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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6400 , 줄수: 48
판례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있어서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손해배상금】 [공2004.5.15.(202),783] - Edit by lawpia.com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는바, 이와 같이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강제집행절차의 적정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공2000상, 29),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공2001상, 417)/
[2]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공2000하,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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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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