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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463 , 줄수: 155
예규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관련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644호 - Edit by lawpia.com

 

제정  2006.  1. 20.   대법원 행정예규 제644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대상)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는 규칙 제10조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2.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1.「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4조 (실무교육과목) ①실무교육의 과목은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수신청대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2.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4. 부동산경매실무

     5. 권리분석

 6. 기타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내)

 ②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강사의 자격) ①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변호사, 법무사 및 그 자격이 있는 자

     5. 6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제1항제6호의 경력자는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교육과목에 한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6조 (실무교육시간) 실무교육시간은 예규 제6조제1항에 따라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제7조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①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재

     2.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

     3.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

     4.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  법무사 이전호

     6.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심사하여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승인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제3항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실무교육기관을 지정승인한 때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실무교육의 내용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 (수강인원 등) 교육기관은 반을 편성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반의 수강인원은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장소) 교육기관은 승인받은 교육장소 이외에 다른 교육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학사운영규정)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2. 교육과정 운영

     3. 출결상황 확인

     4. 평가  법무사 이전호

     5. 이수증 교부

     6. 교육비

제11조 (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일시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일 7일 전까지 실무교육 수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①실무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승인받은 수강료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없다.

제13조 (출결확인) 교육기관은 매 수업시간 전 후 출결상황과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계획 등의 변경) 교육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교육평가 등) 교육기관은 예규 제6조제1항에 의한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수증 교부) 교육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기관의 의무) ①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기수별 수강생, 이수자와 그 비율 등)

     2. 교육비 수입 및 지출 현황

     3.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②교육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을 실무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

     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⑤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항제1호의 서류 : 1년

     2. 제4항제2호의 서류 : 3년

제18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실무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 감독업무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 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제19조에 의한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에 의한 실무교육장소 폐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기타 당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⑤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의 실무교육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관계임원 및 직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 ①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실무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무사 이전호

     9.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실무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소를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20조 (실무교육 장소의 폐쇄)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의 개별 교육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실무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 당시의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 시기) 2006년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2. 28.까지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때의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 기간은 2006. 12.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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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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