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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3691 , 줄수: 1283
<법안>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및 종이 없는 전자재판


 2005. 8. 시작,  2006. 10. 29. 추가, 2006. 11. 8, 2006. 11. 22. 2006. 11. 25  각 수정

▒  전자재판 관련 입법 자료 및 안내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종이없는 전자재판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자료 소개 및 간단한 안내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차등기전산화와 전자파일링(e-filing)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독촉사건 전자화시스템 구축사업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법원 e-filing 시스템 구축 동향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e-Court를 향한 사법부 정보화 현황

 

일본 民事訴訟法 (전자독촉의 근거)전문

 

일본 재판소 온라인 신청시스템

 

최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간단한 검토 및 관련 문제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전자파일링

독촉사건에 전자서명 인증을 적용한 전자문서파일링시스템(EFS; Electronic Filing System)을 도입하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자문서파일링시스템은 종이를 전자적 방법과 매체로 전환해 서류 관련 업무를 대폭 줄여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법원의 핵심시스템이다.

전자파일링(E-Filing)은 종이 대신 전자적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문서를 생성,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법원에서의 전자파일링이라고 하면 재판에 필요한 각종 소송 서류의 제출과 접수, 소송 기록의 보관과 관리를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법원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수 있게 된다. 현재 사법일반행정사무는 대부분 전산화됐으나 재판사무부분은 소송기록 등이 아직 전산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작업이 완료되면 이른바  ‘종이 없는 재판’의 확대 실시가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전자파일링이 재판절차에 도입되면 국민입장에서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되어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들게되어 국민과 법원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 지게 되며 이른바  ‘종이 없는 재판’이 가능하게 되어,  법원 내부의 업무효율성 증대와 진행 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보장 된다.

 

    독촉사건 전자파일링

독촉사건은 금전ㆍ유가증권 등 채무 명의를 신속하게 얻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 연간 사건 수가 전체 민사사건의 19%에 달해 전자문서파일링시스템이 구축되면 소송에서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원 직원들도 접수된 소송서를 보고 다시 입력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을 이용해 진행하던 문서송달 작업도 반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독촉사건의 주요 민원신청인인 금융ㆍ카드사 등이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해 소송을 접수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적으로 결제토록 할수 있게 된다.

단, 재판절차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재판인 독촉절차에 한해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이메일의 경우 소송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단지 이메일은 ‘소송서류가 접수됐으니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라’는 정도의 통지 기능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소송서류를 전자파일로 전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보낸 소장(전자파일)의 수신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을 사용하길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전자재판은 우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전자적 송달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비교법적 고찰

싱가포르는 재판에 필요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모두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당사자도 컴퓨터 파일로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모든 법원이 의무적으로 사건을 전자문서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전자파일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별도의 서비스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바꾼 후 법원에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도 1996년에 10개의 연방 지방법원과 35개의 연방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방식의 재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파산법원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 특히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이 확대되면 될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호주에서는 이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송달시스템이 발달했으나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소장의 제출과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전자법정

이른바 ‘전자재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 되고 있다.

첫째는 법정에 전자 장비를 설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전자법정’방식이다.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재판장 앞에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를 통해 재판 기록 등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확장되면 법원에 오지 않아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인터넷으로 재판진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재판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성폭행과 같은 특수한 범죄의 경우 법원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사와 단독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화상 전송 시스템도 갖출수 있게 된다. 전자법정에는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 및 검사, 변호사가 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와 카메라 등 화상신문장비, 실물화상기, DVD 등 증거현출장비, 영상·음향 녹취 장비, 화상제어스시템 등이 갖춰지며 증인실을 별도로 설치해 법정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할수 있다.

전자법정이 구축되면 ①증거자료, 기일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로 영상제공할 수 있고, ②기일 진행 중 필요정보 및 자료를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③원격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상 심리가 가능하고 ④증거자료, 증언내용의 디지털 저장 및 실시간 속기가 가능해진다.

둘째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전산화하는 이른바 ‘전자파일링’방식이다.

재판에 관한 모든 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전자파일링’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2.5개월 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처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자파일링’이 완전 현실화되면 법관과 당사자들은 모니터를 통해 사건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법정 내지 전자재판에 관한 소개는 추후 자료를 보충하여 별도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문제점

하지만 전자법정과 전자파일링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디지털증거의 조작가능성-보안문제 2) 첨단장비 운영의 실수가 판결에 줄 영향 가능성 3) 사용자의 부적응 4)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소송의 증가 및 소송남발의 문제 5) 재판첨부서면 문서의 비정형성과 다양성의 포용 문제 6)  종이서류와 전자문서간의 통합의 어려움 등이 이 제도의 예상 문제들로 꼽히고 있다.

결국  전자문서파일링시스템(EFS; Electronic Filing System)을 도입한 재판관련 비용의 대폭 절감 및 재판절차의  효율화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나 법률문제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둔 소송남용 및 잘못된 재판절차 진행을 통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등에 대한 적절한 보완방안 등을 강구하지 않는한 재판절차의 적정성 문제 및 혼란, 전자법정에의 접근에 필요한 정보에서 소외된 비정보화된 서민과 정보화된 시민들 사이의 정보화격차 문제 시민들가의 정보불평등에 대한 간극은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법정과 전자파일링 문제는 국민을 향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법시대에 있어 거스릴 수 없는 큰 조류이므로 제도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면서 점차 그 실시범위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자세한 소개는 추후 독립된 글로 소개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 :  오스트리아의 ERV SYSTEM

독촉절차에 도입되는 전자파일링과 유사한 것으로 오스트이아의 ERV 시스템(elektronische Rechtsverkehr system, “전산적인 방법에 의한 사법적 의사소통”)이 있다. 김경철 판사님이 이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바 있어 이를 간단히 요약 소개한다.

ERV 시스템은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구조화되고 전산화된 의사소통체계로서, 서류를 통한 의사소통을 대체하면서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재판절차에 관한 "전자파일링시스템“과 같이 전자문서를 재판절차에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오스트리아 법원에서는 이미 15년전 부터 이를 실제 재판절차에 이용하여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된 이용분야는 독촉사건과 민사집행사건이다.

오스트리아의 지원단위의 민사본안소송중 90%는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사건이며, 전체 독촉사건의 90% 이상이 ERV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된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누구나 ERV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ERV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비 즉, ① EV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ERV 소프터웨어는 10여개 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나, 그 가격은 200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이고, ② EVR시스템에 접속을 위하여 모뎀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져야 하고 월 22유로를 지불하고  Datakom Austria GmbH에 접속하여야 하는 등, 일반인들은 EVR 이용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가 있으므로,  1회적 이용을 위하여 ERV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주된 이용층은 변호사와 공증인, 사회보험담당자, 은행과 보험회사 등으로 사실상 좁혀지고 있다.

ERV 시스템을 참여하기 위하여는 변호사나 공증인 등은 변호사협회나 공증인협회에 각 일정한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호사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추후, 우리보다 훨씬 앞서 독촉절차를 자동화한 오스트리아의 ERV 시스템에 대한 운영실태 및 근거법규인 독촉사건자동화전환시행령(BGB. Nr. 283-1987)등 법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김경철 판사, 오스트리아 법원의 ERV 시스템에 관하여, 1 ~ 9 p 참조, 2005. 3. 31, 해외 사법 소식,  대법원. 참조.


 



전자독촉시스템 운용 개시

 

2006. 11. 21. 대법원 공보관실 보도자료

 

1.독촉절차에서의 전자소송 도입

 

○ 대법원은 2004년경부터 소송서류 등 재판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이른바 e-filing 시스템을 재판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옴

○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도입에 앞서 우선 독촉절차에서 이를 시도하기로 하고 2005. 11. 8.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함

○ 위 법률(안)이 2006. 9.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 10. 27. 공포됨에 따라 전자독촉시스템을 2006. 11. 24.부터 운용할 예정임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특별소송절차의 하나로서 통상의 소송과 달리 채무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신청서에 대한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며(지급명령),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할 경우 곧바로 채권자에게 경매신청 등 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증명(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임.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불복할 수 있음.

   주로 채무의 존재가 분명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없는 금전대차 등 관계에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채무자가 채권의 내용이나 범위를 다툴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다툴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되기도 함.

   독촉절차의 경우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1/10의 인지만을 납부하면 되므로 채권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됨

 

 

2. 전자독촉시스템의 주요 내용

 

가. 지급명령의 발령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먼저 전자독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함,

    ○ 사용자등록을 마친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됨

      ­ 빈칸 채우기 방식에 따라 필수사항을 입력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 등을 활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음

    ○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의 납부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또는 지정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방식 등 전자적으로 이루어짐

    ○ 법원이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됨

      ­ 채무자에게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편에 의하여 송달을 실시함

    ○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사실이 전자독촉시스템에 등록됨

    ○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미리 등록한 e-mail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지받은 후 전자독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프린터로 집행권원이 되는 지급명령정본을 출력할 수 있음

     

나. 채무자의 불복절차

 

    ○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한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와 통상의 서면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발령된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즉, 채무자는 통상의 지급명령 절차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출력된 지급명령을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받게 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절차에 관한 안내서를 동봉하여 발송함)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에서 발령한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차액(9/10)을 납부하면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응소하면 됨

     

 

3. 보안 관련 조치

 

○ 공인인증서에 의한 보안시스템

    ­ 전자독촉시스템의 접속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에 비하여 보안이 강화됨

○ 위조방지장치 및 복사식별장치

    ­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되는 지급명령정본에는 위조방지장치와 복사식별장치가 함께 인쇄됨

    ­ 누구라도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법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열람가능한 소송서류는 출력한 경우 열람용임이 표시됨

 

 

4. 운용개시일시 및 서비스 제공시간

 

○ 운용개시일시 : 2006. 11. 24. 09:00

    ­ 인터넷 전자독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안내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음

        월요일~금요일 : 09:00 ~ 20: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18:00

    ­ 금전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주소보정서 등은 언제든지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미리 공지되는 정기점검일에는 일정 시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관련 절차나 양식에 관한 충분한 도움을 받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과 서류 작성 비용 등이 절감됨

    ­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세대에게는 법원의 문턱을 낮추어 권리구제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현재 독촉사건을 주로 제기하는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종이 없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훨씬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법원으로서도 종이 등 각종 물자의 절약과 함께 전자독촉시스템의 전산지원을 통해 대량의 정형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전자법원을 구현하여 ‘종이 없는 소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도적 시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큼

 

 

<참고>

2차원 바코드 : 전자문서의 내용, 전자서명 등의 정보가 들어 있으며, 전자문서 검증 스캔프로그램으로 읽어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복사방지마크 : 채권자가 인터넷에서 출력하면 '인터넷발급'으로 표시되며, 이를 복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표시됨

● 문서발급번호 : 전자문서 발급 시 부여된 번호로서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문서의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전자독촉의 이용 안내

기본정보

‘전자독촉시스템’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되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전자독촉법원’이라 함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과 법원사무관등으로 구성되어 전자독촉시스템에 의하여 독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사용자등록

전자독촉이용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사용자등록 시에 입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만 20세 이상의 자연인에 한한다.)
가.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나.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2. 법인회원(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포함)
가. 법인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 또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대표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소속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사단 또는 재단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대표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3. 대리인회원
가. 변호사·소송수행자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대리인의 구분[변호사·소송수행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담당변호사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소속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4. 법무사 회원
가. 법무사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나. 법무사합동법인
(1) 필수 : 사용자 아이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2) 선택 :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송달료환급계좌정보, 담당법무사가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소속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이용가능시간
 

* 09:00~20:00(월요일~금요일)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휴무일 및 전자독촉시스템 정기 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절차
 

    ①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 개인: 자연인으로서 개인이 사용하며 온라인증권, 인터넷뱅킹/보험 등에 사용됨

        * 법인: 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가 사용함.

      공인인증서는 6개의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전자독촉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③ 로그인

      등록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함.

    ④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함.

    ⑤ 송달료/인지액 납부

      소송비용은 계좌이체나 카드결제가 가능.

    ⑥ 사건 접수번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즉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가능 사건
채권자가 한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수는 상관없습니다.

이용내용

1. 신청서 작성·제출 :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독촉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매 사건마다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일괄제출 : ‘ 수 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이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명령·결정 등 확인 :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을’은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각종 명령·결정문을 ‘명령·결정 등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을’이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문서보기’를 눌러 수신한 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자지불 내역 조 :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 지불한 인지액 및 송달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처리내역’ 메뉴에서는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결재 및 지급명령신청서의 제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의 지불일자, 사건번호 또는 거래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미처리내역’ 메뉴에서는 소송비용 등에 대한 전자적 결재를 하였으나, 지급명령신청서의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5. 정보광장 : 전자독촉홈페이지에 독촉절차안내, 용어해설, FAQ, 관련법규, 종합법률정보, 이용안내, 공인인증서 안내 및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6. 전자문서 진위확인 서비스 : 전자독촉법원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발급된 채권자용 지급명령 정본, 주소보정명령 정본 및 경정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자독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정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독촉법원이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지급명령, 각종 보정명령과 지급명령경정결정의 정·등본에는 문서 위·변조방지 기술(DRM, Digital Right Management)을 적용한다. 이들 정·등본은 1회에 한하여 출력할 수 있다. 
 
7. 채무자 기록열람 : 채무자는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독촉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지급명령정본에 표시된 비밀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해당 전자독촉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용대상
 
만 20세 이상의 개인/법인/변호사 및 법무법인/법무사

 

사용환경
 
① PC(하드웨어) 사양 :
- CPU : 펜티엄 II 이상
- 메모리 : 64M 이상
- 하드 디스크 : 30M 이상
② OS(운영체제) : Windows98SE 이상
③ 브라우져 : Explorer 5.5 SP2 이상, 화면해상도 1024 * 768 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④ 프린터기 : 인터넷 문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만 가능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기준

- 전문이 아닌 일부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독촉절차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전자문서로써 지급명령의 신청 및 송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목 적(안 제1조)

 

(1)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현재 금융, 쇼핑 등 상업용서비스부터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전산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재판절차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등기, 경매, 재판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재판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송기록을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사법절차의 정보화·투명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보임.

     

(2)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입법 필요성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이문서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하여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이용방법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재판절차의 전자문서방식을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도입할 것인지, 독촉절차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됨.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보화격차로 인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불변기간과 관련된 송달의 경우 송달여부 및 송달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일방당사자만 찬성하는 경우 시행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심적 구조가 아닌 독촉사건은 처리과정이 간단하고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사건수가 많다는 특성상 전자화에 적합하므로 우선적으로 독촉절차에 한하여 특별법의 형식으로 시범실시한 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현재 영국·독일·미국 등에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독촉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표> 외국의 재판절차의 전자문서제도 사례

 

독일

영국

일 본

대상사건

독촉사건

10만 파운드 이하의 금전청구사건

독촉사건

도입시기

1982년

1994년

2005년

이용율

독일 전체 독촉사건 830만건 중 80%

금전청구사건 160만건 중
1.5%인 2만5천건

-

주사용층

다량소제기자

(카드사 및 금융기관)

다량소제기자, 2001년부터
개인으로 확대 적용

다량소제기자

지역 관할

전국관할

전국관할

간이재판소 실시

도입효과

처리기간이 6주로 단축됨

인력 및 비용절감(50%)

인력 및 비용 절감

-

향후 계획

인터넷 매체 활용비율
확대예정

경매절차에 확대적용 예정

-


나. 전자문서 등의 정의(안 제2조)

    안 제2조는 전자문서(1호), 전산정보처리조직(2호), 전자서명(3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전자문서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고 함)」제2조제5호,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와 동일한 의미로서 소장 등 소송서류가 종이로 작성되고 물리적으로 이동·보존되는 것이 아닌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 및 보존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전산정보처리조직은 문서정보를 전산화 또는 전자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상에서 일반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부동산등기, 비송사건절차 등에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함(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공인전자서명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문서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짐.

     

 

다.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안 제3조)

       안 제3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현행 독촉절차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민사소송법 제464조)되어 있는 것에 대한 특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제출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지급명령 신청인 중 전자처리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고 그 제출에 소송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전자문서에 익숙치 않은 계층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전자재판절차시스템의 정착수준에 따라 전환될 수 있을 것임.

      한편, 독촉절차의 경우 입증자료의 비중은 적으나 지급명령신청서 외에 전자화되어 있지 않은 입증자료(위임장, 계약서 등)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통상 스캐닝으로 이미지화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고, 전자문서화할 수 없는 서증(도면 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부득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중으로 관리·보존함에 따라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자칫 신청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고 보임.

      따라서 안 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종류, 제출방법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바, 전자화되어 있지 않은 입증자료나 전자화가 불가능한 서류 등의 제출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 사용자 등록(안 제4조)

     안 제4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 등록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회원약관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아이디·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메일주소·송달장소 등을 기입함으로써 사용자 등록이 됨.

    실명의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접속권한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봄. 또한 사용자 등록의 철회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계속해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마. 전자문서의 접수(안 제5조)

    안 제5조는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접수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전자문서의 접수는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미국 일부 주, 싱가포르 등은 전자적 제출행위 자체만으로 접수의 효력을 인정하기보다 전자문서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제출행위와 그 내용을 점검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제출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통지서를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접수통지서 발송시).

    현행 전자정부법은 접수시기를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수신자의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는 데, 개정안은 이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시점으로서 접수시기에 관하여 문제는 없다고 보임.

    안 제2항의 전자적 방식의 고지로는 홈페이지 외에도 전자메일, SMS 등의 여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바. 전자서명(안 제7조)

      안 제7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되거나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전자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임.

      전자서명이란 당해 전자문서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NPKI기반)과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GPKI기반)의 두가지가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서 등 전자사문서의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이, 지급명령 등 전자공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이 사용됨.

      금융거래 등에 이미 전자서명이 일반화되어 있고 브로커·위조· 해커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작성 또는 제출 명의자의 동일성 담보를 위하여 전자서명이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사. 전자적 송달(안 제8조)

    안 제8조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문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지급명령 신청인과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출력한 지급명령결정문 등 전자문서를 기존의 송달방식으로 송달하여야 할 것임.

    안 제3항은 송달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송달받은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민사소송법 제188조제3항의 송달함송달제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기간은 공시송달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

    전자문서의 송달은 지급명령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독촉절차상 큰 의미는 가지지는 않으나 주소보정명령이나 인지대 보정명령 등을 송달한 후 2주 이후에 신청인이 게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확인하지 못한 탓에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재판절차에 관한 권리의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단순히 신청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법원의 행정편이성만 우선시한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송달받을 자가 게시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SMS 등을 통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게시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시스템이 정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기간연장, 우편송달 등 법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입법 관련 자료

<일본 독일 민사소송법 중 관련조항>

일본 민사소송법(平成 17년 4월 1일 시행)

제7편 독촉절차

제2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독촉절차의 특칙

제397조(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독촉절차를 하는 재판소로서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간이재판소(이하 이 장에서는「지정간이재판소」라 한다)의 재판소서기관에 대해서는 제38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동 조에서 규정하는 간이재판소가 별로로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간이재판소인 경우에도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8조 ①제132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지급명령의 신청과 관련된 독촉절차에 있어서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독촉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독촉이의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가액에 따라 당해 지급명령의 신청시에 제383조에 규정하는 간이재판소에서 지급명령을 한 재판소서기관이 소속하는 곳 혹은 전 조의 별도의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소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동 항에서 규정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가 2이상 있는 때에는, 독촉이의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 재판소 중 제38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소에, 그 재판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곳을 관할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소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 중 하나의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재판소에 소제기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99조(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분의 고지)  ① 제302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지급명령의 신청과 관련된 독촉절차에 관한 지정간이재판소의 재판소서기관의 처분고지 중, 당해 처분의 고지에 관한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32조의10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간이재판소의 재판소서기관이 하는 처분의 고지에 대해서 준용한다.

③ 전 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302조의10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고지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고지는 재판소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당해 처분과 관련된 정보가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되고, 또한 그 기록에 관한 통지가 당해 채권자에게 발(發)해진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00조(전자적(電磁的) 기록에 의한 작성 등)  ① 지정간이재판소의 재판소서기관은 제132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지급명령의 신청과 관련된 독촉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서기관이 서면 등의 작성 등(작성 또는 보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 제1항에 있어서 같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 등의 작성 등에 갈음하여 최고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면 등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작성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32조의10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간이재판소의 재판소서기관이 하는 전자적 기록의 작성 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1조(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소송기록의 취급)  ① 독촉절차와 관련된 소송기록 중 제132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 등에 관련된 부분 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기록의 작성 등이 행하여진 부분(이하 이 조에 있어서「전자적 기록부분」이라 총칭한다)에 대해서 제9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지정간이재판소의 재판소서기관은 당해 지정간이재판소의 사용과 관련된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부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당해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당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전자적 기록의 작성 등에 관한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302조의10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지급명령신청과 관련된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독촉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가 있은 것으로 보는 재판소는 전자적 기록부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당해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당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제402조(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독촉절차에서 소정의 방식의 서면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①전자정보처리조직(재판소의 사용과 관련된 복수의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에 상호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독촉절차를 취급하는 재판소로서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간이재판소의 재판소서기관에 대해서는, 제38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동 조에 규정하는 간이재판소가 별도의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간이재판소인 경우에도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방식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기재된 서면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398조의 규정은 전 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재된 서면으로 행해진 지급명령신청과 관련된 독촉절차에서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독촉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130조(준비서면의 내용)

준비서면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신분, 직업, 주소 및 당사자의 지위    의 표시, 법원 및 소송물의 표시, 첨부서류의 수

2.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려고 하는 신청

3. 신청의 이유로 될 사실상의 관계에 관한 설명

4. 상대방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진술

5. 당사자가 사실상의 주장의 증명 또는 반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증거방법

6. 서면을 책임지는 자의 서명, 전신에 의한 송달 시 복사본에 재서명

   (제6호 개정 2001. 7. 13)

제130조a(전자문서)

① 준비서면과 그 첨부물, 당사자의 신청 및 진술 그리고 제3자의 정보, 진술, 감정 및 진술에 관하여 서면양식이 예정되어 있는 한, 이 양식은 이것이 법원에서 취급하기에 적합한 경우, 전자문서의 기록 (Aufzeichnung)으로 충분하다. 책임자는 그 문서에 서명법(Signaturgesetz)에 따라 규정된 전자서명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 분야에 관하여 법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부터 전자문서로, 문서의 취급에 적합한 양식으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 주정부는 법규정으로 주사법행정(Landesjustizverwaltung)에 위임할 수 있다. 전자 양식의 허가는 개개의 법원 또는 절차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는 수령을 위해 지정된 법원 기관(Einrichtung)이 그것을 기록하는 즉시, 제출된다.

(신설 2001. 7. 13)

 

 

■  독촉 전자처리시스템의 개요

   

○ 독촉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빈칸 채우기 방식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가 가능하며 인증서 기반으로 이용함. 신청비용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함. 접수된 신청서는 전자독촉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처리함

 

전자재판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9.

법제사법위원회

- 전문이 아닌 일부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2005. 11. 8

                          정부

  나. 회부일자:2005. 11.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2.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4. 24)  상정, 심사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6. 6. 29)  심사, 수정의결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9. 18) 소위심사보고, 수정의결

 

■  소위원회심사내용

 전자문서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접수 및 송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전자문서를 송달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송달받을 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있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의결하였음.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9.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추가하고, 법률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된 것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안 부칙).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3월이 경과한”을 “공포한”으로 한다.

  

 


2005. 8. 25. 입력

 

법률  제      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다음은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2005. 11. 1. 추가합니다. 법무사 이전호>

독촉사건(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재판사건)에 한하여 우선 실시

법무부는 11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판절차 중 채무독촉 사건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독촉절차 :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의 지급명령 신청

법무부는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독촉절차에 한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자적 송달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들은 서면 사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우편을 통하여 송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전자재판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송 심리기간도 대폭 단축되므로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판절차의 전자화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절차가 아니고 신청인과 법원간에 간이·신속하게 처리되는 독촉절차에 한하여 실시하려는 것이다.

한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본안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공고 제2005 - 65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5 일

                                                법 무 부 장 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재판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대심적 재판절차가 아니고 일방심문주의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처리되는 독촉절차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의 개념과 이용방법,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념 규정(안 제2조)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

 

 나. 적용범위

      (1)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함(안 제3조)

         지급명령 신청인 중 전자처리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허용하고 그 제출에 소송법상의 효력을 부여

      (2) 사용자 등록을 한 신청인에 한함(안 제4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접속권한 통제를 위하여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사후에 그 등록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

     

 다. 전자문서의 접수(안 제5조)

      (1)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함

      (2)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즉시 알려 줌으로써 접수확인 기능을 제공

 

 라. 전자문서의 송달(안 제8조)

      (1) 전자적 송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후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함

      (2)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시기

         원칙적으로 수송달자가 실제로 법원서버에 접속하여 송달물인 전자문서를 확인한 시점이며 다만,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3. 제출의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 14.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제      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  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사법절차의 정보화ㆍ신속성ㆍ투명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독촉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4.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독촉절차의 수행) ① 지급명령의 신청인은 법  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급명령  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  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이용되는   절차에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전자서명) ①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8조(전자적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송달해야 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송비용등의 납부) ①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지액 등 소  송행위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에 따른 독촉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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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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