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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1599 , 줄수: 679
<예규>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 外 3건

 

▒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658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원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 지침

     

  법무사 이전호 :  이 예규는 2007. 10. 1.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의해 폐지됨
 

    제정 1999.05.31 행정예규 제388호
    개정 2003.12.26 행정예규 제532호
    개정 2005.10.14 행정예규 제599호
    개정 2005.12.27 행정예규 제634호
    개정 2006.04.11 행정예규 제658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전산망을 통한 법원 내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원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별 그룹웨어 관리자)

① 대법원, 각급법원 및 지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는 총무과 또는 사무과 직원중에서 그룹웨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룹웨어 관리자는 소속기관(시·군법원, 등기소포함) 사용자의 신규 등록 및 사용자 인사이동·승진·퇴직(삭제)시 그룹웨어상의 사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자 ID를 영문 및 숫자로 4자부터 12자 사이로 다른 사용자 ID와 중복되지 않게 만든 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ID의 첫문자는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② 사용자는 전자우편 및 게시판의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비밀번호를 영문 및 숫자로 6자부터 15자 사이로 만들어야 하며, 비밀번호는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누출 및 사용자 ID의 도용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4조 (등록신청 및 인사이동시 조치)

① 법원구성원 및 법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 그룹웨어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에게 사용자 등록신청을 한다.

② 사용자의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기관의 그룹웨어 관리자가 즉시 사용자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망상의 이동조치를 한다.

제5조 (전자게시판의 활용 및 구성)

① 전자게시판은 공지사항, 각종자료의 게시와 법원 구성원간의 친목도모에 활용한다.

② 전자게시판은 게시물의 성격, 내용에 따라 종류별 게시판으로 나누며, 각 종류별 게시판은 법원전체, 법관전용, 직원전용, 각급 법원전용 등 사용권한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게시판 이용시 유의사항)

①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고자 할 때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인에게 알리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게시물 제목은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제목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게시자는 게시물의 성격, 내용에 가장 적절한 종류별 게시판을 선택하여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출처 또는 작성자가 불분명한 게시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거가 없거나 허위의 내용
       2.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정치적 견해가 나타나는 내용
       4.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
       5. 제6조제3항의 실명게시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

⑤ 게시물은 적절한 게시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게시에 필요한 시점이 지난 경우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게시판의 관리, 운영 등)

① 전자게시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정보화심의관, 사법정책제4심의관, 인력운영담당관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 3인 이내 범위에서 운영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른 운영위원은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화심의관실의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 자료 중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발견시에는 즉시 정보화심의관에게 보고한다.

⑤ 정보화심의관은 법령 및 이 지침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정보화심의관은 제5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영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사후 추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당해 게시물을 다시 게시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 내지 사후추인 의결은 운영위원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⑧ 제6조제4항 위반사항의 게시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정보화심의관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보화심의관이 정보삭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우편 이용시 유의사항)

① 공공기관내 전자우편임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우편으로 인하여 전자우편의 효율적 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대량발송행위, 저속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등을 피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그림,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주는 용량이 큰 파일을 싣지 않아야 한다.

③ 전자우편은 보낸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사용자는 전자메일을 신속히 수신하고 필요한 자료는 수신 즉시 PC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네트워크 사용자는 하루에 2회 이상 게시물 및 전자메일의 수신내역을 검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법전산망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정보화심의관은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전자우편 및 전자게시판 운영의 효율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제532호)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4 제599호)
이 지침은 2005.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34호)
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11 제658호)
이 예규는 2006.04.13.부터 시행한다.

 

 

▒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637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2005.10.14. 행정예규 제600호
    제정 2005.12.27 행정예규 제637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비업무용 인터넷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적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법부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법원 내부의 모든 사용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터넷 사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나 정보(이하 ′인터넷 서비스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물과 각종 성인물
       2. 도박, 복권 등 사행성이 있는 서비스
       3. 증권
       4. 채팅
       5. 온라인 게임ㆍ음악ㆍ영화 등 각종 실시간 오락제공 서비스
       6. 피투피(P2P), 웹 하드 등 자료공유 서비스

②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업무상 이유로 제1항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에게 접속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외 사용의 자제)

사용자는 제3조제1항에 열거된 인터넷 서비스 등 이외에도 업무시간 중에 법원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접속 현황의 조사 및 관리)

①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비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사실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한 후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에 앞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해당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제637호)
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제정 2007.05.27 행정예규 제711호
개정 2007.08.28.행정예규 제716호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법부 관련 정보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대법원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가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하고, "각급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각급기관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구축 및 주요기능

 

 

제4조 (홈페이지 구축)

①홈페이지는 국민에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②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법원 홈페이지는 국문·영문·시각장애인·어린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약자)·관리자 홈페이지로 한다. 주소는 ‘www.scourt.go.kr’로 표기하며,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 기능 수행

      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 등의 전자민원 서비스

      다. 대법원 행정정보의 공개

    2. 각급기관 홈페이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해당 기관의 특성화된 업무 서비스 등

      나. "법원에 바란다" 코너 등의 전자민원 서비스

      다. 각급기관 행정정보의 공개

③각급기관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설 계획서"를  법원행정처(소관 :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실)에 제출하여 홈페이지 표준화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구성)

①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행정자치부의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

    3. 다음 각 목을 반영한 기관의 안내

      가. 기관의 조직, 구성 및 담당업무

      나. 기관장 소개

      다.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등

      라. 찾아오기(약도, 교통편, 청사내부 안내 등)

      마. 업무담당자의 부서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4. 관련정보의 제공 및 검색기능

    5. 민원질의 응답(Q&A), 민원상담 사례(FAQ)

    6. 사이트 맵, 도움말 기능

    7. 관련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8. 개인정보보호방침

②홈페이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법원에 바란다" 코너의 설치 운영

    2.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 공개

    3. 기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 홈페이지는 구축환경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음성변환 프로그램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2. 어린이, 청소년 등 이용자별 맞춤정보

    3.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시 자료를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 (e-mail 클럽 회원등록자에 한함)

     

     

제3장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보호

 

 

제6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 보호)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편 대법원 홈페이지

 

 

제1장 홈페이지 관리·운영

 

 

제7조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①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으로서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운영관리자,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이하 "자료부서"라 한다)와 자료관리자를 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화심의관실과 정보화심의관을 운영부서 및 운영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인터넷 웹 및 DB서버 관리·운영

      나. 홈페이지 구축·운용지침서 작성 및 관리

      다.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라. 홈페이지 홍보·기능개선·유지보수 관련 업무

      마. 사용자계정 관리

      사. 홈페이지용 보안시스템 관리·운영

      아. 기타 운영책임관이 지시한 홈페이지 관련 업무 처리

    2. 별표 1 중 담당부서를 자료부서로, 그 담당부서의 장을 자료관리자로 각 지정하고, 자료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법원주사보 이상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나. 소관 자료 일일점검(자료게시여부, 응답지연, 누락 등 모니터링)

      다. 게시자료 발굴 및 현행화, 전자민원 답변처리 및 자료작성, 게시(입력, 수정) 등

      라. 자료관리담당자의 지정, 전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의거 운영관리자에게 통보

③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8조 (홈페이지 개선)

①운영관리자는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 게시판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홈페이지의 자료관리 및 게시)

①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재판 및 경매 사건의 정보, 공고 등에 관하여 정보의 제공 범위, 방법, 시간 등을 자료부서와 협의를 한 후, 홈페이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자료관리자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 자료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자료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직접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⑤운영관리자는 자료부서에서 등록하였거나 등록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⑥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자료 등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 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자료관리자는 게시내용이 3,000자(글자크기 12, 줄간격 200% 기준 A4 용지 5쪽 또는 웹 페이지 기준 2쪽)이내 분량일 경우 바로 게시하며, 그 이상 분량일 경우에는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게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5MB 이하)하여 게시한다.

⑧운영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자에게 자료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자료를 게시 및 갱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

①운영관리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반사회적인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 법무사 이전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

    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②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삭제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할 게시글(IP주소, 게시일 포함)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

    2. 삭제 처리 후에 삭제된 사실의 통고

    3. 별표 3에 게시자명, 제목 등을 기재하여 관리

③운영관리자는 제1항의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사법부 관련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책임관에게 보고 후 삭제 처리한다.

 

제11조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①이용자가 운영 및 자료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등록 게시한 자료 이외에 보다 상세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게시한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하여, 재판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의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할 경우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전자민원 처리

 

 

제12조 (법원에 바란다 등의 운영)

①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및 정책건의 등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 코너를 각 설치·운영한다.

②각 실·국·과의 장은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법원에 바란다", "법원행  정처장과의 대화" 코너의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반복민원 또는 중요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빈번한 질의응답을 FAQ에 등록·제공함으로서 유사민원 또는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의견에 대한 회신)

①"법원에 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 코너의 자료관리자(이하 "자료관리자"라 한다)는 매일 2회 이상 해당 코너에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련 부서의 실·국·과별 자료관리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②민원의견을 회부 받은 실·국·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답변을 전산 입력하여 실·국·과의 장에게 보고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되,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 코너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회신된 내용을 매월 1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의 의견에 대한 회신은 제10조제1항의 삭제요건에 해당되거나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제기일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된 시각부터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 또는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민원자료의 삭제)

①자료관리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에 바란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 코너에 접수된 내용 중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②민원자료의 삭제절차에 대하여는 제10조제2조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민원처리의 공개 등)

①전자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처리과정, 처리 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 코너에 접수된 내용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의견을 회부 받은 실·국·과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전자민원처리 과정의 공개를 위하여, 공개할 내용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한 후 실·국·과의 장 결재를 얻어 공개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

①운영책임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 구성원의 각종 비위, 부당행위 등 법조비리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센터" 코너를 설치·운영한다.

②"부조리신고센터" 코너의 자료관리자는 새로 접수된 민원인의 신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수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그 처리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제3장 법원행정정보의 제공

 

 

제17조 (법원행정정보의 공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원정보공개규칙」및「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에 따라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를 설치·운영한다.

 

 

제4장 보안관리

 

 

제18조 (인터넷시스템 보안관리)

①운영관리자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거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는 인터넷 상용망 연동에 따른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백업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전산기 내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편 각급기관 홈페이지

 

 

제1장 홈페이지 평가위원회

 

 

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각급법원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홈페이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홈페이지의 방향성과 기준 제시

    2. 홈페이지의 평가 항목의 적격성 및 평가 기준

    3. 평가자료의 심의 및 평가 가산점 부여

    4. 우수기관 선정

    5. 기타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회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서기관 이상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정하며,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 차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인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책임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주무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또는 그 소속 판사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장 각급기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제22조 (운영책임관 등)

①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부서와 운영관리자, 자료부서와 자료관리자,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 각급기관의 업무분장과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②각급기관의 운영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획법관 또는 공보관을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총괄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  

 

제23조 (준용규정)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조직, 홈페이지의 구축환경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제7조 내지 17조,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대법원 홈페이지 등록 의뢰)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록할 사항 중 등록 권한이 없는 메뉴에 대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한다.

 

제25조 (법원행정처에 보고)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운영책임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게시판 신설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소관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임규정)

각급기관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 내규로 정한다.
 

부 칙(2006.09.04 제674호)
이 지침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27 제711호)
이 예규는 2007.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28 제716호)
이 예규는 2007. 8. 28.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 부서

대법원 홈페이지 관리 - 법무사 이전호

 

   법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 2007.08.28. 대법원행정예규 제716호)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법원행정처 내의 홈페이지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증원하여 보다 폭넓게 여러 실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예규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내의 여러 실국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평가위원의 인원수를 증원함(제19조제2항)

  

3. 법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법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5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8. 28.부터 시행한다.

 


    법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2007.05.27 제71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법원 산하 각급기관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지침과 괴리된 부분이 있어 현실적 운용을 지침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현 시스템 상 게시글에 대하여 사전에 삭제 예고를 할 방법이 없어 홈페이지 이용자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게시된 자료의 삭제절차 및 전자민원과 관련된 민원자료의 삭제절차에 있어서 삭제 전 예고절차를 삭제 후 통고절차로 수정함(제10조 제2항 2호 및 제14조 제2항)

   ○ 전자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의견 회신의 주 1회 보고를 월 1회 보고하는 것으로 하되, 중요사항은 수시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제13조 제3항)

   ○ 또한 동 지침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와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를 각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바, 법원행정처의 조직개편과 업무분담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분야별 자료 관리부서를 일부 수정함.(별표 1)

2. 일부개정예규

법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2호 〃삭제 처리 전에 삭제하겠다는 답변처리 또는 예고〃를 〃삭제 처리 후에 삭제된 사실의 통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회신된 내용을 매주 1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회신된 내용을 매월 1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글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소식

판례속보(판결요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록/수정

법원동정

홍보심의관실

등록/수정

법원사람들

홍보심의관실

등록/수정

홍보광장

견학안내

공보관실

내용관리,
견학신청접수

② 어린이 홈페이지

주메뉴

부메뉴

담당부서

처리내용

대법원과 사법부

견학안내,
찿아오시는 길

홍보심의관실

내용관리



<별표 1>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중 “사법정책제1심의관실”은 “사법정책심의관실”로, “사법정책제2심의관실”은 “민사정책심의관실”로, “사법정책제3심의관실”은 “형사정책심의관실”로, “인사제2심의관실”은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재판사무제1과”는 “민사과”로, “재판사무제2과”는 “형사과”로, “사법시설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심의담당실”로 각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5. 27.부터 시행한다.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37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

 

제정 2007.05.10. 법원행정처내규 제3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 홍보계획의 수립, 컨텐츠 개발 및 자료의 현행화 등 홈페이지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법원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홈페이지의 컨텐츠 발굴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컨텐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컨텐츠의 모니터링 및 자료 현행화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주무위원은 기획조정심의관  (다만, 기획조정심의관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 법관인 기획조정심의관)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주무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일반직 서기관 중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원행정처 소속 기간 동안 재임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주무위원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심의관(정보화심의관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정보화심의관)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과 주무위원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주무위원은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한다.

 

제5조(자료의 현행화 요구)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시의성과 적시성을 유지하도록 자료관리부서와 자료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관리부서 및 자료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   5.  10. 부터 시행한다.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내규(제정 2007.05.10. 법원행정처내규 제37호)

1. 제안이유

  대법원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부서인 정보화심의관실에서 기술적인 관리 외에 컨텐츠에 대한 관리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행정처 각 실 국간의 협의기구로서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계획의 수립과 컨텐츠 개발, 자료의 현행화 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자료관리부서 및 자료관리자에 대한 자료의 현행화 요청, 기타 필요한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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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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