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생 략
3. 가. 내지 3. 라. 생 략
3. 마.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등기소장은 등·초본의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번호표에 등·초본 신청내역을 기재하게 하여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부 등·초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등본의 양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5-1-가호 내지 5-13-나호의 양식에 의하며(다만, 외국회사 등기부는 별지 제5-5-가호 내지 5-8-나호 양식에 의한다), 초본의 양식은 등본의 양식 중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으로 작성한다.
(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나) 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다) 등기부초본(말소사항 포함)
(라) 등기부초본(현재 유효사항)
(3)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 방식
지점 또는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없거나 등본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고, 말소된 등기사항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2항 참조)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4)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초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라고 기재한다.
(5) 등기부 등·초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ㄱ) 등기부 등·초본은 그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ㄴ) 등·초본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발급받은 등기부 등·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상업등기 처리규칙」제108조 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고, 직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한다.
(7) 등기부 등·초본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산등기부 등·초본의 종류는 마.의 (2)에 해당하는 모든 등기부 등ㆍ초본이며,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처리하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3) 등기부 등·초본은 별지 제5-14-가호 양식(말소사항포함 주식회사등기부등본 예시)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부 등·초본은 3.마.(6)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마.(5)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의 아랫부분에 발행번호 등을 기재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 발행번호와 발급확인번호, 출력통수, 발행일(등기부 등·초본에 한한다), 현재페이지와 총페이지를 기재한다.
아. 등기부의 열람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자., 차. 생략
4. 인감의 전산화
가. 인감부의 개제 작업
(1) 인감부의 이기
인감에 관한 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의 인감부의 인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2) 이기 대상에서 제외
(가) 인영이 선명하지 않거나 인감제출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은 이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기 대상에서 제외된 인감은 기존의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입력보류 인감부"를 비치하고 이에 회사별 상호의 가나다 순으로 편철하였다가,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재제출되면 그 인감을 이 지침에 따라 이기하고, "입력보류인감부"의 인감대지는 위 재제출에 따른 인감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그 인감신고서와 함께 보존한다.
(3) 이기작업에 따른 기재례 및 이기완료 인감대지의 보존
이기를 완료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대지의 여백에 " . . . 전산이기 (인)"라고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기존의 인감부에 그대로 편철하여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이기작업 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이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업등기등 인감이기작업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인인감카드
(1) 인감 제출시 법인인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카드를 교부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물어 신청인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카드의 등록번호 부여 방법
카드의 등록번호는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기존의 인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카드의 재발급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의 카드는 신청에 의하여 폐기하고, 카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카드를 재발급할 때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비밀번호의 관리
(가) 비밀번호의 등록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6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회사의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는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나) 비밀번호의 열람 제한
비밀번호는 신분이 확인되는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정당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5) 카드의 계속 사용
인감을 제출한 자가 개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 지정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가 종전 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카드의 반납 방법
(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4 제6항에 의하여 카드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폐기신청)를 작성하고 이에 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 등으로 카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인감제출자가 서명 날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된 사유서는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이하 "사건신고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함께 보존한다.
(나) 개임 등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 새로운 인감제출자도 (가)항의 반납절차를 취할 수 있다. 합병 및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반납된 카드의 폐기 방법
반납된 카드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카드의 자기정보기록부분이 손상 등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절단기로 균등하게 4조각 이상 절단하여 폐기처리하고, 그 처리 경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인감카드폐기대장에 기재하여 야한다. 법인인감카드폐기대장은 이를 매년 갱신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카드의 사용정지
(가) 일반사항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카드의 사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정지신청이 되어 있는 카드로는 그 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나) 자동응답전화기의 설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기타 야간당직자가 없는 지정등기소의 소장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사용정지신청이 가능 하도록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녹음의 선명도와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전화에 의한 사용정지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1) 근무시간중의 경우
전화로 사용정지신청을 받은 접수담당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록 제32호 양식의 사건신고서의 우측상단여백에 "전화접수"라고 기재하고, 기재사항을 구술받아 이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를 끊지말고 잠시 기다리도록 안내한 뒤 카드사건접수 프로그램에 사용정지를 등록한 다음 사용정지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것과 그 정지의 효력,정지해제절차 및 재발급신청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건신고서 기재내용중 잘못된 내용(특히 비밀번호)으로 사용정지 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사건신고서의 중앙상단에 "접수불가"라고 주서한 후 신청인에게 그 뜻을 알려준 뒤 신분증과 인감 등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가) 당직자가 근무중인 경우
당직근무중 전화로 사용정지신청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위 1)항 본문 전단과 같이 사건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받은 접수담당자는 인감 증명발급업무개시전에 사용정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전화로 위 1)항 본문 후단 및 단서와 같이 처리.통보하여야 한다.
나) 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응답기로는 사건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음성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다음날 업무개시전에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여 위 가) 호 후단과 같이 처리.통보하여야 한다.
(9) 정지해제
인감제출자는 사용정지신청이 되어 있는 카드의 정지해제신고를 하여 해당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0) 비밀번호 변경
인감제출자는 신청에 의하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인감증명
(1)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등기소장은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번호표에 인감증명 신청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인감증명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
(3) 인감증명의 양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4) 인감증명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상업등기처리규칙부칙 제3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한 인감증명사무는 이기완료된 인감부 및 입력보류인감부에 의하여 한다.
라. 인감신고서류의 보존
지정등기소에서는 인감대지가 편철되어 있는 인감신고서류편철장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생 략
|
법령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