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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새법무사시험제도 해설

 

 

 

 

 

 


새 법무사 시험제도 해설

법무사저널(서울지방법무사협회 기관지) 2004. 3월호 기고문

 

 

 

 

 

법무사 이전호  개정 법무사법 전문 (2003. 9. 13. 시행)

법무사 이전호  
개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전문 (2004. 1. 24. 시행)

법무사 이전호  
개정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신구조문 대비표


 

 

1. 법무사법시행규칙의 개정
 

대법원은 2004. 1. 24. 법무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는 그 동안 경력직공무원과 일반수험생이 동일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같이경쟁할지 혹은 따로 경쟁할지 여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 대하여 대법원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정 법무사법상 법무사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의 법정위원회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 동규칙을 개정하여 새 법무사시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일반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시험제도와의 차이점은 2006년 이후 1차시험과목의 일부 변경이 있다는 것 뿐이나 실제로 2004년부터 경력공무원이 과목일부면제를 받으며 시험에 응시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개정규칙에 의거한 새로운 법무사시험제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1차 시험과목의 변경
 
 


현행규칙

개정규칙

제1과목

헌법(50) 상법(50)

헌법(40) 상법(60)

제2과목

민법(80) 호적법(20)

민법(80) 호적법(20)

제3과목

형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집행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가) 개정내용

개정규칙상에서 2차시험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며 과목의 변동이 없다.

단 기존의 1차시험과목 중 제3과목에서 형법이 삭제되어 시험과목에서 빠지고 새로이 민사집행법이 70%의 배점비율로 추가되었다.

또한 1차시험과목 중 상법의 배점비율이 10% 상향조정되어 60%의 배점이 되었고, 헌법은 배점비율을 기존의 50%에서 10% 내려서 40%로 조정되었다.

단 이러한 1차시험과목 변경은 개정규칙의 부칙 제2조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4년과 2005년의 시험은 현행규칙 대로 시행된다.


나) 해설 및 검토

당초 개정규칙(초)안에서는 헌법을 1차시험과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일본이 2003. 4.부터 시행하는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서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권 부여와 관련하여 헌법을 사법서사 시험과목에 새로이 추가한데서 보는바와 같이 최신의 입법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으나 다행이 이번 규칙개정에 있어 헌법을 유지하고 법무사와의 실무관련성을 반영하여 그 배점비율만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법개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형법을 제외하고 민사집행법을 추가하였으며 상법의 배점비율을 10% 상향조정한 것 역시 현실에서의 법무사의 실무관련성을 시험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개정 법무사법 시행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경공매사건의 상담·입찰대리권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법무사시험 합격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시험의 과목에 제정 민사집행법을 추가시킨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이다.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력공무원의 경우도 내부승진시험과목에 민사집행법이 새로 도입되었으므로 일반수험생과의 형평성문제는 없다고 본다.

규칙(초)안에서는 1차시험과목 변경의 시행시기를 2005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있었으나 개정규칙은 1년의 기간을 더 유예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기존 수험생들의 시험과목에 대한 신뢰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있다.

 

3. 경력공무원의 법무사시험제도


법무사자격 취득방식의 시험일원화를 골자로 2003. 9. 13. 발효된 개정법무사법은 법무사자격 취득에 있어 기존의 당연자격취득 대상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은 부칙 제5조에 의거 구법상의 근무연한에 따른 자동자격의 취득이 가능하고,

동시에 임의적인 공무원의 선택에 따라 개정법 제5조의2의 적용을 받아 근무연한 충족이전에 1차시험 전부면제 혹은 1차전부 및 2차시험 일부 면제를 통하여 법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수험생들과 시험일부면제 공무원간의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바 이에 관한 개정규칙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험 일부면제과목


1) 1차시험 전부면제

    개정법무사법 제5조의2 제①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2) 1차시험 전부면제 및 2차시험 일부면제

    개정법무사법 제5조의2 제②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고 하여 면제과목의 설정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개정규칙은 제2차시험과목 중 제1과목(민법),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을 면제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조의2)


3) 해설 및 검토

    일반수험생들이 제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됨에(법 제5조의2③) 비하여 개정법무사법은 경력공무원의 10년 근무시 1차시험의 반복적·영구적으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0년이란 장구한 기간 실무직에 근무함으로서 동 기간동안의 실무경력상 법무사자격의 기초소양에 해당하는 1차시험의 면제 혜택을 부여함은 일응 합리성의 범주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또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2차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함도 자격취득방식의 시험일원화의 과정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실상 법무사시험의 가장 치열한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는 1차시험의 반복적인 전부면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2차시험과목에 있어 제1·제2과목의 면제는 문제가 없지 않다.

    법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안이유에 보면 "법무사시험 합격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시험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라 하고 있는데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재직시 위 민법 형법 등의 직접 적용보다는 절차법이나 신청서심사 등을 주요업무로 경험하였고 현행법상 등기관의 심사권이 형식적심사권인 점 등에 비추어 능력이 검증된 부분은 제1·제2과목 보다는 상대적으로 제3·제4과목이라 보여지므로 (제1·제2과목의 적용 및 판단은 상대적으로 법관 및 검사가 수행함을 보더라도) 면제과목설정에 있어 제3·제4과목을 면제함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이라고 본다.

    경력공무원의 입장에서 실무상 익숙한 과목 만으로 구성된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능력검증이란 시험제도의 본지에 반하며 특히 면제 되는 제1·제2과목이 법무사시험에 있어 공부량도 가장 많고 난이도 역시 지극히 어려운 이른바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면제되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공무원임용시험 및 사무관 및 주사보 일반승진시험과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내부적인 자체검증을 거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 만을 법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 과목 면제의 부작용은 상당 범위에서 사전보완 되므로 개정규칙을 통한 입법형성권은 일응 존중되어야 할것이다.


나) 경력산정기준일


경력공무원이 시험의 일부면제를 선택하여 법무사시험을 응시할 경우 시험일부면제의 기준이 되는 일정 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이며 (규칙 제4조의2②), 경력공무원으로서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8조2②),




4. 합격자결정 방법 - 상대평가제와 절대평가제의 혼용


가) 일반수험생의 합격자 결정방법 - 상대평가제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 (경력공무원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상대평가제로서 현행 법무사시험제도와 동일하다.

참고로 2004년의 법무사시험 선발예정인원은 120명이다.


나) 경력공무원의 합격자 결정방법 - 절대평가제

경력공무원으로서 시험일부 면제자들은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면제자를 제외한 일반응시자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규칙 제13조③)

즉 시험일부면제자 중 1차만 면제받는 자는 일반응시자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합격이 되며, 1차 및 2차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별표3의 산식으로 도출되는 점수이상인자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합격이 되는 방식이다.

※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 (개정규칙 별표3)




=



전과목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전과목 평균 점수





×2×



전과목 응시자의3·4과목 평균 점수
------------------------------




전과목 응시자의
1·2과목 평균 점수

 +

 

전과목 응시자의
3·4과목 평균 점수

(합격 점수 및 위 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해설 및 검토

일반수험생들의 경우는 현행 법무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사전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이 되며, 경력공무원으로서 1차시험면제자들은 일반수험생들의 2차 커트라인 이상을 득점하면 인원수에 제한없이 합격되며, 2차시험일부면제자들은 위 개정규칙 별표 3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며 역시 인원수에 제한이 없는 절대평가의 방식이다.

즉 일반수험생은 상대평가제, 경력공무원으로서 시험 일부면제자 들은 일반수험생들의 점수와 연계된 절대평가제로서 이원적인 방식의 선발제도이다.

이는 실제 일부과목 면제자들의 합격인원이 불분명해지 등 일부 문제점도 예상이 되지만 시험일부면제자들의 인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수 누적됨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절실한 상황에서

일반수험생과 경력공무원이 동일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같이 경쟁하지 않고 일반수험생들은 독자성을 확보하여 기대이익을 보호하며, 경력공무원들의 법무사시험 합격기준이 일반수험생들의 시험성적에 공평하게 연동이 되지만 사전에 응시자규모를 예측할수 없으므로 절대평가제를 통하여 명확한 합격의 기준이 설정되어 그 동안 제시된 안중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며 여타 전문자격사의 시험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일보한 시험제도로 평가된다.

참고로 이 규정은 2004년 법무사시험부터 적용되며, 해석상 소급시혜의 대상자도 이러한 절대평가제의 기준을 적용 받는다.



5. 소급시혜 등의 문제


가) 개정규칙의 내용

개정법무사법의 법무사시험에 있어서 시험일부면제 혜택의 수혜자는 현재 재직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법무사자격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던 구법상의 근무년한 미달의 퇴직공무원들에게 까지 확대적용 됨으로써 퇴직 당시의 근무년한에 따라 일괄 구제하여 신법상의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급시혜를 부여하였다 해석되어지는바 개정규칙은 이들의 시험응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또한 경력공무원의 1차시험의 무한반복적 면제가 일반수험생들이 제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됨에(법 제5조의2③) 비하여 과도한 반복적인 시혜이므로 이를 일정횟수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문제 및,

개정법 부칙에 의거하여 구법의 적용을 받아 시험없이 근무년한만으로도 법무사자격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시험응시를 선택할 경우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통한 혜택까지 부여하는 이중적 시혜에 있어 이를 적절한 범위로 합리적인 제한을 가할것인지 등이 관심사였으나 개정규칙은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있다.


나) 해설 및 검토

위 문제에 대하여 개정규칙이 침묵하고 있음은 개정법무사법이 위와 같은 시혜조치에 있어 아무런 제한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해석상의 시혜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법률보다 하위의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제한함은 오히려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법상 근무연한의 미달로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중도퇴직한 공무원도 그 근무연한이 개정법의 법무사시험일부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급시혜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일부과목의 면제를 통한 법무사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된다.

따라서 현재 재직공무원은 물론 과거에 재직하였던 경력공무원들도 근무연한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무제한 1차면제와 2차일부면제의 혜택을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

입법론적으로 개정법 부칙에서 기존공무원의 무시험을 통한 법무사자격 취득의 길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모법인 법무사법의 입법과정에서 공개적 논의없이 해석상으로 도출되는 이러한 과도한 시혜를, 일응 인정하면서 동시에 법무사시험의 혜택을 이용한 반복적 시혜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근거규정( 예: 5회에 한하여 응시할수 있다)을 마련하는 것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무사시험제도는 일반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경우 2006년 1차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제도의 변화는 없다.

또한 경력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경우도 법무사메리트 감소 및 법원에서 진행중인 2차등기전산화와 전자파일링(e-filing)을 통한 전자사법부로의 전환 등을 감안한 재직 선호경향 등으로 개정법 부칙에 따른 무시험자격취득을 선호하므로 과목일부면제를 선택하여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소급시혜로 인한 경우도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 등으로 그 응시의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의 실제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무사시험은 우리의 건전한 사법발전에 기여하는 법조4륜의 일축을 구성하는 법조인 선발제도이며 나아가 일반 국민의 중대한 법익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를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시험으로의 법무사 자격취득방식을 일원화한 지금 새로운 법무사시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제도보완을 끊임없이 모색함이 국민의 이익을 수호해야할 우리의 앞에 주어진 사명이라 할 것이다.

 


수험생 고려사항 추가 : 대법원의 제2차등기전산화착수 관련자료 (클릭)
- 2004. 2. 14. 수험생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본 자료 추가함. -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이전 : <자료> 2004년 제10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험 참고 통계자료 추가)
다음 : <안내>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안내
2004/02/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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