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5317 , 줄수: 409
<사견> 법무사시험의 회고와 전망

 

   법무사시험의 회고와 전망  2006. 1.  13.   법무사 이전호 - Edit by law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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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1. 들어가며

 2005년 제11회 법무사시험이 마감되어 가고 있으며 (3차시험이 아직 남아 있음), 2006년에는 제12회 법무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의 시험을 회고하여 보고 2006년 법무사시험 수험생 분들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관련 논점을 분석하여 수험생분들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필자의 사견이므로, 필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글은 외부에 논문 발표하는 글이 아니고 제홈에 싣는 글이어서 생각나는 순서대로 기술하였으며, 오타나 문맥등은 특별히 손보지 않았으므로 양해를 당부드리며, 읽는 분들은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2. 전제와 한계


저는 법무사시험의 전문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많은 분들이 제글을 참고할 수도 있다는 착각과  제홈 방문객분들에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황요인 들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논거의 제시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한  판단에 보탬이 되고자 함입니다.

운영자는 이러한 글을 쓰려면 가급적 긍정적인 논거나 논리를 좀더 많이 제시하고픈 마음이 무척이나 많지만, 실제, 몇 달 전 부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논거와 논리등을 수집하고 정리 하는 과정을 거침에도, 대부분의 긍정적인 논리들은 그것이 논리로서 자신을 설득할 수 없으며, 양심에 그러한 결론에 동의하라는 질문을 해보면 동의가 결코 쉽지 않아, 긍정적인 논리의 전개 보다는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논리를 제시하여 보고자 합니다.

이하에서 법무사와 법무사시험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해 보지만, 필자의 이러한 선의(善意 : 정보의 공유)는 이 글에 한정되며(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체 온오프라인에서의 개별적 상담은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개별적 판단은 궁극적으로 독자분들 본인의 고유 책임 영역입니다.

법무사시험

 

3. 올바른 법무사시험의 분석 방법론

법무사시험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간단한 사견을 제시하여 봅니다.

법무사시험은 법무사와 시험의 합성어이며, 법무사시험은 법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법무사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시험은 법무사의 과거 현실 미래와 밀접 분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실무와 현실 및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단지 시험접수인원이나 커트라인 등의 형식적 숫자만 가지고 분석을 제시하여 보았자, 그것은 단기적이며 편면적인 일면 만을 보는 것이며, 이는 자칫 진실의 왜곡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시험을 시험이라는 한정된 측면에 국한하여 분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법무사라는 직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시험을 분석한다면 좀더 법무사시험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법무사의 현실이나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법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인 법무사시험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법무사시험 및 법무사에 대한 회고

    가.  법무사시험 실시 현황(제1회~제11회)

법무사시험

 

법무사시험

    나. 법무사시험에 대한 회고

2005년 법무사시험은 원서접수인원의 대폭감소와 커트라인 하락이 주요 특징입니다.

원서접수인원은 15%나 감소하였고, 그 동안의 살인적인 1차시험에서의  커트라인은 복수정답 3문항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83.0으로 하향하였고 (이미 분석한 바 있음:
클릭),   2차시험의 커트라인은 사상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개정 법무사법에의한 경력으로 인한 면제자분 중 1분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커트라인은 문제의 난이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므로 주요 사안은 아니라 보며(수험생 개인의 입장에서야 중대한 문제이겠지만, 법무사 및 시험제도를 거시적으로 고찰하려는,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별도의 분석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법무사 직역에 대한 회고 및 현실

2005년 법무사직역은 큰 변화도 없었으며 대외적인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부작위로 일관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법무사 직역과 관련하여 e-Form 이 시행되었고 부동산등기법개정안과 상업등기법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되었고, 실무적인 많은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법무사업계는, 자신의 직역인 경매입찰대리권의 활성화는 이룩하지도 못한채 이를 중개사 직역에게도 허용되도록 하였고, 인터넷등기신청제도 등의 입법화에 대하여도 역시, 별다른 저항도 없었으며 조직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부족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 경기침체와 경쟁에 따른 업계의 불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법률신문에 실린 대전법무사회 부회장이신 조능래 법무사님의 글 중 일부입니다.

작금의 법무사 업계는 설땅을 잃고 제도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미증유의 한계상황에 와있다. 이제는 더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밑바닥에서 고사(枯死)직전에 놓여 있다. 이대로 조금만 더나가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법률도우미로, 첨병으로 서민의 가까운 이웃으로 소임을 대해온 법무사 사무소 간판이 우리시야에서 사라지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많은 회원들이 사무실 유지를 못하고 회한의 눈물을 머금은채 문을 닫고 속속 우리곁을 떠나는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다. 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좌절감, 무력감, 울분, 냉소, 자조속에 연명을 걱정하며 밤잠을 못이루고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근심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와같은 위기의 근원과 본질은 무엇인가?  정녕 이 불행한 현실을 극복할 돌파구가 될 수있는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은 없는 것일가? 위와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 시대 위기국면전환에 앞장설 수 있는 법무사 단체의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소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략 ...

그러시면서 필자 분은 이시대가 요구하는 법무사단체의 지도자상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위 법무사님의 말씀처럼 개별 법무사분 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무사업계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보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폐업속출 이라는 뉴스는 없는 것으로 보아 내면적으로 견딜만 한 상황으로도 추정됩니다. (과거만 못하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현재 논의중인 법무사법개정안이 여러건이나 있으나, (그 하나: 클릭, 그 둘:클릭)  법무사의 발전이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5. 법무사의 직업 전망에 대한 사견

 

    1. 서론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법무사의 현재가 과거에 비하여 침체되어 있으므로, 장래 법무사는 어떠할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의 호황과 불황같은 단기적인 요인들은 고려사항에서 제외하였으며, 주로 법무사업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2. 변호사수 증가의 영향  및 로스쿨 논의
     

법무사시험
<그림 출처 : 2005. 9. 7. 조선일보 기사 중 그림 인용>
 

이 문제도 이미 필자가 고찰한 바 있습니다. (클릭).  동 사안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아직도 논의를 완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는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에도 참여하지도 못하였고(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참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로스쿨 논의는 이미 설명한 바도 있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논의가 진행 중 이므로, 더 이상의 고찰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수의 증가문제입니다.

변호사수의 증가는 변호사분 상호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면도 있지만, 그 동안 변호사업계가 등한히 해왔던 등기 등 비송분야나 소액사건 소송분야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경향이 엿보이며,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예상되므로, 추후, 법무사와 변호사의 무한경쟁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그런데, 법무사 수보다 변호사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퇴색시켜 가고 있으며, 법무사업계는 인터넷등기신청제도 실시 이전에 소액사건소송대리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사법서사업계의 선 소액사건 대리권 취득후 인터넷등기제 시행된 것과 비교됨) 변호사 수가 증가하므로, 법무사업계의 직역 전체가 변호사 업계와 무한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은 변호사협회나 관련 종사자분들의 저작물 들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동일사건 임에도 법무사의 수임료에 근접해가는 경향이 종종 눈에 뜨입니다. 수도권을 자주 다니는 필자는 법무사사무실이 있을 법한 자리에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고 있으며 ○○지원 앞에는 그동안 법무사는 1층 변호사는 2층이라는 공식을 깨고 법원앞 건물의 주요 1층이 이미 변호사분들로 교체되어가는 광경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의 실제 업무는 법무사업무와 법정출석할 권한을 제외하고 거의 직역이 중첩되므로,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는 법무사업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변호사 보수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법무사업계는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법률시장개방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협상은 2001년 WTO DDA 서비스 협상에서 시작된 이래, 2001. 11. WTO 도하각료회의 합의에 의하면 2005. 1. 1.까지 협상 시한이였으나, 2003. 9. 칸쿤 제5차 각료회의 결렬 이후 협상이 다소 지연되던 중, 20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합의로, 2005. 12. 홍콩 개최 예정인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협상기한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농민시위대가 세계를 떠들썩하게한 바로 이 2005. 12. 홍콩의 WTO 각료회의에서는 법률시장을 포함한 전체서비스 개방협상 방식이 국가간 1대1 협상방식에서 1대 복수국가 협상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법률시장의 개방과 개방 폭에대한 압력 강도가 종전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법률신문의 최근 기사중 일부입니다.

"법무부가 허용하려는 법률시장개방의 1단계 한계선은 △외국 변호사에게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국제중재 대리 허용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등이며 법무부는 △외국로펌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고용 금지 △소송대리·형사사건·등기업무·특허출원 등은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국의 주요 개방요청안은 법무부가 정한 1단계인 외국변호사의 외국법 자문서비스 허용은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고용 허용안은 미국, 유렵연합, 호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대만 등 7개국이 요구하고 있으며,뉴질랜드는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까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2006년말경 협상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는 단계적인 법률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략" [법률신문 2006. 1. 05]

법률시장개방 문제는 강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법무사업계는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시험
<그림 :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최종보고서 -  2005. 11.  대한변호사협회>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 ..국내 법률시장의 경우를 보면 대량증원으로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경쟁에 나서기도 전에 생계를 위해 유사법조직역의 업무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변호사들이 몰려 온다면 국내법률시장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되고 말 것이다. " < 출처: 적정변호사수 산출에 관한 연구. 2004. 3. 서울지방변호사회>  

위에서 보듯이 법률시장 개방의 여파로 변호사직역은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대형로펌이건 아니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법무사 직역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올 것이며, 이는 법무사업계의 무한경쟁을 초래하며, 후에 소개할 법무사보수자유화와 연결되어 법무사직역의 수익을 매우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은 위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서,

"
수익성이 낮은 하급시장(low-end market)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미의 일류 로펌은 관심을 갖지 않는 대신에 영미계의 지명도가 낮은 로펌이나 제3국의 로펌 및 변호사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 하급시장의 경우 법무서비스의 질보다도 법무서비스의 가격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하급시장에서는 공급 증가[경쟁 증대]로 인한 법률비용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고 하여 이를 별다른 쟁점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므로).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수익성이 낮은 하급시장(low-end market)을 주요 직역으로하는 법무사업계는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한 고급시장(국제거래 지적재산권 등)에서 외국의 초대형 로펌들의 진입으로 한단계씩 밀려나는 국내 중소형로펌이나 개별 변호사들의 법무사시장에의 진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 초대형 로펌도 이미, 법무사가 맡을 법한 하급시장에서의 송무사건이나 등기사건도 적극 수주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 훈족의 동고트 공격으로 시작된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이 촉발된 것에 비유(법률시장개방 → 외국 초대형로펌의 고급시장 석권 → 국내초대형로펌의 중형로펌시장으로의 후퇴 → 국내 중소형로펌 및 개인변호사의 법무사시장으로의 후퇴 → 법무사?)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진 사실을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필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관련 논문이나 글들을 읽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업계는 이러한 점들을 자각하고, 미리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인소송 및 본인등기 증가 - 교육수준 상승,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보편화

본인소송증가 및 본인등기 증가, 이에 더한 사법부정보화의 방향성, 및 e-Form 의 등장등은 법무사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국민들의 법률지식이 일천할 때에 중요도가 크지만,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법률정보는 이미 보편적인 정보가 되어가고 있으며(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교육수준 역시 상당수가 대졸인 상황에서 인터넷의 발달 및 지식검색등의 보편화는 법률문제의 직접해결의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도 점차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사법의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있어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등기 등은 법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e-Form의 기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첨부서면 생략 및 통합지불시스템의 연계 등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e-Form의 활성화가 예측되며 따라서 본인등기의 경향도 점차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e-Form은 법무사 보다는 일반인이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 보이며, 법무사는 e-Form 보다는 인터넷등기의 활용을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법률수요 감소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나, 위 변호사수 증가나 법률시장 개방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법무사시험
< 자료 출처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사업의 회고와 전망, 조형근 법무사, 2005. 11. 25>

     

    5. 등기신청제도의 변화 - 인터넷등기, 첨부서면 생략, e-Form, 인감증명 폐지 등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도입은 누차 언급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최근 e-Form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역시 설명을 생략합니다. (제홈 인터넷등기연구참조)

문제는 e-Form의 기능개선작업(제홈 인터넷등기연구에 기능개선일정도 소개하였으므로 참고바람)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이 e-Form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시차는 있겠지만 일정 시간과 적응과정이 지나면 e-Form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시험
< 자료출처 :  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현황 및 전망,  판사 윤종구. 2006.  1.  6.>

윤종구 판사님(전임 법정심의관; 탁월한 견해로 법무사제도 관련 정책을 선도하신 분임)은, 전자신청(인터넷등기)이 시행되는 2006년 6월 경에는 전자표준양식 이용률이 최대 90%, 최소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는 2006년 상반기 중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즉 주민등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2006년 2월부터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한 신청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하, 등기수수료 전자결제 등을 통한 본격적인 활성화 정책을 시행되는 것을 제시하고 계시며, 이러한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참고로 곧 관련 예규의 개정이 있을 것입니다)

윤종구 판사님은  법무사는 전문자격사 이므로 e-Form 보다는 인터넷등기신청의 이용도를 높일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윤종구, 호주 빅토리아주․퀸즈랜드주의 등기소와 법원 방문 보고서, 2005. 4. 25)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통해서 법원의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는 온라인화에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2005. 11. 3. 제2차 등기소광역화계획에 의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등기국을 설치하고 광주광역시 전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광주지방법원등기과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폐쇄하여 이른 바 등기소 시대를 마감하고, 광역등기국시대를 여는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신청제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며 추후 이러한 등기소 광역화는 점차 확대되어갈 것입니다.

등기신청에 있어서 복잡한 첨부서면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은 곧 연내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유관기관 연계에 의하여 대부분의 등기신청의 첨부서면 생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등기신청의 단순화). 남는 종이형 첨부서면에는 등기권리증과 원인증서 인감증명이 있는데 인감증명 마저도 내년 후반기에 폐지될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권리증과 원인증서는 법무사의 책임하에 스캔제출 : 제홈 인터넷등기연구 참조)


인감증명제도 점진적 폐지 추진..국민편의 우선, 대체수단 검토키로

 [청와대 보도자료 2006-01-12]  

 정부는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애초 본인확인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도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변조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등 그 부작용이 거래 신뢰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는 점도 인감증명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93년 문민정부 때부터 장기개선과제로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검토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 사례 가운데 실태를 면밀히 검토, 불필요하거나 현행 전자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감증명제도 개선 범정부대책팀(T/F)'을 구성해 실태 파악 및 단계적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범정부대책팀은 1단계로 올 상반기 중에 관공서, 금융기관의 인감증명 요구 실태를 분석, 불필요한 요구를 대폭 축소하고 2단계 조치로 공증인제도나 전자공시제도 활용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신뢰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3단계 조치로는 계도기간을 두고 인감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점차적인 폐지를 추진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인감증명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132개 관계 법령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감증명제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천억원에 이르며 인감증명서 발급량은 연평균 6.7%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발급량은 6328만건으로 인감증명 발급 업무가 동사무소 전체 문서 발급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며 "첨단전자시스템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신뢰확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금년 중에 대체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에 폐지 문제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할말은 많지만 ........................... 생략합니다.

상업등기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 온라인 공증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2005. 12. 28. 재정경제부는 '2006년 경제운영계획' 에서 상법 등을 개정하여 최저자본금 폐지 및 법인설립서류의 간소화등을 추진하고, 상업등기등에 필요한 공증서류의 표준화와 간소화,  공증양식 및 표준양식을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급을 하기로 하여 창업절차 간소화 및 법무사를 거치지 않은 창업지원 등을 내용으로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업등기는 단독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관계에 있는 부동산등기보다 온라인과의 결합의 강도가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이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것이 예측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현재 상업등기신청대리권을 정관공증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행정사직역에 개방하여 행정사에게도 상업등기신청권을 줄 것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입법에 있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형)

 

    6. 법무사 보수 자유화

이미 제홈에서 수년전에 예측한 바 와 같이, 법무사보수기준 폐지가 입법화 되고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내려갈까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 법무사에게 맡기고 지급하는 비용이 완전 자율화돼 수천억 원 규모인 법무사 서비스 이용료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 입장에선 각종 법무 비용을 지금보다 덜 지출하면서도 개선된 서비스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4일 밝혔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폐지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법무사 보수기준에 대해 '담합 소지가 있는규제'로 규정해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중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할계획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이 모 법무사는 "현재 보수가 묶여 있는 영역은 법무사밖에 없다"며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법무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무사는 "일각에선 법무사 보수 자율화에 따른 바가지 요금을 걱정하는 시각도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경쟁이 치열해 그러한 형태의 영업은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수기준이 폐지되면 법무사 업계에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그 동안 법무사들 간 과당경쟁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했던 보수기준제가 없어지면 등기사건 수임에 덤핑이 염려된다는 지적이다... 생략 (출처 : 매일경제 2006.01.05 )

보수기준이 폐지되면 시장원리에 의거 당연히 보수의 가격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무사 보수 수준의 하락문제는 변호사 숫자의 증가, 법무사와의 경쟁의 격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화두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법무사의 수익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기회라고 여기는 일부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과거 예를 들어 100건으로 사무실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보수자유화 이후에는 예를 들어 120건 혹은 130건을 처리해야 동일 수준의 유지가 가능한데 갑자기 없던 사건과 능력이 더 생길리 없으므로, 결국 법무사업계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면상 생략하며, 각자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법무사의 직역확대 및 발전요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무사직역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며, 직역확대 및 발전의 요인도 있습니다.

이는 법무사업계가 할 나름이며, 현재 법무사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한 실정이나, 위 조능래 법무사님의 글처럼, 올해 중에 실시되는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어느분이 되느냐에 따라 법무사업계의 미래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법무사의 직역확대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래 직역을 법무사가 모두 취득한다는 가정하에 사견을 밝혀 봅니다.

(1) 에스크로우 제도
실제 활용도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장래에 시간이 지나고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활용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개사나 금융권에의 법무사의 종속성을 강화할 우려가 없지 않지만, 획득에 많은 법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협회에서도  이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성년후견 동산저당 채권양도등기제도
모두 일본에서 최근 도입된 제도이며,  우리에게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효과는 아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저당제도는 가장 최근에 입법화된 제도입니다.

법무사시험
< 자료출처 : 일본 법무성, 2004년 일본 등기통계>


(3) 소액사건소송대리권
법무사 일반에 가장 광범위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법무사실력에 기초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이고, 협회에서 논의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까지 공식적으로 수면 아래에 있어 않타까운 실정이며, 일본처럼 인터넷등기제도 실시 이전 혹은 동시에 이를 획득했어야 하는 것(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의무 부담과 동시에 경매입찰대리권을 법률적으로 취득)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실기한 측면도 일부 없지 않지만, 아직 늦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며,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차기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법무사업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로 보입니다.

법무사업계의 역량은 개개법무사의 역량을 합한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뛰어나 지도자는 개개법무사의 역량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위 개별적 역량의 단순 합계 보다 큰 힘을 발휘토록 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법무사업계의 미래는, 개개법무사들의 역량과 지도자 들의 지도력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무어라 단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6. 장래 법무사시험의 전망



    가. 2006년 법무사시험 계획

   선발예정인원 : 120명
   제1차시험 : 2006.  7. 2.
   제2차시험 : 2006.  10. 14.~15.
   제3차시험 : 2007.  2. 1.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2. 13.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법무사시험의 접수인원의 기술적 분석

 

법무사시험



주식 선물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기법(원유선물이나 원자재 선물 등 대부분 이러한 방법이용) 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본원적 가치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법무사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 것을 법무사시험과 관련한 본원적 가치분석이라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법을 차용하여 법무사시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시험은 제5회 9229명의 출원인원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무려 6년간이나, 단 한번의 반등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인원의 규모는 제7회부터 시작하여 8회 9회 10회 까지 일정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횡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은 제10회 법무사시험에서 과거 저점인 제4회 출원인원인 (이른 바 전저점) 6622명을 근소한 차이로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10회에서 6588명이 출원하여 미세한 차이로 전저점을 붕괴(기술적 분석상 전저점 붕괴는 큰폭하락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봄) 시키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결국 제11회 시험에서 15% 가량의 출원인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일단 하향의 각도는 크게 우려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락의 각도에 대하여 살표보면  제2회시험에서의 하락각도> 제5회,제6회시험에서의 하락각도>이번 제11회시험에서의 하락각도의 순으로 하락의 각도가 점차 완만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락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법무사시험 출원인원이 안정을 찾으려면 위 운영자가 임의로 그은 파란색의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여야 합니다. 파란색의 하락추세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함이 없이는 접수인원의 추가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접수인원의 추가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제2회인 4438명을 1차지지선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상향돌파하여 법무사시험의 접수인원이 늘어나도 역시 직전저점인  6588명의 저항에 부딛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가치평가가 그다지 개입되지 않은 분석이며, 12회 시험의 출원인원은 현재로서는 상하방 이동 내지 옆으로 횡보하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는 가치중립적이라는데 있으며, 사후분석에는 유용하지만, 미래예측에는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역활만 가능합니다. 미래는 창조적 주체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사법시험 법학과목 이수제도 시행

올해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관련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므로 법무사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 법무사시험과목 및 배점의 변동

올해부터 법무사시험과목의 배점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충분히 설명한 문제입니다. 수험생 개개인 분들은 민사집행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법무사시험의 거시분석에서 볼 때에는 이 요인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1~2년 이면 적응과정이 끝나는 단기적문제)   

필자도 민사집행법학회 창립회원인 바(소극적 관여), 민사집행법의 법무사시험에의 도입은 사법시험과의 준별과 법무사시험의 독자성 확보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민사집행분야가 현재는 물론 추후 법무사의 중요 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무사분들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법무사시험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이에 빨리 적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맺으며

 

 가. 합격의 난이도와 합격후 성과의 비교교량

운영자는 위에서 수험생분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 법무사업계가 처한 현실과 관련한 주요 문제를 적시하였습니다.

처음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위 각 문제점 등을 극복할 자신이 있는지 여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중한 검토,  10년후의 변호사숫자 등을 조사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종업계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시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운영자가 유사한 글을 반복하여 싣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 사료되며, 자신의 고유한 판단으로 공부를 지속하시는 것이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되, 법무사 보수기준의 자유화 내지 법률시장 개방, 변호사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눈높이의 조절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의 합격 난이도와 합격후 보상의 비교교량이라는 측면도 간과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비교교량은 필자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 정리- 요약

법무사업계나 그 주변의 실존적 사실 등 제반 상황들은 운영자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법무사업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의 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의 현재 :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법무사의 미래 : 논높이의 조절 및 신중한 고려
법무사시험의 현재 : 원서접수인원의 감소
법무사시험의 미래 : 법무사의 미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서 영향을 받을 것임


 다. 여론 - 수치의 허상과 예측한계 및 거시적 접근

모든 언론과 사회는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을 인정하며 공무원 선호의 조류를 인정하고 있지만, 막상 단기적인 수치는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9급공무원 공채시험의 선발인원을 증가(2350명→2900명)하였음에도 2006년 최근의 실제 원서출원인원은 약간의 증가에 그쳐서 경쟁률은 오히려 감소(76:1 → 64:1) 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줄었다고 하여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분석하는 분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분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사회의 실제하는 모든 것이 계량적으로만 분석한다면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숫자등은 가치내지 본원적 분석과 결합하여야만 정당한 분석이고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됩니다. 작은 수치의 오류 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의 변화을 이해하고 이에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2006. 1. 13.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인원 추이 2006년 제12회 시험 변동사항 추가 - 2006. 9. 11.-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법무사시험 원서접수인원 추이



 

▒  2006. 11. 6. 전자표준양식(e-Form)  법원별 접수현황 (2006. 2.- 2006. 7.) 추가-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전자표준양식(e-Form)  법원별 접수현황 (2006. 2. - 2006. 7.) 추가 

이폼 이용 현황

 ※ 위 본문 내용 중 새 자료가 있기에 소개를 추가합니다. 단, 전자표준양식(e-Form)과 달리 인터넷등기신청제는
이미 부분 실시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단계라 활용도는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위 통계와 관련한 부수적 통계는 없음을 전제로,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이 더 전자표준양식(e-Form)의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지방이 더 정보화 되어있거나 혹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여서 전자표준양식(e-Form)은
주로 법무사에 의해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이 수도권에 비하여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점유율이  
더 높지 않았나 라는 추론과 기타 다른 방향의 분석도 가능하므로,  판단은 각자의 영역에 맡깁니다.

 

▒   2007년 제13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인원 현황 - 2007. 5. 29. 추가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시험 출원인원 추이 -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시험

 

이전 : <공고> 2006년 제1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각종 통계
다음 : <합격기> 제11회 법무사시험 동차합격자 배상진님의 공부방법론
2007/05/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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