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99구29271 불합격처분 취소
당 사 자 원고 박○덕
피고 법원행정처장
변론종결 2000.1.2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999년도 제5회 법무사 제2차 시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이 사건 시험 및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
[ 채택증거] 다툼 없는 사실,을1의 1,2,을5의 각 기재
가.원고는 1998년도 제4회 법무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시행규칙 제
6조 단서에 따라 1999년도 제5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1999.8.21.및 같은 달 22.시행된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 ’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피고는 1999.9.28.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52명을 발표하였는데,원고는 합격 점수인 평균 52.5점
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2.이 사건 시험의 무효 여부
원고는 여러 가지 위법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시험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원고의 주장 사유별로 이 사
건 시험에 무효로 될 만한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시험 문제지 배부
(1)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된 4개의 시험실 중 원고가 시험을 치른 제3시험실은 시험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있은 후에야 시험 문제지가 배포된 반면에,다른 3개의 시험실에서는 타종이 있기 2 ∼3분 전에 이미 시
험 문제지가 배포되었다.따라서 다른 시험실의 응시자들은 제3시험실 응시자들에 비하여 2 ∼3분 먼저
문제를 확인하여 초안을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시험의 경우 2 ∼3분의 시
간을 더 가진 응시자가 더 좋은 답안을 작성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이 사건 시험은 시험
문제지 배부가 공정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인정 사실
[ 채택 증거] 갑1,2,을2의 1,2,을6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 이 사건 시험 감독관 근무요령상 시험감독관들의 답안지 배부 시각(시험 시작 20분 전)및 시험용
법전 배부 시각(답안지 배부 직후)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시험 문제지 배부 시각에 대하여는 아무런설명이 없었다.
㈏ 이로 인하여 시험 시작 약 3분 전에 각 시험실에 도착한 문제지를 제1,2,4시험실은 시험 시작 타종
이 있기 직전에 응시자에게 배부를 완료하였음에 비하여,제3시험실은 시험 시작 타종과 동시에 응시자
에게 배부를 시작하여 10여초 후 배부를 완료하였다.
㈐ 제3시험실의 좌석은 모두 5열로 나뉘어졌고,각 열마다 최대 14명의 응시자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감독관 4명과 본부요원 1명은 각 열별로 분배된 문제지를 들고 각 열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타종이 있
자마자 즉시 이를 배부하였다.한편,제1,2,4시험실의 시험감독관들은 한 열씩 맡아 문제지를 배부하되,
응시자가 미리 문제를 볼 수 없도록 문제지의 뒷면을 위로 하여 한 장씩 배부하였으며,타종이 있기 전
까지는 응시자가 문제를 미리 보지 못하도록 감독하였다.
㈑ 이 사건 시험에는 총 238명이 응시하여 52명이 합격하였고(합격률 22.8%),시험실 별 합격률(합격자
/응시자)은 제1시험실 15.8%(10/63),제2시험실 23.4%(15/64),제3시험실 23.05(15/65),제4시험실
33.3%(12/36)로,제3시험실 응시자의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의 평균 합격률보다 약간 높다.
(3)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제1,2,4시험실의 응시자들이 제3시험실의 응시자들보다 2 ∼3분 먼저 문제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제1,2,4시험실의 응시자들이 타종이 있자마자 문제를 볼 수 있었음에
비하여,제3시험실의 응시자들은 타종 직후 내지 가장 늦게 문제지를 수령한 응시자의 경우 10여초 후
에야 문제를 볼 수 있었던 차이는 인정된다.
그러나,제3시험실에서 문제지 배부에 소요된 시간은 10여초의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 및 제3시험실
응시자의 합격률이 평균 합격률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그 정도의 시간 차이만으로는 제3시험실
응시자들이 다른 시험실의 응시자들에 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표 미배부
(1)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년 시행된 법무사 2차 시험의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과목 시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표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표(이하 ‘금액표 ’라고 한다)를 배부하였음에도,이 사건 시험의 ‘등기
신청서류의 작성 ’ 과목 시간에는 위 금액표를 배부하지 않았다.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도 1998년과
같이 위 금액표가 배부될 것으로 믿고 위 금액표를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위 과목에서 채권 매입과
관련된 문제의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금액표를 배부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법무사 이전호
(2)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법무사 시험의 경우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
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등 실무 과목에서는 시험 문제의 내용에 따라 출제위원의 의견을 들어 시험용
소법전 외에 관련 해당 법조문 등을 인쇄하여 배부하고 있는 사실,피고는 1998년도 제4회 법무사 시험
의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과목의 문제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작
성 ’에 관한 것이어서 금액표를 배부하였으나,이 사건 시험의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과목에 제출된 문제
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 ‘소유권보존등기(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별표3]
3.라.)’에 관한 문제여서 별도로 금액표를 배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금액표를 배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이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가 침해당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법무사 이전호
다.동일 문제 출제
(1)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 ’의 제1문(50점)으로 제2회 법무사 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인
‘부동산등기법 ’ 과목에서 이미 50점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인 ‘말소회복등기 ’를 동일하게 출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1998년도 1차 시험 합격자들은 불과 5회밖에 시행되지 않은 법무사 시험에서 종
전의 제2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하여 ‘말소회복등기 ’에 대
하여는 전혀 시험준비를 하지 않았음에 반하여,1999년도 1차 시험 합격자들은 같은 해 1차 시험을 준
비하면서 ‘말소회복등기 ’에 대하여도 공부를 한 생생한 기억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므로,위 문제
는 1999년도 1차 시험 합격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출제된 문제이다.결국 이 사건 시험은 출제가 공정하
지 못하여 위법하다.
(2)판단
살피건대,시험 출제위원은 법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응시
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출 문제
를 다시 출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응시자들로서는 시험 과목에 포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준비를 하여
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법무사 이전호
라.시험위원 선정
(1)원고의 주장
법무사 시험에는 법원 공무원들도 상당수 응시하고 있는데,법원직 경력공무원이 시험 과목 중 ‘부동산
등기법 ’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이와 같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응시하는 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유
리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경력직 공무원을 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판단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
이고,이 사건 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 분야는 이를 직접 담당하는 법원의 경력직 공무원이 이론 및 실무
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보이므로,법원 경력직 공무원이 위 과목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나아가 위 출제위원이 법원 공무원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무런 근
거 없는 원고의 추측에 불과하므로,위 주장도 이유 없다.법무사 이전호
마.시험합격 예정인원 결정 및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 인정
(1)원고의 주장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법무사 시험의 합격인원 수는 법무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피고는 법무사의 수급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퇴직 예정 법원 경력직 공무원들의 수를 산출한 후
자의적(恣意的)으로 그 숫자의 10%∼20%를 법무사 시험 합격자로 정하여 왔고,1999년에는 50명을 선
발예정 인원으로 공고한 후 52명을 합격시켰는데,이는 피고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또한 경력직 공무원이 법무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원의 95%∼97%에 대하여 자격
을 인정함에 비하여,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고도의 경쟁시험을 치루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법원 경력
직 공무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판단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피고로 하여금 법무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의 선발예정 인원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법무사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함
과 동시에,법무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적정한 법무사 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위 취지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법원 경력직 공무원 출신 법무
사 수,평균 수임사건 수,사건 유치 및 처리 실태,법무사의 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매년 법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 인원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수로 50명을 공고(다만 합격자 수는 동점자로 인해 52명이 되었다)한
것을 들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자의적 선발예정 인원수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소송절차에 관한 업
무를 제외한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법무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에 한정
되는 법무사의 업무 내용상 일정한 실무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와 같
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그리고,위 공무원들은 모두 일정한 자
격시험을 거쳐 선발되고,다시 내부 승진시험을 거친 자들로서 장기간 담당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만 법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자격 인정이 공무원들을 일반 국민과 차별하여 부
당하게 우대하는 것이라거나 일반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결국 원
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법무사 이전호
3.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0년2월15일
재판장 판사 이 재 홍
판 사 이 승 한
판 사 김 종
|
