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9761 , 줄수: 102
<사견> 2004 제10회 원서접수인원 분석 및 법무사의 직업전망에 대한 사견

 


 

 

 

 

제10회 원서접수인원 분석 및 법무사의 직업전망에 관한 사견

 

 

 

 



 


법무사 이전호    들어가면서
 

    최근 제10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법무사의 직업전망에 대한 사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는 서로 무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련성도 아래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개개 법무사의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나아가
    법조시장 전체의 구조 및 변동성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거시적이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별 법무사들은 이와 정반대적인 방향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의 글은 개인 홈의 개인적 글이므로 순수하게 개인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이를 주제로 타인과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의 많은 의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이전호    2004년 제10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현황 및 분석

     

    <자료 출처 : 법원행정처>


    1. 경력공무원의 시험응시 (시험일부 면제 수혜자)

    먼저 위 개정 법무사법 제5조의2를 적용받은 경력공무원 분들의 시험 응시가 눈에 뜨입니다.

    10년 근무요건 충족으로 인한 제1항의 적용자 분들이 전국적으로 29명이고 (1차시험만 면제),
    5급 5년, 7급7년의 근무요건으로 인한 제2항의 적용자 분들이 2명입니다.(2차일부까지 면제).

    법원 실무는 끝없는 실력연마가 요구되는 분야이며 개인의 특성상 학구적임에도 여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 중 일정 수의 분들의 시험응시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
    으로 예측하였는데, 역시 그에 상응하는 수의 분들이 원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현직에 계실지 아니면 퇴직자 중 요건충족자 분들 일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동일선발인원을 놓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제도하에서 새로운 경쟁의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자료가 없어 생략합니다.(참고 : 이 분들은 제2차시험에서 전원 탈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일반응시자 접수인원 감소의 의미 분석



    1999년 제5회 시험을 정점으로 해서 법무사시험 접수인원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년 이후 비록 근소한 감소 이지만 한번도 접수인원이 증가 한 적이 없습니다.

    ( 9,229명 --> 8,004명 --> 6,706명 --> 6,697명 --> 6,633명 --> 6,588명 )

    올해의 경우 각종 고시언론에서 법무사시험 접수인원이 증가할 것 이라고 한결 같은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의 접수인원은 의외의 결과로 받아 드려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접수인원을 분석한 373번 게시물 (안내) 법무사시험과목 변경
    안내 및 해설 (2003. 8. 7)에서 보면 (중단 부분-클릭)
     "현 수준에서 진동할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외 없이 모든 분석들은 응시인원의 대폭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운영자를  그동안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생각컨데  대부분 위 기사들의 취재원들이 고시관련 산업의 종사자 들인 탓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외견적인 상황 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놓고 분석한 탓도 있다고 봅니다.
    이하에서 개인적으로 접수인원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견이므로 수험생 분들은 참고만 바랍니다)



    가. 사회불황 법조불황의 지속

    현재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경제지표 들은 하강쪽으로 방향 등을 켜고 있습니다.   

    수출경기의 호황이 내수 쪽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불황
    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는 고시공부를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의 수험생들을
    더 이상 소비적인 고시에만 전념하게 만들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황의 여파는 이미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이미 법무사시험정보 게시판에 인용
    하였으므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3년만에 게시판 전면 개정작업 중입니다 )  

    수험생들이 지향하는 종착점인 실무계 불황이란 존재하는 현실이 수험시장에 반영됨이
    우리의 시장논리의 경험칙상 당연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분석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법무사의 직업전망과도 유관하며 동일논리의 확장이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심층 고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입인원과 퇴출인원의 착오

    위 실패한 분석은 다분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분석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즉 신림동 고시촌
    학원에 수강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늘 기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관계자의
    말을 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수강인원증가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아 모르겠고, 수강인원 증가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사법시험에 있어 2004년부터 어학의 영어 통일로 인한 비영어 선택이 대다수
    였던 노장 수험생들의 퇴출로 인한 유사시험인 법무사시험에의 유입입니다.

    운영자도 이러한 사실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는 유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와 정도입니다.

    2004년 사법시험의 경우 위 제도 시행 등으로 작년 대비 무려 40.2%인 11.168명의 충격적인
    접수인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13,060명 원서접수). 이는 법무사시험 접수인원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서 사시 감소인원 중 상당수만 법무사 시장에 유입되어도 법무사
    시험원서 접수인원은  폭발적인 증각세가 예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언론이 법무사
    원서접수인원의 증가를 점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 볼 경우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적어도 운영자의 홈의 관련 게시판 로딩수가
    그만큼 증가함이 당연한 것인데, ADMIN의 지위를 가지고 관련 게시판의  접속 통계자료를
    관찰할 수 있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홈 업데이트 않한지 수년이 지났으므로 그런 사항은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누누히 제 게시판에 강조한 사실이지만 사시인원은 특성상 법무사시험에 유입하는
    인원은 "경제력이 없거나, 절박한분" 만이 진입하며 그 진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늘 강조하였습니다. (사시는 명예형수험생, 법무사시험은 생계형 수험생)

    이 두가지 즉 운영자 게시판 로딩 수가 증가하지 않으며(일정수로 일정함) , 신림동의
    법무사강좌 수강인원이 증가한다는 두 사실을 조합하면 다음의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습니다.
    - 가정 : 제홈은 속성상 사시고수분들 보다는 초학자 분들의 방문이 더 많다는 가정.

    (1) 신림동의 사시퇴출생들의 상당수 법무사시험 전향 및 병행 (신규유입의 측면)
    (2) 위 유입인원에 상응하는 기존인원의 퇴출 (기존인원의 퇴출의 측면)

    신림동 고시촌의 학원수강인원의 증가는 초학자와 밀접성이 떨어집니다. 즉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초학자 들은 서울의 신림동이란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학원수강인원에
    즉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신림동에 있는 사시퇴출생들이 이러한 학원 수강인원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입니다.
        
    상응하여 실력적 하위계층에 속한 초학자 분들( 낭만적으로 시작했건, 신문에서 교재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건, 일단 공부를 시작한 분들) 은 생계문제나 법무사의 직업전망,
    내지는 날로 오르는 커트라인 등을 감안하고, 사회불황 속에서 더 이상 공부를 유지하기
    힘들어 퇴출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어 위 사시쪽의 신규유입인원의 증가를 상쇄하여
    버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2004년의 제도 변화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전부터 노출된 재료" 이며 (운영자도 2002. 3. 이미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합리적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선반영하고 따라서 이미 이를 예측해 관련 인원이
    법무사시험에 선진입 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재료노출을 들어 응시인원의 큰 변동없는
     "현 수준에서 진동할 것" 이라는 분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 4회응시제한 제도가 4년이 경과하여 4회응시제한의 시행이 목전에
    다다랐을 경우 (시행정지가처분 인용 및 법개정으로 시행되지 못함) 상당수의 사시생들이
    이미 법무사시장에 자발적으로 선진입하였고, 따라서 이번에 폭발적으로 인원이 증가할 수
    없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번에 진입된 인원은 그때 진입하지 않은 인원들로 추정합니다.

     20명의 선발인원 증가는 본 게시판을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법무사법시행규칙 개정의
    과정에서의 투쟁의 산물인 측면도 있으며 또한 2004년 사시제도 변화를 선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20명의 증원이 법무사시험 관련 인구증가를 창출할 메리트가 되기에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약하며, 법무사의 경매입찰대리권의 취득이란 호재 또한 실효성이
    그다지 없는 쪽으로 시장에서 평가되어 결과에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다. 결론

    결론적으로 신림동학원수강인원의 증가는 신림동이라는 지역성의 반영 즉, 사시인원이
    법무사시장에 유입되는 증거로 판단되며, 그에 상응 혹은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인원이
    법무사시장에서 유출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사시인원의 신규유입이 상당수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퇴출하여 응시
    인원의 큰 변화가 없으므로 실력적 측면 내지 경쟁적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 경쟁률은
    위 20명의 선발인원 증원으로 인하여 66:1에서 54:1 대폭감소 했지만,

    퇴출된 인원은 실력적 하위계층의 초학자 분들로 보이며 유입된 분들은 사시생들로 보이므로
    실질경쟁률은 오히려 대폭 증가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입니다.

    이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원통형 구조 내지 상후하박형 구조로 추정이 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슬림화는 당분간은 진행되리라 봅니다.

     



     
    법무사 이전호      장래 법무사의 직업전망 및 법무사시험 응시인원 분석



    1. 장래 법무사의 직업전망


    가. 서론

    이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100% 사견이며 많은 분들과 견해를 달리 하므로
    제 의견은 사견으로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예상

    현재 범법조계 내지 법무사의 경우는 불황이라 하여도 실제 주변에서 망해 폐업하는 분을
    본적이 없어 과거만 못해도 법무사라는 명칭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지위는 누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업황이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이 기준이 되어 이를 척도 내지 기준으로 삼아 미래를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은 디지털사회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 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동향도 주목할 시점에 도달 했다고 보입니다. 아래에서 이를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2.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및 전자사법부

    현행등기제도는 수년내 온라인등기신청 제도의 시행으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미 이 게시판에서 여러번 소개 하였고 이미 제홈에 전자등기메뉴를
    신설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관련 게시판을 통독한 분들이라면 변화의 방향성이 머리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재론을 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크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등기의 골격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도화가
    이루어 질지 아직은 미완성단계 이므로 단언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등기신청과 같은
    종이형 첨부서면은 거의 생략될 것이며, 비용은 인터넷 통합지불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되며 국민도 직접 인터넷으로 온라인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이때 상업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인이 대표이사 단독신청제 이므로 온라인등기가 실시되면
    법무사의 등기업무는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 부동산등기의 경우 공동신청주의
    이며 양당사자 출석주의 이므로 온라인에의 접근성에는 일정한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업무의 단순화 및 경쟁의 강화로 수임료의 감소와 경쟁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현대증권의 주가동향의 추이입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갑자기 무슨 증권주 그래프인지 어리둥절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위 주가가 높을 때는 이른 바 BUY KOREA를 주도한 시기이고 그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합주가나 경제침체 등의 원인도 있고 거래량 감소와
    국민의 주식투자 기피 등의 원인도 있지만 (법무사도 경기에 따라 수입이 증감이 있습니다)

    업무구조가 과거 증권회사 객장에서 종이로 주문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내던 방식이 변경되어
    온라인 증권정보 씨스템 (이른 바HTS)으로 업무 자체가 전산화 되어 이제는 증권회사의 역할이
    감소하였다는데 주목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금융시장개방으로 인해 (법무사도 내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어 동일한 위치에 있음)
    세계 선진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경쟁이 격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도
    크다고 봅니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JP모건, 모건스텐리, 골드만싹스, 씨티그룹 등등 )

    물론 이러한 증권회사와의 비유를 법무사에 직접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변화를 벤치마킹하여 보면 관련 변화의 추세나 동향을 예측할 수
    있기에 분석의 도구로서 차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향후 지위전망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협회지인 형평과 정의 17집을 보면
    향후 변호사의 지위에 대해 현역 변호사 분들은 그 사회적 인 지위의 하락이 81.8%,
    유지 16.5%, 상승 0.8%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증권거래로 증권회사의 역할은 감소하며 반대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전부 저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른 그래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아래는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로서 물론 지금은 현대
    계열사도 아니지만 전산화와 무관한기업의 같은 기간의 동향의 예시로 소개합니다)


    엉뚱한 그래프 까지 동원하며 설명드리려 하는 점은 법무사업계도 위 증권회사 처럼 유사한
    수순을 밟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의 인터넷 전산화로의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경 및
    시장개방화 및 그로 인한 해외 대자본의 진입 및 경쟁의 격화..등.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수입성을 위해 서로 수수료 국내 최저를 외치는 단계를 넘어서
    백번을 거래하던 1억원을 거래하던 월정액 몇만원 이라는 수준 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고객유치 활동 및 제살 깍아 먹기입니다. (물론 증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기타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생존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도 마당히 그러해야 합니다.)
      
    업무전산화 및 온라인화는 이렇게 장기적 측면에서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 증권주 전반적인 그래프는 각 증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한 모습입니다.



    결국 운영자는 현재 진행중인 등기전산화를 막거나 저지 할 수 없으며,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함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또 현실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그 현실적 영향의 인식기반 위에 서있기에 더 절박한 주장인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그동안 수험생분들에게 수차 등기전산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인식이 100% 올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문제는 등기만 전산화 되는게 아니며 사법부 업무 전체가 전산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재판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독촉절차가 먼저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판절차 또한 장기적으로 소장접수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도 온라인 접수 등이 예상되며
    결국 우리의 사법부는 명실상부한 전자사법부로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면
    국민과 직접 접촉하고 중간에 있은 변호사 법무사의 역할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큰 공급측면의 2005년 법률
    시장개방화, 사법시험선발인원의 1000명선발, 로스쿨제도의 도입등, 법조계 전체가 무한
    경쟁의 무대에 서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법무사 업계는 아직도 이러한 현안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의
    법무사업계에서는 이러한 전산화의 문제는 주요 주제가 아닌 실정이며, 단지 극소수의
    일부 법무사에의해 연구 및 대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법무사업계의 중추를 구성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것도 ..)

    전자사법부의 등장 및 정착과 그에 상응하는 전자법률대리인의 역할로의 전환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는 실무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이고, 아직 이러한 현역에
    종사 하지 않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제도변화에 차단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도 있으므로 조언삼아 저의 개인의견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일체의 개인상담은 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운영자가 제홈의 방문자 분들께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분석 (예를 들어 등기의 법무사 전속화,
    등등...)을 제공하기에는 그 동안의 개인적인 연구결과와 제 개인적 소신에 반합니다.

    그동안 제홈을 방문하였던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처음과 같은 마음인 "올바른 정보의
    무료 공유"라고 판단이 되며, 이 분야에 현재 와 미래를 걸고 있는 수험생 분들에게 먼저
    연구한 실무가로서 수험생 분들이 참고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이를 소개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심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동안의 전산화 언급이 상당희 간접화법적이었다면
    이번의 글은 상당히 직접화법적 접근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늧추어 소개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면 법무사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

    위 글을 읽으시면 당연히 필자에게 " 그러면 법무사 공부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가요? "
    라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느껴 집니다. 이에 답해 봅니다.

    증권제도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떠받치는 주요 제도 이듯 법무사제도 역시 우리나라
    법조시장을 떠 바치는 주요제도입니다. 전산화로 수익성에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지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망하지 않듯이)

    법무사는 역시 전자대리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활을 개척해 나가야 하며,
    위 등기전산화는 적용 내지 정착에 상당한 시차( 참고로, 이 문제는 수십개의 논문이 존재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인데, - 정보화 시차 일반- 실제 위의 등기전산화가 정착되는 데는
    수년에 걸친 적응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직은 제도화도 되지 않은 문제임 )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것 들이 현실화 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어 당분간은
    이러한 저의 말이 피부에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가치인 부동산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무사를 배제하고
    직접 수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무사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도우미 역할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처럼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의 취득을 목표로 직역확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고
    채권양도의 등기제의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창출과 또 실무에서 느끼는 것 처럼 사법부가
    민주화 되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에게 맡길 사건을 본인소송을
    통해 법무사의 조력을 구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무사와 중개사의 겸업이 허용된 지금 (아직 정착은 이름) 이의 겸업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현재 진행중인 법제정비 및 온라인등기제의 시행 등에 잘 대처한다면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격사는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귀착하며, 제가 언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전체 법조시장을 대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개별 법무사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시장 전체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므로 수험생분들은 기왕 시작한  공부를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알고 눈높이를 조절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시 다져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의 소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시대는 지났으며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4. 향후 법무사시험 접수 인원의 전망

    시장은 늘 현명합니다. 법무사시험 수험생 분들 또한 위와 같은 변수를 어느정도 인식하시
    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이며, 이 또한 올해 시험접수 인원에 선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올해 사법시험 원서접수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데는 직접적인 원인이 영어시험 점수
    증명제 등의 탓고 있으나 위와 유사한 법조계 전반의 위기감이 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미 위에서 설명드린 것들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조리있게 분석한 것에 불과 하므로 이것도 이미 선반영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시나 법무사에 갈음하는 장래성 있는 다른 그 무었이
    보이지도 않고, 적응시차, 기투입 노력 등이나,기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위 전망
    사실을 감안하여도 자신은 동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도전을 하여 원서를 접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관련 변수가 노출된 상황이지만, 인식속도가 느린 분들의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인식하는 경우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일부 후반영 된다면, 장기적으로 법무사시험의
    접수인원은 역시 현수준의 진동 혹은 장기적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분석 한 것 처럼
    실질 경쟁률은 계속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법무사 이전호    결 론


    위 글의 요점은 법무사시험의 실질 경쟁률은 줄어들지 않으며, 법무사의 사회적인 지위는
    새로운 업무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입의 감소 및 경쟁의 강화로 현재보다는
    축소될 것이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수험생분들은 그에 맞추어 눈높이를 조정하여 적응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험생분들은 단기적인 동향 보다는 장기적인 동향에 대한 정보에 주의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조언 드립니다.  

    이는 법무사에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교육 수준 및 인터넷발달, 전자사법부의
    등장으로 변호사도 비슷한 지위에 처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대체재로서의 저렴하고 실력
    있는 양질의 법무사의 역할 등장) 법무사 고유에 내재한 문제로 오해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현재의 시각과 기준으로 혹은 개개인의 개별성으로 희석하여
    판단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조적인 전체적 방향을 언급한 것입니다.

    위 글의 소개로 오히려 장래 법무사시험의 원서접수인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지 모르나, 수험생 분들은 현명하며 자신의 능력과 역량, 정보화의
    방향과 정도 그리고 장 래 자신의 운명을 어느쪽에 투자할지 등을 본인이 자신의 운명의
    주체로서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 이므로 필자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보며, 단지 이를 전혀 고려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개인의견의 개진 일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미래 설계가 있어야겠고, 그러한 진지한 고민위에
    서 내린 결정이라면 전산화나 개방화의 파도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법무사는
    개인자격이고 개인사업자 이므로 각자 할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은 제홈의 전자등기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후일 제도가 입법과정에서 변질 되거나 국회의 처리지연으로 현행 등기법체계가
    당분간 더 유지될 변수도 있으며 현실은 이론과 다를수도, .......(민법개정안 처럼......)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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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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