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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sy7@sy7.com) 조회수: 10364 , 줄수: 71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안내 - 그림출처: 건교부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RTMS 캡처
< 위 그림은 운영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한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및 부동산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법무사 이전호

이 시스템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및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관련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4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4대 시스템과 정보의 흐름(flow)

실거래가신고


가. 전자신고시스템에 접속 및 신고

   먼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 군 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 접수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등과 대조되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민원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건축물대장 등과 확인 후 신고필증을 전산 발급한다.법무사 이전호

 

나.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의한 적정성 검증

   신고처리된 부동산은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공동주택․토지․단독주택별로 적정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신고처리된 부동산은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설정

      - 토지 :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조사된 시가,  읍 면 동별 현실화률, 매월 조사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
      - 아파트 : 국민은행(주단위), 한국감정원(월단위)의 조사가격을 이용
     - 단독 연립주택 :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매월 보정

    ② 조사 평가시점부터 신고시점까지의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실시

    ③기준가격 산정방법, 시점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인정범위를 설정하고 적정여부를 평가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처럼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로 구분
     - 국세청, 시 군 구의 지방세과에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를 통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다.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에의한 정보공유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판결․증여 등 검인 자료는 유관기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세청,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 지방세과 등과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법원 등기전산망과 연계하여 등기절차를 단순화하고, 가격 적정성 진단결과와 거래정보를 국세청 국세전산망에 월 단위로 제공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지방세 담당자들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거래정보 및 가격적정성진단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행자부가 보유한 지적전산시스템(개인ㆍ세대별 토지소유현황) 및 종합토지세 전산망(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전산망(양도세 과세자료)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공시지가 자료) 및 건축행정전산망(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 △대법원의 등기전산망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 등과 통합하여 정보가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라. 통계 및 분석시스템에 의한 정보활용

 통계 및 분석시스템은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와 검인자료를 통합하여 토지거래통계, 건축물거래통계 등을 자동으로 작성하여, 지자체 및 중앙 부처의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게 된다.또한 용도지역별, 지목별,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규모별, 거래  원인별, 거래가격별 등의 통계를 일․주․월 단위 등 다양한 기간별로 작성 가능하게 된다.

<참고사항>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사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 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해제등확인서 등 서식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한 접속 및 신고절차 (출처: 건교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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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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