15.(220),234]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제5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2. 12.자 73마912 결정(공1974, 7694),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공1979, 12101)

【전 문】

【재항고인】 온○조합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수 외 3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03. 10. 2.자 2003라2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참조).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낙찰자 공진혁이 원심결정 별지 목록 제4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제9건물이 당연히 철거될 운명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에 입찰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진혁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유치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철거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철거하면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는 사용가능하나, 화장실 및 계단 일부가 철거 부분에 포함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어 증축마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으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경매법원이 결정한 매각대금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원(재판장)  유○담  이○국  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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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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