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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9293 , 줄수: 143
<법안> 전자문서 등기신청을 규율하는 상업등기법 제정안 등 <-- 제8번 게시물 Ⅲ. 2. 다) 입법론 반영


 
  상업등기법 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법무부 보도 자료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 법안이 시행되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업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 또한, 전국의 모든 상업등기소가 전산시스템으로 연결되어 다른 등기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에 따라 회사의 본점 이전등기 처리가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고, 지점등기나 합병등기 절차도 간단해 진다.

 ▷ 지금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면 구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그 서류를 신소재지에 우편으로 보낸 후에 신소재지에서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였다는 우편통지를 받아 구소재지에서 폐쇄등기를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등기완료에 1주일 내지 2주일이 걸려 불편했지만,

 ▷ 앞으로는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가 구소재지 등기소에 전출·전입등기신청서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신청 당일 이나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이전등기 절차가 완료되고, 별도의 인감신고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에 지점 소재지에서 다시 등기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원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면 지점에서의 등기까지도 처리해 주도록 하였다.

 ▷ 합병의 경우에도, 흡수되어 사라지는 소멸회사 대표자가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존속회사 대표자가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존속회사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한 후에 이를 소멸회사 관할 등기소로 전산 통지하여 바로 해산등기가 된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상업등기법』을 시행할 계획이고, 법률이 시행되면 등기와 관련한 기업 활동의 불편이  사라지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업등기법 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법무부 설명 자료 - Edit by lawpia.com

 

1. 제정 배경

○ 상업등기 전산화사업 완료에 따라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등기절차와 용어를 정비

○ 회사의 설립 이전 합병에 관한 등기신청 및 처리절차와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

 

 2. 제정 경과 및 향후 계획

 

○ ‘03. 4.  대법원의 입법요청
○ ‘04. 5.  상업등기법 제정 실무위원회 9차 회의 종료
○ ‘05. 7.  상업등기법안 입안 완료(대법원과 합의됨)
○ ‘05. 8.  관계기관 의견조회
○ ‘05. 9.  입법예고 및 법제처 송부
○ ‘05. 10.  국무회의 통과, 국회 법안 제출
○ ‘06. 3.  법률 시행 예정

 

3. 상업등기법 제정안 주요 내용

 

조문 체계

   - 총 4장 10절 131개 조문으로 구성
   -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 규정(제129조 내지 제246조)을 기초로  상업등기처리규칙 및 등기예규에 있지만 법률로 규정할 사항 흡수

 

상업등기 전산화사업 반영

   - 등기소의 모든 상업등기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제6조)
   - 등기부를『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으로 정의(제5조)
   - ‘등기부 등 초본’을『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명』으로 대체(제10조)
   - 등기부 열람, 증명서 교부는 관할의 제한없이 모든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청구 가능(제10조)
   -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등기신청 첨부서류에서 제외

온라인신청 제도 도입

   - 온라인 등기신청자가 정당한 등기신청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제도를 도입(제12조)
     ※ 법인등기정보와 인감정보를 관리하는 등기소가 법인의 존재, 대표권의 존재 등을 실시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스마트카드 - IC카드)를 발급하고, 그 전자증명서를 온라인 등기신청에 사용하도록 함
   - 일정한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온라인신청과 서면신청의 접수시기를 일원화(제25조)
   - 온라인 등기신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등기소, 등기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

등기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 도모

   - 회사의 본 지점 공통 등기사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설립절차 등에 편의 도모(제62조)
   - 본점이전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등기정보와 인감기록을 송부하도록 하여 기업의 이전절차 처리기간을 단축(제58조)
   -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대표자가 신청하고,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소멸회사 관할 등기소에 등기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기업 합병절차에 편의 도모(제72조)

기타 제도개선

   - 상업등기처리규칙에 규정된 상호가등기를 법률에 규정(제38조)
   - 등기예규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법률에 규정(제83조)
   - 착오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하고 법원에 보고(제115조)
   - 이미 실행한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기등기(제124조)

 

4.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업등기법 제정에 따른 조문 삭제 및 정리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판결 확정시 등기촉탁 규정 신설

 

 

 
  상업등기법제정안 및 비송사건절차법개정안 입법예고 - - Edit by lawpia.com

 

 법무부 공고 제2005-70호

 

 상업등기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1. 제안이유

    상업등기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절차를 정비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온라인신청”이라 한다)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회사의 설립 이전 등에 관한 등기신청 및 처리절차와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법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여러 제도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비송사건처리절차법」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상업등기처리규칙」「등기예규」등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종합적이고 단일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며, 회사의 공시방법으로서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

    「비송사건절차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제129조 내지 제246조)을 기초로,「상업등기처리규칙」또는「등기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체계상 법률에 규정함이 적절한 사항과 기타 입법미비사항을 포함하여 총 4장10절131개 조문으로 구성함.
 

  나. 상업등기 전산화사업 반영

    (1) 전산화된 환경에 맞추어 등기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2) 모든 상업등기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

    (3) 수작업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시에 사용하던 등기부 등 초본 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적합하도록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증명’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부에 대한 다양한 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4) 등기부의 열람 또는 그 증명서의 교부를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5)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6) 등기전산화가 완료되어 모든 등기소에서 관할에 상관없이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와 인감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규정을 일괄적으로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온라인신청제도의 도입

    (1) 등기의 신청을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2) 온라인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3)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는 발급 당시 일정한 시점의 인증서로서 법인등기정보와 인감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고, 법인의 인증서일 뿐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만으로 신청자의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것은 상업등기 신청권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인등기정보와 인감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법원에서 법인의 존재 상호 본점 대표권의 존재 등을 실시간으로 모두 증명하는 전자서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증명제도를 도입하되, 법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는 등기신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범위를 제한함(안 제12조).

    (4) 온라인신청 도입에 따른 서면신청과의 접수순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신청 및 서면신청을 불문하고 일정한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접수시기를 일원화함(안 제25조).

    (5) 법안 시행시기와 달리 온라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 고시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함(부칙 제1조).
 

  라. 각종 제도개선

    (1)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절차 간소화

        회사의 본 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당해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에 지점소재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설립절차 등에 편의를 도모함(안 제62조, 제63조).

    (2) 본점이전등기절차 간소화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신소재 관할등기소로 신청서 정보와 회사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우편송부 방식이 아니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도록 하고, 신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처리한 후에 구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결과를 역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여 본점이전등기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이전절차에 편의를 도모함(안 제58조,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3)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절차 간소화

        합병으로 소멸할 회사의 해산등기를 해산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연월일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하여 합병등기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합병절차에 편의를 도모함(안 제72조, 제73조).

    (4) 상호가등기 규정 신설

        상업등기처리규칙(제62조의2 내지 제62조의15)으로 상호가등기를 규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상호가등기의 등기사항 첨부서면 공탁금 예정기간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상호가등기에 관한 각하사유를 추가함(안 제27조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38조 내지 제46조).

    (5)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신설

        등기예규(제991호)로 주식매수선택권등기를 규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첨부서면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첨부서면 등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83조).

    (6) 등기의 직권경정절차 변경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부동산등기의 직권경정절차와 같이 등기관이 직권경정등기를 한 후 관할지방법원에 보고하도록 변경함(안 제115조제2항).

    (7) 이의신청절차 변경

       등기관이 이미 실행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사실을 통지하고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으로 송부하며,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안 제124조제3항, 제127조).

 

3. 제출의견

 상업등기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이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공고 제2005-71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2일

법무부장관

 

1. 제안이유

  이 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상업등기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장 제129조 내지 제246조).

  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등기부가 "물적장부"의 개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로 변경되었으므로 등기부 비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제61조 삭제).

  다. 법인등기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의 조항을 상업등기법의 해당조항으로 수정함(제66조 및 제67조).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등기촉탁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함(제99조).

 

3. 제출의견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이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 제목중 "상업등기규정"을 "상업등기법규정"으로 하고, 제1항중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48조, 제150조제1항 및 제2항, 제151조, 제152조, 제156조 내지 제158조, 제159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6호, 제161조 내지 제163조와 제232조 내지 제246조”를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동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 동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동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호 내지 제12호, 동조제14호 및 제17호, 제29조, 제114조 내지 제125조, 제126조제1항, 제127조 내지 제129조와 제131조”로 하고, 제2항중 "제149조, 제150조제3항, 제155조, 제184조 내지 제186조와 제189조"를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58조 내지 제63조와 제66조"로 하고, 제3항중 “제228조 내지 제231조”를 “제111조 내지 제113조”로 한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제67조제2항중 “제143조제1항”을 “상업등기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이 법”을 “상업등기법”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중 “합병무효판결”을 “합병 등의 무효판결”로 하고, 동조중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제108조중 “이 경우 제155조 본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제3편중 제4장(제129조 내지 제246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와 제67조에서 준용하는 상업등기법에 관한 규정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여 고시에 의하여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은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6526호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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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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