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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620 , 줄수: 317
<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및 지침,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집행관 수수료 규칙     집행관의 임명에 관한 예규

   집행관의 송달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정 2002.12.31 규칙 제1811호
개정 2005.06.28 규칙 제19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집행조서등)

①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서명을 입력한 때에는 그 입력정보를 「민사집행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조 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제4조 (집행기록등의 등·초본 및 열람)

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송달통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예납금등의 관리)

①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그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관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매수신고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납금등' 이라 한다)의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및 이자지급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한다.

② 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예납금등의 납부)

①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 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예납금의 환급)

① 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환급에 따른 비용은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정보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집행관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

 

부 칙(2002.12.31 제1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28 제1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3.02.10 행정예규 제507호
개정 2005.06.27 행정예규 제590호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집행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집행사무의 처리 

    가. 사건의 접수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집행신청서를 사용한다.

    나. 접수증등의 발급

    (1) 집행관이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인터넷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가 표시됨)과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교부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할 때 기타 적정한 시기에 서류의 교부등 적당한 방법으로 인터넷 조회를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집행조서의 작성등

    (1)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등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압류물 종류의 과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집행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압류 내역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취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집행기록 등·초본 작성방법

    집행관은 집행기록의 등·초본을 작성하는 경우 집행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마. 송달통지서 작성방법

    집행관은 기재사항의 과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작성한 통지서를 출력한 후 추가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기재하였음을 표시한 후(예 : 가 ○○자 등) 날인한다.

    바. 기록의 정리등

    (1) 집행관은 예납금등 사용내역 기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기록한 사항은 장부, 집행사건기록 등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록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기록하지 아니한 예납금등 사용에 관한 증빙서류(변제공탁서사본등) 기타 서류는 집행기록에 철한다.

 

2. 예납금등의 관리

     가. 대표집행관의 성명의 통지등

    대표집행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 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한다.

    1.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을 지정한 때
    2. 대표집행관으로 선임되었을 때

     나. 예납금등의 납부

    (1) 집행관은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교부하여 예납금 납부당사자가 취급점에 직접 납부하게 한다.

        다만, 집행현장에서 예납금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납부당사자가 현장에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수령한 후 납부자를 대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작성(『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표시함)하고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에 납부할 수 있다.

    (2)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과 매수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은 집행관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경매물건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자』란에는 매수인 또는 매수신고보증금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난에는 대리인 집행관 ○○○라고 표시한다.

     다. 취급점은 매일 오전 전일 출납내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일계표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로 전송한다.

     라. 계좌입금신청

      (1) 계좌입금의 원칙

          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예납금등의 출급을 계좌입금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좌입금신청

          (가) 집행관은 채권자등 위임인으로부터 집행사건을 위임받을 때에는 예납금 잔액 환급을 위하여 위임인에게 계좌입금신청(별지 제1호 서식 강제집행신청서의 특약사항 1. 계좌입금 신청란에 기재함)을 하도록 한다.

          (나)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1. 위임인이 사건을 접수한 후에 예납금 잔액 환급을 위한 계좌입금신청을  하는 경우.
              2. 채권자등이 배당금의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3. 집행관이 예납금을 집행비용으로 사용할 때 출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3) 포괄계좌입금신청

          (가) 계좌입금신청인은 향후 자신이 출급청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같은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포괄계좌입금신청이라 함)할 수 있다.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포괄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포괄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금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하며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괄계좌입금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표집행관은 포괄계좌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리한다.

      (4) 계좌입금신청에 대한 처리

          (가) 집행관은 계좌입금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집행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예납금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예납금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예납금등의 출급

    (1) 예납금등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관은 출급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면 취급점으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2) 출급사항은 대표집행관이 승인하며, 승인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취급점으로 전송한다.

          1. 사건번호 및 관리번호
          2. 집행관사무소코드
          3. 출급금액, 출급금의 종류 및 출급의 구분
          4. 출급청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
          5. 출급지시일, 대표집행관명
          6.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 그 계좌번호

    (3) 출급을 승인한 경우 대표집행관은 출급청구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급지시서를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자

      (1) 이자의 귀속

          (가) 예납금의 이자는 예납자에게 귀속된다.

          (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 중 납부일로부터 배당협의기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소유자에게 귀속되고(배당금에 합산됨), 배당협의기일 이후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귀속된다.

          (다)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5항에 따라 매수신고보증금을 매각대금에 산입하는 경우 매수신고보증금 납부자에게 반환할 금액과 매각대금에 산입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납부자에게 반환할 부분으로 구분된 금액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에게 귀속된다.

      (2) 이자의 조회

          (가) 집행관이 매각대금 배당을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 관리번호별로 배당협의기일을 입력하여 조회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나) 집행관은 배당의 연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자를 재조회한다.

     바. 배당금등의 공탁

    집행관이「민사집행법」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매각대금 또는 배당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배당금수령권자 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한다.

    사. 예납금등의 출납에 대한 업무 처리

      (1) 취급점의 처리

          (가) 취급점(해당 은행 타취급점 포함)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등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각대금 또는 매수신고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나) 취급점은 예납금등을 납부받거나 출급한 경우 그 내역을 지체없이 집행관사무소로 전송하며, 매일 오전 전일 출납내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일계표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로 전송한다.

          (다) 대표집행관이 예납금등 잔액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급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대표집행관이 예납금등 잔액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취급점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발급한다.

      (2) 집행관사무소의 처리

          (가) 대표집행관은 예납금등에 대한 취급점의 잔액과 정보처리시스템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일계표 등을 이용한다.

          (다) 집행관이 사건별 예납금등의 출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건별예납금등출납내역서를 이용한다. 

    아. 예납금등의 환급

      (1) 예납금의 환급

          (가) 집행사건이 종결(가보존 사건은 제외)되면 집행관은 지체없이 수수료 기타비용등 예납금을 사용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예납금의 환급은 대표집행관이 승인한다. 승인시 환급 내역을 취급점으로 전송하며, 예납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다.

          (다) 예납자가 직접 환급청구를 한 때에는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급지시서를 예납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취급점에 제출하게 한다.

      (2) 매수신고보증금의 환급

          (가)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뒤의 매각이 종료한 후 지체없이 매수신고보증금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나) 매수신고보증금의 환급절차는 예납금의 환급방식에 따른다.

      (3) 잔액환급통지  

          (가) 취급점은 대표집행관이 예납금등 환급을 승인한 후 3일이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잔액환급통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환급통지서에 의한다.

          (다) 잔액환급통지에 소요된 우편요금의 출급은 대표집행관의 출급지시 없이 해당 예납금등 계좌에서 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별예납금등출납명세서 등에 출급내역이 표시되게 하여야 한다.

      (4) 변제공탁

          (가) 잔액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납금등 환급청구권자가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자등 환급청구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공탁통지서 송달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

          (나) 집행관이 위 (가)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이 환급청구권자의 명의로 출급하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된 강제집행신청서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변제공탁서는 집행사건기록에 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5) 미환급금의 관리

          (가) 위 (3) (가)의 단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4) (가)의 단서에 따라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 등 미환급액은 사건별 계좌로 계속 보관한다.  

          (나) 대표집행관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위 미환급 잔액 총액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 사건에 대한 잔액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한 사건 잔액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각 잔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예규는 2003. 2.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집행관의수수료기타비용예납금의관리및정산에따른잔액환급절차에관한예규(행정예규 제36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정집행관사무소로 지정되기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2005.06.27 제590호)
이 예규는 2005.  7.  4.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법무사 이전호.

 

▒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제정 1990.04.04 법정행예 제70호 행정예규 제143호

개정 1995.12.08 행정예규 제275호  
전부개정 2007.03.20. 행정예규 제69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서식, 기재내용) 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스캔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

  ②신분증 전자카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노란색 바탕에 뒷면은 무궁화 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한다.

 

제3조(발급권자)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당해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

 

제4조(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가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 스캔되는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집행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재발급 신청서를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는 전보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회수하고 다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부주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반납) 집행관이 사망, 면직, 퇴직한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 전자 카드를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반납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조치) 반납 또는 회수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 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7.  3.  20.부터 시행한다.

②(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예규의 개정)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을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집행관 전자카드 민사집행 전자화

 

 

집행관 신분증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서식 법무사 이전호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예규 (2007. 3. 20. 행정예규 제699호 )

1. 개정이유

  사법부업무의 전산화 시책에 부응하고 향후 법원청사보안시스템 설치에 따른 집행관의 청사출입과 전자신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관신분증을 전자카드로 발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신분증 명칭을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로 개칭하고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기재내용 등을 규정함(제1조 및 제3조).

  ○ 분실, 파손 등으로 신분증 전자카드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지체 없이”로 변경함(제4조 제3항).

  ○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제4조 제5항).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07.  3.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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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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