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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2716 , 줄수: 155
<자료> 대법원의 제2차 등기전산화 착수 자료

 

 

 

 

 

 

대법원의 제2차 등기전산화 착수 자료

 

 

 

 

 

이자료는 2003년 말에 발표된 대법원보도자료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 인터넷을 통한 원격 등기서비스 시대의 도래


○ 법원은 1994. 4.부터 2002. 9.까지 등기업무 1차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종이등기부 약 4,500만 필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전국 213개 등기소의 전산화를 완료하여 관할 무관의 등기부등본발급 서비스, 등기부 인터넷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나아가, 사회·경제적인 발전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등기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 동안의 전산화 성과를 보다 심화시켜 등기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3. 9.부터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 전자발급, 인터넷 등기신청 접수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 및 등기시스템의 재개발 등을 통하여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운영환경의 혁신을 추진할 예정임.

○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 담당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03. 6. 20. 제안요청서를 송부한 이래, 사업자로 선정된 (주)LG CNS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수행 기간은 2003. 9. 1.부터 2007. 8. 31.까지로 예정하고 있음.

○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은 크게 8개의 시스템 개발(덧붙임 자료 참조)로 구성되고, 각 시스템은 등기 종류(부동산, 법인, 기타등기)에 따라 다시 단계를 나누어 개발함으로써 서비스를 순차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04. 3.부터는 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이, 2005. 9.부터는 등기 인터넷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됨으로써

   - 등기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 및 노력이 절감되고,

   - 신청사건 접수의 장소적 한계 극복 및 등기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로 민원인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및 등기 신청 건수 감소로 등기관의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 활용함으로써 국가정보화에 동참하는 전자적 사법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임.

○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2004. ~ 2013.) 사회적으로는 2조원 이상의 절감효과, 등기소 내부업무상으로는 1,000억원이상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착수

Ⅰ. 개요

1. 착수배경

- 등기업무 1차 전산화사업 완료(2002. 9.말) : 전국의 종이등기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등기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 제공 등

-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터넷 활용도 증가 : 초고속통신 가입자 1천만명, 인터넷 뱅킹·인터넷 증권거래 증가 등

-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등기서비스의 실현으로, 그 동안의 전산화 성과를 보다 심화시켜 등기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등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국가기간 전산망과의 연계를 통해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3. 9.부터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추진현황 및 주요일정

    ·제안요청서 송부 (국내 5대 SI 업체 대상) : 2003. 6. 20.

    ·1차, 2차 경쟁입찰 유찰 ⇒ 단독입찰 업체인 (주)LG CNS와 가 격협상 및 계약 체결 진행 중 : 2003. 8. 16. - 현재

    ·향후 총 사업 수행 기간 : 2003. 9. 1. - 2007. 8. 31.

    ·등기부등본(부동산) 전자발급 서비스 : 2004. 3. 개시 예정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서비스 : 2005. 9. 일부 개시 예정

    ·유관기관 정보연계시스템 : 2004. 4. - 2005. 8.

    ·웹 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 2003. 9. - 2005. 8.말(1단계)

    2005. 9. - 2007. 8.말(2단계)



Ⅱ.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의 목적


-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등본 전자발급 및 등기신청 접수 등 다양 한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 연계를 통한 등기 관련 업무 경감

- 등기업무 전산시스템의 운영환경 및 등기업무 처리절차의 혁신 을 통한 신속하고 질 높은 등기서비스 제공

-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 정 보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Ⅲ. 사업의 범위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은 크게 8개의 시스템 개발로 구성하고, 각 시스템은 등기종류(부동산, 법인, 기타등기)에 따라 다시 단계를 나누어 개발함으로써 서비스를 순차적, 안정적으로 제공함.

 

1. 웹기반 통합형 등기업무 시스템

기존의 C/S 환경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시스템, 법인등기업무 전산시스템을 웹 기반 전산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수작업 형태로 처리하고 있는 기타 등기(선박, 입목, 재단, 부부재산약정등기)업무도 웹 기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함.

2.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등기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유관기관 연계의 기반 시스템으로서, 현재 등기소에 접수되는 다양한 등기신청서 및 각종 부속서류의 표준을 설정하고 파일 관리 및 폐기 등의 기능을 제공함. 이를 통하여 문서정보 교환 및 보관업무를 개선하고 문서의 안정적 보관 및 민원인, 유관기관과 등기관련 정보의 공유 및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음.

3.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등기소 내 업무 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정보 입출력 영역에 대한 전산화 기회를 검토하여 구체화함. 구축 범위는 법원 내의 전산시스템(송무 및 호적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행정부의 전산시스템(주민정보, 토지 및 건축물 대장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를 그 대상으로 함.

4. 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민원인은 등기소 방문을 하지 않고 전자인증시스템을 통한 본인과 본직확인,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세 등 등기관련 세금의 전자납부, 첨부서면의 전자화 및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부속서류 처리 방안 등을 적용하여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함.

5. 등기포탈 시스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정보 등을 등기소와 민원인간, 등기 관련 조직 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진보된 형태의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단일 접점을 제공함.

6. 전자발급 시스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PC와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으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이를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적용하고, 인터넷 상의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 코드 기술을 적용하고, 발급번호를 부여하여 발급된 등기부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7. 신 통계 시스템

등기업무, 등기소 운영현황 등과 관련한 신규 통계를 발굴하고, 통계자료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함.

8. 사용자 Help Desk 시스템

변화하는 등기 전산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용자 Help Desk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중화된 사용자 Help Desk 운영방안을 마련함. 등기소 직원 및 민원인의 문의/요청사항을 접수/처리/통보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함.





Ⅳ. 기대효과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절감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 및 등기부등본의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됨으로써, 등기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 및 노력이 절감됨.

민원인의 편리성 제고

신청사건 접수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고, 등기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성이 제고됨.

등기소 업무량 경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및 등기 신청 건수 감소로 등기소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감소되고 업무에 대한 집중도 및 서비스 질이 향상됨.

열린 행정처리

등기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국민에게 실시간,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열린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음.

전자적 사법부로서의 위상 정립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주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 활용함으로써 국가정보화에 동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

경제적 효과

온라인 등기신청 및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등기소 및 유관 기관 방문 필요성이 감소되어 향후 10년(2004. ~ 2013.)간 약 2조 2,368억원의 사회적 기대효과가, 등기소 내부업무 효율화로 약 1,083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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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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