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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0163 , 줄수: 128
개정임대차보호법해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 - 절차


      4.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에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1)법조문 ( 개정임대차보호법 3조의 3)

      ③民事訴訟法 第700條第1項, 第701條·第703條·第704條, 第706條第
      1項·第3項·第4項前段, 第707條, 第710條의 規定은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決定에 대한賃貸人의 異議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賃借權登記命令의 取消申請 및 그에 대한 裁判 또는
      賃借權登記命令의 執行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假押留"는 "賃借權登記"로, "債權者"는 "賃借人"으로,
      "債務者"는 "賃貸人"으로 본다.



      2) 해설

      위 조문에서 보듯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부동산가압류절차에 다라서 처리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부동산가압류를 이해해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부동산가압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을 읽을때  "假押留"는 "賃借權登記"로, "債權者"는 "賃借人"으로,
      "債務者"는 "賃貸人"으로 보면 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대한 재판에는 다음이 준용됩니다   

      제70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제701조 (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한다.

      ②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및 그에대한재판에는  다음이 준용 됩니다  

      제70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 이의신청과 임차인의 이사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해 등기가 경료된후에 ,임대인이 이에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취소된다면 ?

      이는 반듯이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취소가 된다면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는 다음이 준용됩니다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개정 90.1.13>

      ④ 제3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2항과 4항후단은 준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전호)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는 다음이 준용됩니다  

      제707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13>


      제710조 (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개정 90.1.13>



      여기서 주목할점은 가압류담보제도와 해방공탁에의한 집행취소제도를
      준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보증보험공탁등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④賃借權登記命令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 賃借人은 抗告할
      수 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항고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클릭)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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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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