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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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2770 , 줄수: 109
<안내> 법무사자격의 취득 방식

 

   법무사 자격의 취득 방식 : 법무사 이전호 - Copy right All Right lawpia.com

 

법무사시험은 이제 2006년 제12회 법무사시험의 시행이 실시 예정 중에 입니다.
 
그동안 법무사시험 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동할 것 입니다.
먼저, 2006년 제12회 법무사시험에서는 시험과목 추가 및 과목간의 배점에 변경이 있습니다.

 2006년 시행 시험과목 변동 및 과목간 배점의 변동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시험과목의 변동은 이미 수년전에 예고된 사항입니다. -

      


현행 법무사시험제도는 2003년 9월 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되고 동 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법무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이 2003년 말에 집중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법무사제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시험제도 및 법무사자격 취득의 방식과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이하에서 새 법무사시험제도의 현재까지의 변동 과정과 현행 법무사시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간이 없고 내용이 복잡하여 현행 법무사시시험제도 만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 법무사시험제도의 옳바른 이해를 위해 가급적 모든 것을 읽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



 원래 법무사(구법상
사법서사) 자격은 법원 검찰 등에 근무하는자 만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었지 만, 사법서사법이 법무사법으로 바뀌면서 구법무사법 제4조에 법무사의 자격에 관하여 “7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자”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률 같은 조항 제2호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법무사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위임규정에 의하여 구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는 법무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구법무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 판결 전문


이 판결로 인하여 법무사시험이 비로소 실제 시행되게 되었고 위 자격인정이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등으로 확대 되었으며  나아가, 사무관 이상 5년 이상, 주사보 이상 7년 등으로 요건도 각 10년 15년으로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  제1회 ~ 제3회 법무사시험

처음
시행된 법무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매우 복잡하여 현재의 시험과목 보다 상당히 많은 과목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 법무사시험에 있는 시험과목은 당시에도 모두 그대로 있었으며, 현행 시험과목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차시험에 민사소송법(민사집행포함) 형사소송법 (이 두 과목은 2차시험에도 있었음) 가사소송법 법무사법의 4과목이 더 있었고 2차시험에는 소장작성과 민사신청서류 작성과목이 별개로 분리되어 시행되었고 공탁신청서류 작성과목이 더 있었으며 배점 또한 각각 50점 이어서 그 공부량과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차합격자의 차회 유예제도 역시 당시에는 없어 1, 2, 3차를 모두 동시에 합격하여야 했습니다 .


■  
제4회 ~ 제11회 법무사시험

그 이후 1998년 제4회시험부터는 법을 개정하면서 (전문개정96.12.12 법률제5180호) 위 1차시험 4과목은 모두 삭제 되었고, 2차시험에서도 민사신청과 소장작성 과목은 통합 되어 1과목이 되고, 공탁신청서류작성 과목이 폐지 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회 시험의 1차를 면제해주는 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방식이 사법시험과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당시의(2003. 9월까지 시행됨) 법무사법 전문
          당시의 법무사법 시행규칙 전문
          당시의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IMF사태와 민주화에 따른 개혁의 열풍이 불면서 사법시험의 변화와 관련하여 법무사시험제도도 영향을 받았으며 그 개혁의 과정과 그 것이 법무사제도에 미친 영향을 제홈에 있는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소개가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

법조인들의 조직체인 법조협회의 규약이 2001. 3. 1일자로 개정되어 법무사들도 법조협회의 정회원이 되어 법조인이 되었으며 개정규약은 회원 및 이사회 구성에 있어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대법원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추가하여 5인으로 했으며 이러한 규약개정으로 그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만으로 인식되었던 법조 3륜에 법무사를 포함한 새로운 법조 4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법조협회 규약)

개정법부칙제4조 (법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법부칙제5조 (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있다.

참고 : 법무사법 개정전 법무사법상의 법무사자격 취득의 이원적 방식 



 

 참고 : 법원 공무원 승진시험 (법무사자격의 전제로서의 의미)

법원공무원 규칙
(개정 2005.08.25 규칙 제1955호)


제46조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동일비율로 합산하여 평균한 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 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점수 7할, 각종 평정점수 3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7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점수 4할, 각종 평정점수 6할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를 근무예정지역별로 결정한다.

제32조 (승진소요 최저년수)
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2급 및 3급.................3년이상
2. 일반직 4급 및 5급.................4년이상
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기능 6급............3년이상
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기능 7급, 8급...2년 6월 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기능 9급, 10급......2년 이상




    법원공무원 규칙 (2006년 현행 규칙 중 승진시험 부분만)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전문)
   
법원 승진시험 문제중 민사집행법 객관식 문제 모음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문제 (주관식논문형 -1975 ~ 2001)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시험 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실무과목 등입니다 . 공무원 분들도 일하랴 시험준비하랴 바쁘며 몇 번씩 승진시험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7급 일반승진 시험에서 시험의 배점이 40%로 줄어서 (5급의 경우는 70%) 이에 대하여 일부 불만의 목소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법원직 공무원 분들의 경우 아예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근무하시면서 혹은 근무경험 있는 분들이 법무사시험에 종종 합격하고 계십니다.
단, 실무공무원 분들의 경우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사 자격이 부여 됩니다


  
공무원과 법무사 중 선택의 고민을 하시는 분을 위한 현직 법원사무관님의 조언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경력공무원의 법무사자격 불인정의 실례 (대법원판결)
  법원 정리에게도 법무사 자격이 인정되는지 -헌재 (법무사 자격요건 설정의 입법재량론)
  군사법원 근무자에게도 법무사 자격이 부여되는지 - 헌재


결론적으로 개정 법무사법의 시행 (2003. 9. )으로 형식적으로 법무사자격 취득의 방식은 시험으로 일원화 되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대다수 공무원분들은 모두 사실상 구법의 적용을 받고, 신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시험의 일부면제의 적용의 헤택을 받으려면 다년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실제로 위의 이원적인 취득방식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무사업계의 계속적인 불황, 안정적인 현직 공무원 선호의 사회적 경향 및 퇴직하여 법무사로 개업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추세라서 법원내에 이미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계속 안정되고 신분보장 되는 현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렸하므로 이러한 사실은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

 

참고 : 법무사의 소득액 매출액 체납액(2005 정기국정감사자료)
참고 : 법무사시험의 회고와 전망(2006년 작성)
참고 : 법무사의 직업전망에 대한 사견
참고 : 법무사와 변호사와의 관계
참고 : 법무사와 행정사와의 관계
참고 : 법무사와 세무사의 겸직가능 여부
참고 :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겸직가능 여부
참고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수를 5인이하로 정한것의 위헌성
참고 : 실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지않는 공인중개사가 법무사사무원이 될수있는지
여부
등기소출신이 법무사 업무에 더 유리한가요 ?
DIGITAL사회의 진전 및 정보화사회에서의 법무사
법무사의 유형
자격증과 법무사와 법무사시험공부
법무사의 연령별 구성분포(2005. 11. 기준)
법무사의 연령별 구성분포(1999.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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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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