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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8475 , 줄수: 658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폐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이 지침은 2008. 3. 20. 제정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의하여 폐지되었으니, 동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5.01.06 등기예규 제811호

개정 1996.04.01 등기예규 제835호

개정 2000.07.14 등기예규 제997호

개정 2003.06.25 등기예규 제1071호

개정 2004.09.03 등기예규 제1084호

개정 2004.11.25 등기예규 제1090호

개정 2005.11.24 등기예규 제1115호
개정 2007.07.30 등기예규 제1196호
개정 2007.12.24 등기예규 제1234호 

 

1. 지정등기소의 지정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의 지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며,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양식 중 부동산 등기사무는 상업·법인등기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 제1항으로 한다.

 

2. 등기용지의 개제

    가. 기존 등기용지의 개제

    지정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의 등기부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이하 "전산등기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나. 개제방법의 원칙

    등기용지의 개제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되 불필요한 부분(장수 표시, 여백 처리방법 등)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다. 이기시의 주의사항

    등기용지의 개제는 최종적인 이기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는 것이므로 이기 전에 등기의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기재례

       (기재례)
                               구등기용지(기타사항란)
      ┌────────────────────────────────────┐
      │기타사항ː상업등기처리규칙부칙(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 제1항의 │
      ├────────────────────────────────────┤
      │ 등기부에 이기하고 본호용지 폐쇄  (인)                                │
      └────────────────────────────────────┘
                                     전산등기부
      ┌────────────────────────────────────┐
      │ 등기용지 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민법법인및     │
      │ 특수법인등기 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구등기용지로부터 이기                                                  │
      │                                        1996년      월      일  등기    │
      └────────────────────────────────────┘

    마. 해산등기된 회사의 경우

    해산등기된 회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용지는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개제작업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위 개제작업이 지체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개제작업 완료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업등기부등개제작업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구체적인 이기방법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801호)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이하 같다)란

        (가)상호는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된 한글 또는 한자로만 입력하고 회사 또는 법인(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종류와 상호간은 1칸을 띄우고 상호부분은 붙여서 이기한다.

        (나)상호에 " - ... "등의 부호가 있거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정정하게 한 후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상호에 오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운데 점 "."이나 마침표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그대로 기록한다.

        (다)내국회사의 경우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로 기재된 상호는 그 상호명(회사의 종류 포함)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3) 자본란

      화폐단위가 원이 아닌 외국화폐의 경우에는 미화 10,000,000달러, 일화  10,000,000엔,  홍콩화 50,000,000달러와 같이 국가를 통칭하는 명칭에 그 곳 화폐단위를 이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적란

      기존 등기용지의 목적란의 목적중 말소된 목적은 이기하지 아니하며 종전에 부여된 번호는 무시하고 번호를 생략함이 없이 연속하여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5) 임원란

        (가) 임원의 직명과 성명은 각각 붙여서 이기하고, 이들 사이는 한 칸 띄우되 그 직명 또는 성명이 한자인 경우에도 이를 한글로만 기록한다.

        (나) 임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다) 임원에 대한 이기는 최종 취임에 관한 원인일자와 그 등기일자를 포함하여 이기하여야 한다.

      (6)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이하 같다)란,지배인(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란

        (가)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지점,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이를 지점란, 지배인란에 이기하여야 한다.

        (나)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등기용지로 개제되지 않은 지점 등기용지는 동 규칙에 의한 신등기용지로 개제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다) 지점란 및 지배인란의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이기함에 있어서 일련번호는 이기하지 아니한다.

      (7)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의 회국회사 상호란 및 내.외국회사의 임원란과 집인란 등

        (가)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일본, 중국 등)의 회사의 상호와 외국인인 임원등의 성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이기하나, 그 중 어느 한 글자라도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나 외국인인 임원등의 성명 전부를 그 한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로 기록한다. 다만, 회사의 종류표시는 한자 그대로 이기한다.

        (나) 지정등기소장은 (가)항의 한글로의 기록을 위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의 대표자)에게 상호나 임원 등의 성명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한 한글표기서를 제출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다) 위 (나)항의 통지에 따라 제출된 한글표기서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장에 접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라) 등기관은 제출된 한글표기서에 의하여 등기부의 해당란을 한글로 경정한 후 그 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한다.

        (마) 위 (나)항의 통지를 받고도 그 기간안에 한글표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 또는 임원등의 성명은 이를 한자의 한글발음으로 기록한다. 

       

3. 등기업무의 처리

    가. 접수사무의 처리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은 별도로 접수하고 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접수번호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2)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기관별로 자동배당할 수 있다.  다만, 보정통지가 발해진 사실이 있는 사건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 다시 제출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배당되었던 등기관에게 배당하고,  접수담당직원은 전에 발해진 보정통지표를 출력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3) 접수담당직원은 먼저 등기신청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사항을 입력한 후 접수입력내역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4) 접수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 앞에 해당년도를, 그 뒤에 오류검색 번호를 각 기재한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등기신청사건의 보정통지 사유 유형별 분류 및 코드화

      (1) 등기신청사건의 보정통지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 코드화하여 보정을 요하는 사건은 등기관이 그 코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에 입력한다.

      (2) 민원인 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등기신청인이 보정통지 사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보정통지사유의 유형별 분류표는 별표 제1호와 같다.

    다. 등기방법

      (1) 전산등기부의 등기사항의 기재는 등기용지의 개제에 따른 이기방법에 준한다.

      (2) 등기관의 식별부호는 당해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번호로 하며, 등기부 등.초본에는 식별부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을 실선으로 그어 말소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의2. 교합사무처리

      (1) 등기관은 아래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신청사건을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신청의 흠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 한 경우

        (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인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그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만일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 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후 순위로 접수된 신청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려는 경우

      (2) 위 (나)의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연사유를 등록한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연처리사유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1년간 이를 전산적으로 보관한다.

    라.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과정의 감독 및 열람

      (1)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의 각 단계의 작업처리시각, 보정통지를 한 경우에는 보정통지, 보완, 교합 등의 각 단계의 작업처리시각과 보정통지사유 등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사건진행상황표시화면으로 구성하여 지정등기소장용 컴퓨터에 제공한다.

      (2) 지정등기소장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끝나지 않은 등기부에 대하여 등.초본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초본발급 담당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등기부에 대한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황을 화면에 출력되게 하고 등.초본발급 담당직원은 그 사항을 등.초본 신청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마. 삭제(2007.12.24)

    바. 삭제(2007.12.24)

    사. 삭제(2007.12.24)

    아. 삭제(2007.12.24)

    자. 등기신청서류의 보존

      지정등기소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에 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을 별도로 비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차. 전산등기부로 개제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

      (1) 지방법원장은 착오 또는 유루된 등기사항이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위 허가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직권경정허가신청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등기관의 직권경정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4) 직권경정서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장에 접수하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5) 지정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의 포괄허가에 의하여 직권경정한 등기사건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삭제(2007.12.24)

       

5. 등기부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의 부본작성 등

    가. 부본의 작성

    (1)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공무원은 매일 근무시간 종료 후 전산등기부와 인감의 당일 변동분 기록을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1부는 중앙관리소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2일에 한번씩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매주 토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전체분 기록을 다른 자기테이프에 2부 복제하여 1부는 중앙관리소에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로 송부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1), (2)항에 의하여 보관하는 복제본은 3주간 보관하며, 네 번째 주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4) 위 (1), (2)항에 의하여 복제한 자기테이프를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5조 제1항 등기부 부본 및 제111조의2 제7항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부본으로 본다.

    나. 등기부의 복구

    (1) 전산등기부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등기관은 즉시 그 사실을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은 위 가항의 부본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복제한 순으로,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된 자기테이프 1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자기테이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에 보관된 자기테이프를 사용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손상된 전산등기부 및 인감에 관한 기록이 복구된 사실을 확인한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제2호 및 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 내지 제15호를 각 덧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2004.11.25 제1090호)
이 예규는 2004. 12.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24 제1115호)
이 예규는 2005. 11.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4 제1234호)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보정통지사유 유형별 분류표]

                             보정통지사유 유형별 분류표
      ┏━━━━━━━┳━━━━━━━━━━━━━━━━━━━━━━━━━━┓
      ┃  보정코드    ┃                                                    ┃
      ┣━━━┳━━━┫                   보정내용                         ┃
      ┃대분류┃소분류┃                                                    ┃
      ┣━━━╋━━━╋━━━━━━━━━━━━━━━━━━━━━━━━━━┫
      ┃  1   ┃  0   ┃관할위반                                            ┃
      ┣━━━╋━━━╋━━━━━━━━━━━━━━━━━━━━━━━━━━┫
      ┃      ┃  0   ┃등기사항이 아님...                                  ┃
      ┃      ┣━━━╋━━━━━━━━━━━━━━━━━━━━━━━━━━┫
      ┃      ┃  1   ┃지배인이외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등기신청             ┃
      ┃      ┣━━━╋━━━━━━━━━━━━━━━━━━━━━━━━━━┫
      ┃      ┃  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촉탁            ┃
      ┃      ┣━━━╋━━━━━━━━━━━━━━━━━━━━━━━━━━┫
      ┃      ┃  3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아닌 보통사채에 관한 ┃
      ┃      ┃      ┃등기                                                ┃
      ┃  2   ┣━━━╋━━━━━━━━━━━━━━━━━━━━━━━━━━┫
      ┃      ┃  4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직무집행정지이외의 가처분 등기  ┃
      ┃      ┃      ┃촉탁                                                ┃
      ┃      ┣━━━╋━━━━━━━━━━━━━━━━━━━━━━━━━━┫
      ┃      ┃  5   ┃본점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 촉탁         ┃
      ┃      ┣━━━╋━━━━━━━━━━━━━━━━━━━━━━━━━━┫
      ┃      ┃  6   ┃전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일시 인용하여야 한다는   ┃
      ┃      ┃      ┃뜻 가처분 촉탁                                      ┃
      ┃      ┣━━━╋━━━━━━━━━━━━━━━━━━━━━━━━━━┫
      ┃      ┃  9   ┃기타                                                ┃
      ┣━━━╋━━━╋━━━━━━━━━━━━━━━━━━━━━━━━━━┫
      ┃      ┃  0   ┃이미 등기된 사건...                                 ┃
      ┃      ┣━━━╋━━━━━━━━━━━━━━━━━━━━━━━━━━┫
      ┃      ┃  1   ┃동일인이 동일영업소에서 동일상호의 등기를 중복해서  ┃
      ┃      ┃      ┃신청                                                ┃
      ┃      ┣━━━╋━━━━━━━━━━━━━━━━━━━━━━━━━━┫
      ┃  3   ┃  2   ┃동일인의 2 중 지배인 등기                           ┃
      ┃      ┣━━━╋━━━━━━━━━━━━━━━━━━━━━━━━━━┫
      ┃      ┃  3   ┃동일회사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      ┃      ┃등기임                                              ┃
      ┃      ┣━━━╋━━━━━━━━━━━━━━━━━━━━━━━━━━┫
      ┃      ┃  9   ┃기타                                                ┃
      ┣━━━╋━━━╋━━━━━━━━━━━━━━━━━━━━━━━━━━┫
      ┃      ┃  0   ┃권한없는 자의 신청...                               ┃
      ┃      ┣━━━╋━━━━━━━━━━━━━━━━━━━━━━━━━━┫
      ┃      ┃  1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                             ┃
      ┃  4   ┣━━━╋━━━━━━━━━━━━━━━━━━━━━━━━━━┫
      ┃      ┃  2   ┃신청할 대표권 또는 대리인 없는자의 신청             ┃
      ┃      ┣━━━╋━━━━━━━━━━━━━━━━━━━━━━━━━━┫
      ┃      ┃  9   ┃기타                                                ┃
      ┣━━━╋━━━╋━━━━━━━━━━━━━━━━━━━━━━━━━━┫
      ┃  5   ┃  0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불출석                         ┃
      ┣━━━╋━━━╋━━━━━━━━━━━━━━━━━━━━━━━━━━┫
      ┃      ┃  0   ┃방식에 위배된 신청서...                             ┃
      ┃      ┣━━━╋━━━━━━━━━━━━━━━━━━━━━━━━━━┫
      ┃      ┃  1   ┃상법위반                                            ┃
      ┃      ┣━━━╋━━━━━━━━━━━━━━━━━━━━━━━━━━┫
      ┃      ┃  2   ┃비송사건절차법 제150조 위배                         ┃
      ┃      ┣━━━╋━━━━━━━━━━━━━━━━━━━━━━━━━━┫
      ┃      ┃  3   ┃신청서 횡서 기재방식 위배                           ┃
      ┃      ┣━━━╋━━━━━━━━━━━━━━━━━━━━━━━━━━┫
      ┃      ┃  4   ┃첨부서면 인용 부기 누락                             ┃
      ┃  6   ┣━━━╋━━━━━━━━━━━━━━━━━━━━━━━━━━┫
      ┃      ┃  5   ┃문자 및 수자 기재방식 위배                          ┃
      ┃      ┣━━━╋━━━━━━━━━━━━━━━━━━━━━━━━━━┫
      ┃      ┃  6   ┃정정, 삽입, 삭제 방식 위배                          ┃
      ┃      ┣━━━╋━━━━━━━━━━━━━━━━━━━━━━━━━━┫
      ┃      ┃  7   ┃간인누락                                            ┃
      ┃      ┣━━━╋━━━━━━━━━━━━━━━━━━━━━━━━━━┫
      ┃      ┃  8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누락                  ┃
      ┃      ┣━━━╋━━━━━━━━━━━━━━━━━━━━━━━━━━┫
      ┃      ┃  9   ┃기타                                                ┃
      ┣━━━╋━━━╋━━━━━━━━━━━━━━━━━━━━━━━━━━┫
      ┃  7   ┃  0   ┃인감의 미제출 및 인감 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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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코드    ┃                                                    ┃
      ┣━━━┳━━━┫                   보정내용                         ┃
      ┃대분류┃소분류┃                                                    ┃
      ┣━━━╋━━━╋━━━━━━━━━━━━━━━━━━━━━━━━━━┫
      ┃      ┃  1   ┃인감의 미제출                                       ┃
      ┃      ┣━━━╋━━━━━━━━━━━━━━━━━━━━━━━━━━┫
      ┃      ┃  2   ┃신청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
      ┃  7   ┃      ┃인감이 상위                                         ┃
      ┃      ┣━━━╋━━━━━━━━━━━━━━━━━━━━━━━━━━┫
      ┃      ┃  3   ┃비송사건절차법 제167조에 의한 상호양도증서와 인감이 ┃
      ┃      ┃      ┃상위                                                ┃
      ┃      ┣━━━╋━━━━━━━━━━━━━━━━━━━━━━━━━━┫
      ┃      ┃  4   ┃비송사건절차법 제1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증서 ┃
      ┃      ┃      ┃에 찍힌 인감상위                                    ┃
      ┃      ┣━━━╋━━━━━━━━━━━━━━━━━━━━━━━━━━┫
      ┃      ┃  9   ┃기타                                                ┃
      ┣━━━╋━━━╋━━━━━━━━━━━━━━━━━━━━━━━━━━┫
      ┃      ┃  0   ┃필요서면 미첨부...                                  ┃
      ┃      ┣━━━╋━━━━━━━━━━━━━━━━━━━━━━━━━━┫
      ┃      ┃  1   ┃의사록 공증 누락                                    ┃
      ┃      ┣━━━╋━━━━━━━━━━━━━━━━━━━━━━━━━━┫
      ┃      ┃  2   ┃승낙서 미첨부                                       ┃
      ┃      ┣━━━╋━━━━━━━━━━━━━━━━━━━━━━━━━━┫
      ┃      ┃  3   ┃심감신고서, 개인신고서등 미첨부                     ┃
      ┃      ┣━━━╋━━━━━━━━━━━━━━━━━━━━━━━━━━┫
      ┃      ┃  4   ┃허가서 미첨부                                       ┃
      ┃  8   ┣━━━╋━━━━━━━━━━━━━━━━━━━━━━━━━━┫
      ┃      ┃  5   ┃동의서 미첨부                                       ┃
      ┃      ┣━━━╋━━━━━━━━━━━━━━━━━━━━━━━━━━┫
      ┃      ┃  6   ┃의사록 미첨부                                       ┃
      ┃      ┣━━━╋━━━━━━━━━━━━━━━━━━━━━━━━━━┫
      ┃      ┃  7   ┃정관 미첨부                                         ┃
      ┃      ┣━━━╋━━━━━━━━━━━━━━━━━━━━━━━━━━┫
      ┃      ┃  8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미첨부                         ┃
      ┃      ┣━━━╋━━━━━━━━━━━━━━━━━━━━━━━━━━┫
      ┃      ┃  9   ┃양도증서 미첨부                                     ┃
      ┃      ┣━━━╋━━━━━━━━━━━━━━━━━━━━━━━━━━┫
      ┃      ┃  A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미첨부       ┃
      ┃      ┣━━━╋━━━━━━━━━━━━━━━━━━━━━━━━━━┫
      ┃      ┃  B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미첨부                     ┃
      ┃      ┣━━━╋━━━━━━━━━━━━━━━━━━━━━━━━━━┫
      ┃      ┃  C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명 미첨부,  ┃
      ┃      ┃      ┃미첨부인의 성명                                     ┃
      ┃      ┣━━━╋━━━━━━━━━━━━━━━━━━━━━━━━━━┫
      ┃      ┃  Z   ┃기타 서면 미첨부                                    ┃
      ┣━━━╋━━━╋━━━━━━━━━━━━━━━━━━━━━━━━━━┫
      ┃      ┃  0   ┃신청서의 기재와 등기부의 불부합...                  ┃
      ┃      ┣━━━╋━━━━━━━━━━━━━━━━━━━━━━━━━━┫
      ┃      ┃  1   ┃신청서의 기재가 등기부 기재와 저촉                  ┃
      ┃      ┣━━━╋━━━━━━━━━━━━━━━━━━━━━━━━━━┫
      ┃      ┃  2   ┃신청서의 기재가 첨부서면의 기재와 저촉              ┃
      ┃  9   ┣━━━╋━━━━━━━━━━━━━━━━━━━━━━━━━━┫
      ┃      ┃  3   ┃첨부서면의 기재가 등기부 기재와 저촉                ┃
      ┃      ┣━━━╋━━━━━━━━━━━━━━━━━━━━━━━━━━┫
      ┃      ┃  4   ┃첨부서면의 기재가 서로 모순                         ┃
      ┃      ┣━━━╋━━━━━━━━━━━━━━━━━━━━━━━━━━┫
      ┃      ┃  9   ┃기타                                                ┃
      ┗━━━┻━━━┻━━━━━━━━━━━━━━━━━━━━━━━━━━┛
         법무사 이전호    

      ┏━━━━━━━┳━━━━━━━━━━━━━━━━━━━━━━━━━━┓
      ┃  보정코드    ┃                                                    ┃
      ┣━━━┳━━━┫                   보정내용                         ┃
      ┃대분류┃소분류┃                                                    ┃
      ┣━━━╋━━━╋━━━━━━━━━━━━━━━━━━━━━━━━━━┫
      ┃  A   ┃  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   ┃
      ┣━━━╋━━━╋━━━━━━━━━━━━━━━━━━━━━━━━━━┫
      ┃      ┃  0   ┃경유할 등기소의 불경유...                           ┃
      ┃      ┣━━━╋━━━━━━━━━━━━━━━━━━━━━━━━━━┫
      ┃      ┃  1   ┃본점이전등기의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미경유     ┃
      ┃  B   ┣━━━╋━━━━━━━━━━━━━━━━━━━━━━━━━━┫
      ┃      ┃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관할 등기 ┃
      ┃      ┃      ┃소를 거치지 아니함                                  ┃
      ┃      ┣━━━╋━━━━━━━━━━━━━━━━━━━━━━━━━━┫
      ┃      ┃  9   ┃기타                                                ┃
      ┣━━━╋━━━╋━━━━━━━━━━━━━━━━━━━━━━━━━━┫
      ┃      ┃  0   ┃동시 신청위반...                                    ┃
      ┃      ┣━━━╋━━━━━━━━━━━━━━━━━━━━━━━━━━┫
      ┃      ┃  1   ┃본점이전 등기시 구본점 소재지 등기와 신본점 소재지  ┃
      ┃      ┃      ┃동시신청 위배                                       ┃
      ┃      ┣━━━╋━━━━━━━━━━━━━━━━━━━━━━━━━━┫
      ┃      ┃  2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청산의 등기              ┃
      ┃      ┣━━━╋━━━━━━━━━━━━━━━━━━━━━━━━━━┫
      ┃      ┃  3   ┃합병등기의 경우 존속회사 등기와 소멸회사 등기 동시  ┃
      ┃      ┃      ┃신청위배                                            ┃
      ┃  C   ┣━━━╋━━━━━━━━━━━━━━━━━━━━━━━━━━┫
      ┃      ┃  4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후   ┃
      ┃      ┃      ┃회사의 설립등기 동시 신청위배                       ┃
      ┃      ┣━━━╋━━━━━━━━━━━━━━━━━━━━━━━━━━┫
      ┃      ┃  5   ┃회사의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 변경 또는 ┃
      ┃      ┃      ┃폐지된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변경 또는 폐지의 ┃
      ┃      ┃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변경 또는 폐지등 ┃
      ┃      ┃      ┃기의 동시 신청 위배                                 ┃
      ┃      ┣━━━╋━━━━━━━━━━━━━━━━━━━━━━━━━━┫
      ┃      ┃  9   ┃기타                                                ┃
      ┣━━━╋━━━╋━━━━━━━━━━━━━━━━━━━━━━━━━━┫
      ┃  D   ┃  0   ┃유사상호의 등기                                     ┃
      ┣━━━╋━━━╋━━━━━━━━━━━━━━━━━━━━━━━━━━┫
      ┃      ┃  0   ┃사용금지 상호의 등기                                ┃
      ┃      ┣━━━╋━━━━━━━━━━━━━━━━━━━━━━━━━━┫
      ┃      ┃  1   ┃회사아닌 자가 회사라는 상호를 표시한 상호의 등기신청┃
      ┃  E   ┣━━━╋━━━━━━━━━━━━━━━━━━━━━━━━━━┫
      ┃      ┃  2   ┃특별법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상호의 등기신청          ┃
      ┃      ┣━━━╋━━━━━━━━━━━━━━━━━━━━━━━━━━┫
      ┃      ┃  9   ┃기타                                                ┃
      ┣━━━╋━━━╋━━━━━━━━━━━━━━━━━━━━━━━━━━┫
      ┃  F   ┃  0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한 ┃
      ┃      ┃      ┃다른 등기신청                                       ┃
      ┣━━━╋━━━╋━━━━━━━━━━━━━━━━━━━━━━━━━━┫
      ┃      ┃  0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      ┣━━━╋━━━━━━━━━━━━━━━━━━━━━━━━━━┫
      ┃      ┃  1   ┃본점이전 등기시 구본점 소재지 등기와 신본점 소재지  ┃
      ┃  G   ┃      ┃등시 신청위배                                       ┃
      ┃      ┣━━━╋━━━━━━━━━━━━━━━━━━━━━━━━━━┫
      ┃      ┃  2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청산의 등기              ┃
      ┣━━━╋━━━╋━━━━━━━━━━━━━━━━━━━━━━━━━━┫
      ┃  H   ┃  0   ┃타 법률 부과의무 불이행                             ┃
      ┗━━━┻━━━┻━━━━━━━━━━━━━━━━━━━━━━━━━━┛
             

      [별표 제2호 문서번호양식]삭제 : 2007. 7. 30.
             

      [별지 제1호 서식(상업등기부 등 개제작업 상황보고서)]

                          상업등기부 등 개제작업 상황보고서
                          
       ○○ 법원   ○○○ 등기소                                   년    월    일
      ┏━━━━━━━━━━━━┳━━━━━┳━━━━━┳━━━━━┳━━━━━┓
      ┃     법  인  구  분     ┃ 총 개 수 ┃ 개제대상 ┃ 개제작업 ┃ 비   고  ┃
      ┃                        ┃          ┃ 총 개 수 ┃ 완 료 일 ┃          ┃
      ┣━━━━━┳━━━━━━╋━━━━━╋━━━━━╋━━━━━╋━━━━━┫
      ┃          ┃주 식 회 사 ┃          ┃          ┃          ┃          ┃
      ┃          ┣━━━━━━╋━━━━━╋━━━━━╋━━━━━╋━━━━━┫
      ┃          ┃합 명 회 사 ┃          ┃          ┃          ┃          ┃
      ┃ 상법법인 ┣━━━━━━╋━━━━━╋━━━━━╋━━━━━╋━━━━━┫
      ┃          ┃합 자 회 사 ┃          ┃          ┃          ┃          ┃
      ┃          ┣━━━━━━╋━━━━━╋━━━━━╋━━━━━╋━━━━━┫
      ┃          ┃유 한 회 사 ┃          ┃          ┃          ┃          ┃
      ┣━━━━━╋━━━━━━╋━━━━━╋━━━━━╋━━━━━╋━━━━━┫
      ┃          ┃사 단 법 인 ┃          ┃          ┃          ┃          ┃
      ┃민법법인  ┣━━━━━━╋━━━━━╋━━━━━╋━━━━━╋━━━━━┫
      ┃          ┃재 단 법 인 ┃          ┃          ┃          ┃          ┃
      ┣━━━━━┻━━━━━━╋━━━━━╋━━━━━╋━━━━━╋━━━━━┫
      ┃   특  수  법  인       ┃          ┃          ┃          ┃          ┃
      ┣━━━━━┳━━━━━━╋━━━━━╋━━━━━╋━━━━━╋━━━━━┫
      ┃          ┃주 식 회 사 ┃          ┃          ┃          ┃          ┃
      ┃          ┣━━━━━━╋━━━━━╋━━━━━╋━━━━━╋━━━━━┫
      ┃          ┃합 명 회 사 ┃          ┃          ┃          ┃          ┃
      ┃ 외국법인 ┣━━━━━━╋━━━━━╋━━━━━╋━━━━━╋━━━━━┫
      ┃          ┃합 자 회 사 ┃          ┃          ┃          ┃          ┃
      ┃          ┣━━━━━━╋━━━━━╋━━━━━╋━━━━━╋━━━━━┫
      ┃          ┃유 한 회 사 ┃          ┃          ┃          ┃          ┃
      ┣━━━━━╋━━━━━━╋━━━━━╋━━━━━╋━━━━━╋━━━━━┫
      ┃          ┃상       호 ┃          ┃          ┃          ┃          ┃
      ┃          ┣━━━━━━╋━━━━━╋━━━━━╋━━━━━╋━━━━━┫
      ┃          ┃지  배   인 ┃          ┃          ┃          ┃          ┃
      ┃ 기   타  ┣━━━━━━╋━━━━━╋━━━━━╋━━━━━╋━━━━━┫
      ┃          ┃법정대리인  ┃          ┃          ┃          ┃          ┃
      ┃          ┣━━━━━━╋━━━━━╋━━━━━╋━━━━━╋━━━━━┫
      ┃          ┃무 능 력 자 ┃          ┃          ┃          ┃          ┃
      ┣━━━━━┻━━━━━━╋━━━━━╋━━━━━╋━━━━━╋━━━━━┫
      ┃     총      계         ┃          ┃          ┃          ┃          ┃
      ┣━━━━━━━━━━━━┻━━━━━┻━━━━━┻━━━━━┻━━━━━┫
      ┃ 비  고                                                                 ┃
      ┃                                                                        ┃
      ┃                                                                        ┃
      ┗━━━━━━━━━━━━━━━━━━━━━━━━━━━━━━━━━━━━┛
             

      [별지 제2호 서식(통지서)]

                                   통   지   서
      회사(법인)귀중
      각통 제  호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 등기부를 전산
         등기부로 이기함에 있어, 한자로 통용되는 국가의 회사의 상호와 외국인인
         임원과 지배인의 성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이기
         하나, 그중 어느 한 글자라도 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에 수록되지 않
         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그 상호나 임원 등의 성명
         전부를 그 한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 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 한자가 있는 사
         항이 있어 전산등기부에 그 사항을 한자로 이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외래어 표기 방법에 따른 한글표기
         를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내에 위 한글표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나 임원 등의
         성명은 전부 그 한자의 한글발음으로 기록되며, 한글발음으로 기록된 사항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표기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래
      ┌───────────────────┬────────┬───────┐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 한자가 있는 사항 │ 외래어표기법에 │              │
      ├─────────┬─────────┤                │   비    고   │
      │     구    분     │현 등기부상의 한자│ 따른 한글표기  │              │
      ├─────────┼─────────┼────────┼───────┤
      │                  │                  │                │              │
      │                  │                  │                │              │
      └─────────┴─────────┴────────┴───────┘
       주 : 구분란은 상호 . 임원 등으로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장
            

      [별지3호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교부신청서]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 교부 신청서
      ┏━━━━━━━━━━━━━━━━━━━━━━━━━━━━━━━━━━━━━━━┓
      ┃                            신  청  의   목  적                               ┃
      ┣━━━━━━━━┳━━━━━━━━┳━━━━━━━━┳━━━━━┳━━━━━━┫
      ┃등기부의 종류   ┃                ┃기타(         ) ┃ 등기번호 ┃            ┃
      ┣━━━━━━━━┻━━━━━━━━╋━━━━━━━━┻━━━━━┻━━━━━━┫
      ┃관할 외인 경우 해당 등기소 명     ┃                                          ┃
      ┣━━━━━━━━━┳━━━━━━━┻━━━━━━━━━━━━━━━━━━━━━┫
      ┃ 상 호  또 는     ┃                                                          ┃
      ┃ 명 칭(성 명)     ┃                                                          ┃
      ┣━━━━━━━━━┻━━━━━━━━━━━━━━━━━━━━━━┳━━━━━━┫
      ┃                   청   구   부   분                            ┃ 신 청 통 수┃
      ┣━━━━━━━━━━━━━━━━━━━━━━━━━━━━━━━━╋━━━━━━┫
      ┃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            ┃
      ┃□ 등본   □ 지배인 포함(지배인         )                       ┃            ┃
      ┃          □ 지점(          지점)                               ┃            ┃
      ┣━━━━━━━━━━━━━━━━━━━━━━━━━━━━━━━━╋━━━━━━┫
      ┃          □ 임원란                                             ┃            ┃
      ┃□ 초본   □ 지배인(지배인          )                           ┃            ┃
      ┃          □ 지점                                               ┃            ┃
      ┃          □                                                    ┃            ┃
      ┣━━━━━━━━━━━━━━━━━━━━━━━━━━━━━━━━┻━━━━━━┫
      ┃□ 부속서류                                                                   ┃
      ┣━━━━━━━━━━━━━━━━━━━━━━━━━━━━━━━━━━━━━━━┫
      ┃  신청인                   (인)       (전화번호:                  )           ┃
      ┃ (대리인)                                                                     ┃
      ┃                                                                              ┃
      ┃                     년      월       일                                      ┃
      ┃                     법원              등기소 귀중                            ┃
      ┣━━━━━━━┳━━━━━━━━━━━━┳━━━━━━━━┳━━━━━━━━━┫
      ┃              ┃      년   월   일      ┃                ┃                  ┃
      ┃   접   수    ┣━━━━━━━━━━━━┫  교부예정일시  ┃    년   월   일  ┃
      ┃              ┃   제         호        ┃                ┃                  ┃
      ┗━━━━━━━┻━━━━━━━━━━━━┻━━━━━━━━┻━━━━━━━━━┛
      ┏━━━━━━━━━━━━━━━━━━━━━━━━━━━━━━━━━━━━━━━┓
      ┃                      등 (초) 본 접 수 증                                     ┃
      ┣━━━━━━┳━━━━━━━━━━━━━━━━━━━━━━━┳━━━━━━━━┫
      ┃  접   수   ┃           년      월      일                 ┃  제       호   ┃
      ┣━━━━━━┻━━━━┳━━━━━━━━━┳━━━━━━━┳┻━━━━━━━━┫
      ┃신청통수 및 수수료    ┃    통 금     원  ┃ 교부예정일시 ┃                  ┃
      ┣━━━━━━━━━━━┻━━━━━━━━━┻━━━━━━━┻━━━━━━━━━┫
      ┃신청인                                                                        ┃
      ┃                                                                              ┃
      ┃                           위와 같이 접수(영수)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등기소                                ┃
      ┃                                                                              ┃
      ┗━━━━━━━━━━━━━━━━━━━━━━━━━━━━━━━━━━━━━━━┛
       주 : 1. 회사 등이 많은 때에는 그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청구부분의 □에 「Ⅴ」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말소된 등기사항과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등본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작성합니다.
            4.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등·초본은 교부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령하여야 합니다.
             

      [별지4호 번호표에의한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교부신청서]

      ┏━━━━━━━━━━━━━━━━━━━━━━━┓
      ┃     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
      ┃        ○ 번 창구로 가세요                   ┃
      ┣━━━━━━━━━━━┳━━━━━━━━━━━┫
      ┃타관할인 경우 해당    ┃                      ┃
      ┃등기소명              ┃                      ┃
      ┣━━━━━━━━━━━╋━━━━━━━━━━━┫
      ┃법  인  구  분        ┃                      ┃
      ┣━━━━━━━━━━━╋━━━━━━━━━━━┫
      ┃상          호        ┃                      ┃
      ┣━━━━━━━━━━━╋━━━━━━━━━━━┫
      ┃등  기  번  호        ┃                      ┃
      ┣━━━━━━━━━━━┻━━━━━━━━━━━┫
      ┃등  본                          통            ┃
      ┣━━━━━━━━━━━━━━━━━━━━━━━┫
      ┃초  본                          통            ┃
      ┣━━━━━━━━━━━━━━━━━━━━━━━┫
      ┃주말부분포함여부           O,   X             ┃
      ┣━━━━━━━━━━━━━━━━━━━━━━━┫
      ┃청구부분 〈초본인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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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법무사 이전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34호:2007.12.24)

1. 개정 취지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 예규에서는 그와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함.

2. 개정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19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마. 내지 3. 아. 및 4.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1-가호부터 별지 제5-14-가호까지 양식 및 별지 제9호부터 별지 제14호까지의 서식을 삭제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2.  생 략

3. 가. 내지 3. 라.  생 략

3. 마.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정등기소장은 등·초본의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번호표에 등·초본 신청내역을 기재하게 하여 등·초본 교부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부 등·초본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등본의 양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5-1-가호 내지 5-13-나호의 양식에 의하며(다만, 외국회사 등기부는 별지 제5-5-가호 내지 5-8-나호 양식에 의한다), 초본의 양식은 등본의 양식 중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으로 작성한다.

(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나) 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다) 등기부초본(말소사항 포함)

(라) 등기부초본(현재 유효사항)

(3)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여 방식

지점 또는 지배인의 등기사항이 없거나 등본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고, 말소된 등기사항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등기부등본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2항 참조) 회사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 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4)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초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라고 기재한다.

(5) 등기부 등·초본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ㄱ) 등기부 등·초본은 그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ㄴ) 등·초본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ㄷ) 발급받은 등기부 등·초본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상업등기 처리규칙」제108조 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고, 직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한다.

(7) 등기부 등·초본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작성

(1)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산등기부 등·초본의 종류는 마.의 (2)에 해당하는 모든 등기부 등ㆍ초본이며,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처리하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3) 등기부 등·초본은 별지 제5-14-가호 양식(말소사항포함 주식회사등기부등본 예시)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부 등·초본은 3.마.(6)의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부 등·초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마.(5)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의 아랫부분에 발행번호 등을 기재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 발행번호와 발급확인번호, 출력통수, 발행일(등기부 등·초본에 한한다), 현재페이지와 총페이지를 기재한다.

아. 등기부의 열람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 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자., 차. 생략

4. 인감의 전산화

가. 인감부의 개제 작업

(1) 인감부의 이기

인감에 관한 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기존의 인감부의 인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2) 이기 대상에서 제외

(가) 인영이 선명하지 않거나 인감제출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은 이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이기 대상에서 제외된 인감은 기존의 인감부로부터 제거하여 "입력보류 인감부"를 비치하고 이에 회사별 상호의 가나다 순으로 편철하였다가,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 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이 재제출되면 그 인감을 이 지침에 따라 이기하고, "입력보류인감부"의 인감대지는 위 재제출에 따른 인감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그 인감신고서와 함께 보존한다.

(3) 이기작업에 따른 기재례 및 이기완료 인감대지의 보존

이기를 완료한 인감에 대하여는 인감대지의 여백에 " . . . 전산이기 (인)"라고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기존의 인감부에 그대로 편철하여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이기작업 보고

지정등기소장은 이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업등기등 인감이기작업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법인인감카드

(1) 인감 제출시 법인인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발급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카드를 교부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물어 신청인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카드의 등록번호 부여 방법

카드의 등록번호는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기존의 인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카드의 재발급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의 카드는 신청에 의하여 폐기하고, 카드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새로운 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카드를 재발급할 때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비밀번호의 관리

(가) 비밀번호의 등록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6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회사의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는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나) 비밀번호의 열람 제한

비밀번호는 신분이 확인되는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 받은 정당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5) 카드의 계속 사용

인감을 제출한 자가 개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 카드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 지정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가 종전 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카드의 반납 방법

(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4 제6항에 의하여 카드를 반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폐기신청)를 작성하고 이에 카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 등으로 카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인감제출자가 서명 날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된 사유서는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이하 "사건신고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함께 보존한다.

(나) 개임 등에 의한 자격상실의 경우 새로운 인감제출자도 (가)항의 반납절차를 취할 수 있다. 합병 및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반납된 카드의 폐기 방법

반납된 카드는 재사용할 수 있으나, 카드의 자기정보기록부분이 손상 등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절단기로 균등하게 4조각 이상 절단하여 폐기처리하고, 그 처리 경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인감카드폐기대장에 기재하여 야한다. 법인인감카드폐기대장은 이를 매년 갱신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카드의 사용정지

(가) 일반사항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카드의 사용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정지신청이 되어 있는 카드로는 그 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없다.

(나) 자동응답전화기의 설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기타 야간당직자가 없는 지정등기소의 소장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사용정지신청이 가능 하도록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녹음의 선명도와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전화에 의한 사용정지신청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1) 근무시간중의 경우

전화로 사용정지신청을 받은 접수담당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부록 제32호 양식의 사건신고서의 우측상단여백에 "전화접수"라고 기재하고, 기재사항을 구술받아 이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를 끊지말고 잠시 기다리도록 안내한 뒤 카드사건접수 프로그램에 사용정지를 등록한 다음 사용정지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것과 그 정지의 효력,정지해제절차 및 재발급신청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건신고서 기재내용중 잘못된 내용(특히 비밀번호)으로 사용정지 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사건신고서의 중앙상단에 "접수불가"라고 주서한 후 신청인에게 그 뜻을 알려준 뒤 신분증과 인감 등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

가) 당직자가 근무중인 경우

당직근무중 전화로 사용정지신청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위 1)항 본문 전단과 같이 사건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업무개시와 동시에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받은 접수담당자는 인감 증명발급업무개시전에 사용정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전화로 위 1)항 본문 후단 및 단서와 같이 처리.통보하여야 한다.

나) 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동응답기로는 사건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음성 안내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다음날 업무개시전에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여 위 가) 호 후단과 같이 처리.통보하여야 한다.

(9) 정지해제

인감제출자는 사용정지신청이 되어 있는 카드의 정지해제신고를 하여 해당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0) 비밀번호 변경

인감제출자는 신청에 의하여 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인감증명

(1)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등기소장은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번호표에 인감증명 신청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인감증명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2)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카드를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다.

(3) 인감증명의 양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4) 인감증명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상업등기처리규칙부칙 제3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한 인감증명사무는 이기완료된 인감부 및 입력보류인감부에 의하여 한다.

라. 인감신고서류의 보존

지정등기소에서는 인감대지가 편철되어 있는 인감신고서류편철장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가. 내지 3. 라.  현행과 같음

3.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아.   <삭 제>

자., 차.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96호:2007.7.30)

1. 개정 취지

상업등기 신청사건의 처리가 늦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기한을 예규로 명시하고, 등기부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행번호의 구성요소,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위변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개정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다의2. 중 “교합처리하여야 한다.”를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의 아랫부분에 발행번호 등을 기재

등기부 등·초본,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 발행번호와 발급확인번호, 출력통수, 발행일(등기부 등·초본에 한한다), 현재페이지와 총페이지를 기재한다.

3. 사. (2), (3), (4)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1-가호부터 제5-14-가호까지의 양식 및 별지 제14호의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  7.  30.부터 시행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15호)

1. 개정취지

○ 현재 상업등기부·민법법인등기부 등의 등·초본 발급양식은 유인발급·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의 경우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의 경우가 상이하나, 유인발급·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의 경우에도 발급확인번호·2차원 바코드·복사방지마크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모두 구비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함으로써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부 등·초본과 일치시키고자 함.

○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의 경우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도록 하고, 직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통일시키고자 함.

○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등기부등·초본의 양식을 일부 개정하여 등·초본상 ‘제출용’임을 표시하고, 발급확인번호 등에 의한 위·변조여부 확인 안내문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 양식을 개정함(3.마.(2), 별지 제5-1-가호 내지 제5-13-나호 양식).

나. 유인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 무인발급기에 의한 전산등기부등본 발급에 있어서도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과 동일하게 발급확인번호·2차원바코드·복사방지마크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모두 구비한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함(3.마.(5)).

다.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의 경우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인 표시 및 그 성명에 의하도록 하고, 직인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함(3.마.(6)).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별지 제12-1호는 삭제되었으므로 등기부 등·초본의 용지에 대한 현행 예규 3.마.(5)를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개정함(3.마.(7)).

마. 인터넷에 의한 등본발급양식을 정한 별지 제5-14-가호 양식을 일부 개정하여 등·초본상 ‘제출용’임을 표시하고, 발급확인번호 등에 의한 위·변조여부 확인 안내문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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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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