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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7172 , 줄수: 57
<정보> 인터넷등기소 발급 인터넷등기부등초본 위변조 가능성으로 잠정 발급 중단

 
 인터넷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성으로 발급중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등기부등본 위변조

 

 인터넷 등기부등초본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발급 잠정 중단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초본이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26일 한 인터넷 보안회사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쉽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먼저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사는 A 씨의 아파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등기부 등본 자체를 컴퓨터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했다. 이후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하는 것처럼 등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바꾸고 이것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행자부 민원서류의 위변조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컴퓨터 지식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알면 건물 소유주와 면적 등을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등초본 위변조 가능성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며, PDF 등에서 이용하는 SPOOL 기능 이른바 파일인쇄기능 등의 활용이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운영자만 해도 일반적 그래픽캡처 프로그램으로 이를 캡처후 면적 변경등 변조 작업을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웹상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정보는 대부분 편집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보의 가공시간과 생성시간의 비교 및 비용과 필요성 이겠지요. 심지어 P2P에서 PDF 문서 암호를 깨는 프로그램도 유통되고 있을 정도이니 디지털정보는 그 편집가능성으로 인하여 안정성과 신뢰성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게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력되는 모든 문서들은 결국 프린터로 관련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을 회피할수 없으며 여기에서 모든 위변조하는 방법 내지 그래픽 파일로 저장후 위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따라서 운영자가 작성한 PDF파일중 일부는 인쇄를 허용하지 않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가 그러한 샘플을 그동안 만들지 않음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을 부추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미 시장에서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초본은 고객으로 부터 외면을 받아와서 법무사 업무상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등기부등초본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소 발급의 등초본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본도 많이 발급 받은바 이는 사건 조사용 내지 법원제출용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지 고객에게 위임업무의 처리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소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향이어서 실제 컴퓨터 인쇄본을 고객에게 등기부등본 이라고 제시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등기소발급 등초본의 제시는 법무사 차원이 아니라 고객들이 스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외면을 받아온 이러한 문제가 이제야 수면위로 드러남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 필자는 역시 이문제를 2004년 7월에 이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클릭)



네트워크로 출력되는 등기부등초본의 위변조 가능성은 아무리 관련기술을 암호화 한다고 해도 악의적으로 그러한 기술을 해체하려 한다면, 막기가 곤란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등초본이 문제이지만, 추후 네트워크 해킹으로 등기부를 해킹하여 온라인을 통해 원격지에서 등기부 기재자체를 불법적으로 변개 하는 문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현재 대법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e-Form을 법무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는 있는지 법적근거가 없다면 위헌적인 조치는 아닌지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이며 이 게시물의 다음 게시물에 수일 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국회의원 노희찬의원님의 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보안


 

  <위 그림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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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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