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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2790 , 줄수: 338
<안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등기신청 안내 등
 

 

 전자표준양식 e-Form 의 공식출범과 안내 및 인터넷등기부등본 재발급. - Copy right All Righ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2005. 11. 28. 최초 작성
2006. 3. 28. 일부 수정 및 추가
2006. 5. 14. 일부 수정 및 추가
2006. 11. 7. 일부 수정 및 추가

 

 【전자표준양식 : e-Form 의 출범】

 인터넷등기소 법무사 이전호
<위 그림은 2005. 11. 25. 출범한 e-Form 접속화면이다.>


1. e-Form의 개념

    가. 정의
    e-Form 은 인터넷등기소의 표현을 빌리면  '등기신청인이 전자적(디지털)으로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신청서양식'입니다.

    등기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e-Form 을 통하여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날인한 다음 첨부서면을 추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며, 등기소에서는 e-Form 사용시 인터넷등기소에 임시 저장된 신청인의 디지털 신청정보를 바코드를 통하여 복원 및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등기신청 업무의 처리가 가능한 혁신적인 등기신청 방식 입니다.

    전자표준양식 eform 법무사 이전호



    나. 신등기업무시스템과의 관계

    신등기업무시스템은 Client/Server 기반의 현 등기업무시스템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웹기반의 통합형등기업무시스템으로서 인터넷등기신청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상업등기법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등기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활용될 주요 기반업무시스템입니다.

    신등기업무시스템상의 각 시스템은 상호 유기적 연관관계에 있으며 이중에서 e-Form 은 전자파일링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등기정보의 최초 생성자인 등기신청인의 편의와 업무처리자인 등기소간의 표준화된 디지털등기정보를 입력하는 가상 등기소의 임시적 접수창구 시스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등기정보는 신등기업무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연결 및 활용되므로 전자파일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성격 - 전자표준양식

    e-Form 을 활용하여 등기신청정보를 입력 및 임시 저장한 후 이를 종이신청서 형태로 출력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하므로 결국 e-Form 은 독자적인 등기신청의 유형이 아닙니다. 기존의 양식이 종이었다면 e-Form은  종이가 아닌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전자적 표준양식이며, 인터넷등기신청과 대칭의 형태인 창구접수신청을 전자파일링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기능적 시스템입니다.



2. 근거

    가. 법적근거 
    아직 법원내에서는 e-Form에 관한 독자적인 예규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전자정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제도 및 변경사항들은 담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및 상업등기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 시행되면 보다 구체적인 법규범적 뒷받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e-Form의 법적근거 )

    나. 위헌논의 불식
    필자는 e-Form 의 위헌성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으나 (전자표준양식(e-Form)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법원은 e-Form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일단 등기신청인의 임의적인 등기신청유형선택권 보장을 통하여 e-Form 과 기존의 창구신청 중 임의로 등기신청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개정 2006.02.01 대법원규칙 제1989호)의 개정을 통하여 창구 등기신청 방식을 구분하여 e-Form을 사용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구신청에 비하여 등기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수혜적 조치를 통하여 위헌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제5조의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e-Form 제도의 정착에 대다수 등기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적 효과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참고 : e-form 반영 개정 등기신청(부동산 및 상업등기) 수수료액 기준표



3. 시범운영 및 정식출범과 확산운영

    가. 시행연기 등 진통

    e-Form은 본래 2005. 11. 7.부터 1개월간 시범운영하고, 2005. 12. 5.부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안정성과 성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하여 좀더 연기하여 2005. 11. 25. 비로소 최초 개통되었습니다.

    나. 시범운영 및 시범등기소 및 정식운영
    2005. 11. 25. 공식적으로 출범한 e-Form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강남등기소, 법인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 대하여 시범등기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미 제홈 메인화면에 공지한바있음)

    여기서 시범운영이라 하여 시범등기소 이외 지역의  e-Form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e-Form 이 시범운영중이라 할지라도 이미 전국 모든 등기소의  해당 등기신청에 대하여 e-Form 사용은 가능하지만, 위 시범등기소의 경우만 e-Form  사용시의 임시 등기신청정보를 이용하여 해당등기소의 자동기입업무가 수행된다는 의미에서의 시범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강남등기소에서, 법인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2005. 11. 25.부터 약 3주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2005. 12. 19. 부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동시확산 정식운영되고 있습니다.

     e-Form은 위 법안들의 국회통과 이후에는 신등기업무시스템이 본격 운용될 수 있도록 현단계에서 법안의 본격시행에 앞서  C/S시스템에서 웹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신등기업무시스템의 등기소의 업무에 사전 적응과정적 성격을 일부 가집니다.

    다. e-Form의 확산

    가. 전국 등기소에의 확산은 2005. 12. 19. 전국 동시 확산 시행되었습니다.
     
    나. e-Form은 기능적 부가사항으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정기관 연계에 동의하거나 관련문서번호를 넣음으로써 첨부서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음), 전자문서의 첨부서면으로서 제출(완전한 형태의 전자문서만을 첨부할 수 있음), 등기신청수수료의 전자결제 등의 기능(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등이 부가될 예정이며, e-Form을 이용한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인하 등은 이미 시행되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예: 행정정보공동이용법)과 부동산등기법 개정, 상업등기법 제정 등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 대상면에서 점차 사용가능한 등기신청유형의 확대가 있을 것은 당연히 예상가능합니다.  

    라. 신등기업무시스템과  e-Form의 사용확산이 가속화되면 결국 법원의 업무가 경감되며 이는 결국 법무사의 공급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인력의 감축이 가능하며, 이는 등기소 광역화로 이어지며 이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 되어 , 등기과 등기소를 통폐합한 "등기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라. 활용도

    이폼 이용현황 법무사 이전호


    전국 전자표준양식 법원별 접수현황 (2006. 2. - 2006. 7.)

 이폼 이용 현황 



4. e-Form 사용 결과물 SAMPLE

e-Form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물은 *.PDF로 저장이 가능하며 그 SAMPLE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 이전호
  <자료제공 : LAW21.COM 조형근 법무사님>

         *위 바코드를 창구접수시에 등기소에서 스캐너로 읽어 들여 디지털등기신청정보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5. e-Form 에의 접근 및 제한

    가. 시간적 접근 및 제한

    (1) 시범서비스 기간 : 2005년 11월 25일~2005년 12월 16일 예정
         시간: 07:00~20:00 (월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시스템점검)
         대상등기소: 부동산등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강남등기소
                           법인등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 정식서비스 기간 (실시시기는 미정이나 2005. 12. 19. 추정)
          07:00~23:00 (월요일~금요일),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예정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미정)은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내용적 접근 및 제한

    [부동산등기] - 다음의 등기유형(16개)만 가능합니다.

      토지/일반건물 소유권보존(집합건물 소유권보존은 제외)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등기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등기말소 근저당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지상권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토지표시변경(분필, 합필 등 복잡한 등기 신청은 제외)
      건물표시변경(건물 분할, 합병 등 복잡한 등기 신청은 제외) 건물멸실 가등기말소

    [법인등기]

      모든 등기유형(동시신청은 제외)
      법인등기는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여 e-Form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타관할로의 본점이전등기와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2개 이상의 법인에 대한 e-Form 신청서 작성은 제외됩니다.

    다. 대인적 접근 및 제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형식적인 회원등록 및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6. 대법원의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 안내

e-form 법무사 이전호

 

7. 대법원의 전자표준양식(e-form) 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법무사 이전호

 

8. e-Form 전국 동시확산 - 2005년 12월 19일

이폼 확산 법무사 이전호

 
9. e-Form 기능개선 일정

    1. 보안모듈설치, 로그인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결 (2005년 내)

    2.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입력,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005년 내)

    3. 자격사에 대해서 제공되고 있는 위임장 출력 기능을 일반인에게 추가 제공   (단, 작성자가 신청인이여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이 의무자 또는 권리자인 경우에만 제공) (2006년 1월 중)

    4.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입력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기능 개선  (2006년 1월 중)

    5.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및 채권매입액을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006년 1월 중)

    6. 건물(집합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 입력시 건물명칭 및 번호를 모두 입력하지 않더라도 열람/발급과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006년 2월 중)

    7. 수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한번만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2006년 2월 중)

    8. 신청서 출력시 별지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 (2006년 2월 중)

    9. 윈도우 98 사용자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10. e-Form 과 등기촉탁

    이제는 등기촉탁도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접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자표준양식(e-Form)의 이용률은 상당수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스템개선여부에 따라 그 이용도는 점차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등기촉탁을 안내하는 인터넷등기소의 공지사항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등기촉탁 안내 
 
외부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도 2006. 4. 21. 부터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등기촉탁이 가능합니다. 단, 미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촉탁관서 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촉탁관서 인터넷등기소 회원 가입 절차

    외부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등기촉탁이 가능한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화면에서 ‘촉탁관서’를 선택한 후 관서(기관명)와 기관코드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원가입정보’ 화면에서 신청 기관의 가입정보를 입력한 후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촉탁관서의 회원 가입요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그 요청이 승인되기까지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인 후 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참고 : 전자등기촉탁은 여기를 참조

     

 

11. 맻으며

    e-Form은 현재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e-Form을 사용할 경우 등기신청 처리상황이 이메일로도 통보되는 바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며 환영합니다. 이러한 이메일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등기관님의 교합완료 자동 통보 이메일을 받아 보기도 합니다.

    단, e-Form 사용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 인터넷등기소도 적시한 바와 같이 e-Form신청서를 출력한 후 e-Form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출력된 e-Form신청서 상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과 시스템에 임시로 저장된 정보가 상이하게 되어 등기소에서 e-Form정보를 이용한 신청서 접수시 혼란이 초래되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e-Form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신청서를 재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제도의 보완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다.

     

법무사 이전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서비스 재개  대법원 법정국  보도자료  2005. 11. 24.  - Edit by lawpia.com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재개

             

 ○ 등기부등본 제출의 편의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는 중단되었던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2005. 11. 28.(월요일) 07 : 00부터 재개함

 ○ 범정부적인 정책과의 보조를 위해 편리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재개하게 되었음

 ○ 기술적․ 제도적 보완 내용은 행정부와 대동소이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명칭을 등기정보 이용으로 변경함
    - 등기정보 이용 메뉴에서 열람용과 제출용을 선택하게 함
    - 열람용을 선택하면 현재와 같이 국가의 증명이 없는 열람결과만 출력됨
    - 제출용을 선택하면 현재와 같이 등본이 발급되며, 등본에는 인터넷발급과 제출용임이 추가로 표시되고,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제출용 등기부등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

 ○ 국가가 원본 등기정보의 진정성과 보안성을 100% 보장하고,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누구나 언제든지 원본 등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되, 국가가 증명하는 등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일 계획임

 ○ 등기정보를 보유하는 기관 또는 국민

     ① 인터넷 열람 → 국가의 증명이 없는 열람결과 출력 후 보관 ☜ 국민 편의 보장
     ② 인터넷 열람 → 열람결과 출력 → 법무사 등이 확인한 후 보관 ☜ 국민 편의 보장
     ③ 인터넷 발급 → 제출용 등본 출력 후 보관 ☜ 과도기의 국민 편의 보장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 열람결과 출력 후 보관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 ☜ 정책목표

 ○ 등기정보를 제출하는 기관 또는 국민

     ① 인터넷 열람 → 국가의 증명이 없는 열람결과 출력 후 제출 ☜ 국민 편의 보장
     ② 인터넷 열람 → 열람결과 출력 → 법무사 등이 확인한 후 제출 ☜ 국민 편의 보장
     ③ 인터넷 발급 → 제출용 등본 출력 후 제출 → 접수 담당자가 진위여부 확인 후 보관 ☜ 과도기의 국민 편의 보장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 접수 담당자가 열람결과 출력 후 보관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 ☜ 정책목표

 ○ 인터넷등기소 전자민원실 또는 통합 사용자지원센터(전국공통 1544 - 0770)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이전 : <계획> 2006년도 사법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및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다음 : <자료> 법원 모바일 솔루션 시범실시 계획 및 모바일 도입 솔루션 시연회 - 문자메시지(SMS) 기일안내 등
2006/11/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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